윤석열 대통령 인사는 망사? [김은지의 뉴스IN] 김은지·장일호 기자·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4월17일 아침 TV조선과 YTN이 동시에 단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YTN은 ‘[단독] 尹, 인적 쇄신 카드 野 인사 검토···박영선·양정철·김종민’, TV조선은 ‘[단독] 새 국무총리 박영선·비서실장 양정철 유력 검토…文 정부 출신 파격 발탁’ 기사를 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의원과,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문 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TV조선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두 사람 모두 대통령실 제안 오영주 중기부 장관 청문회 최대 쟁점 ‘전문성·배우자 이력’ 문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2기 개각’ 장관급 후보자들 가운데 관가·정치권의 눈길을 받은 인사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다. 정통 외교관인 오 차관이 경제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 내정됐다. 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은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최대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전문성과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이력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오영주 후보자는 1988년 외무고시(22회)로 공직에 들어선 뒤 36년간 외교 분야에서만 근무한 정통 외교관이다.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유엔 차석 ‘가짜뉴스 퇴치’라고 쓰고, ‘언론 장악’이라고 읽는다 변진경 기자 지난해 7월17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다.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다. 그런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 권 대표는 “지금 방통위원장이 누구냐, 한상혁씨 아니냐. ‘민주당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느냐”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에게 방송 장악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하려면 한상혁씨가 MB 정부 때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 살펴보니 문상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가장 공들인 수사 중 하나로 꼽힌다. 2016년 12월15일 특검 인원 구성을 마친 직후 첫 번째로 한 조치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출국금지(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였다. 이후 특검팀은 거의 매일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전현직 청와대와 정부 부처 장차관급 등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2017년 2월7일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 돌아온 유인촌이 말하는 좌파는 누구인가 이상원 기자 유인촌 장관이 돌아온다. 2008년 이명박(MB) 정부에서 같은 자리에 임명된 지 15년 만이다. 9월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문화특보에 임명된 뒤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문화계의) 새 틀을 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지명에 비판적인 한 문화계 인사는 MB 정권 때의 ‘블랙리스트’ 논란 같은 퇴행적 문화 행정이 반복되리라고 예상했다. 이 기조 속에서 “앞뒤 눈치 안 보고 시키는 대로 나설 사람”이 유 후보자라는 것이다.유인촌 장관은 역대 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인사청문회 장면 셋 [프리스타일] 문상현 기자 장면 ①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음성 메시지가 들린다. 신호음이 울리기 전부터 나왔으니 차단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화를 건 대상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고위공직 후보자. 이틀간 오전, 오후 한 번씩 전화했고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그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문이 있었다. 처음부터 후보자를 직접 취재하려던 건 아니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야당 의원실에 부탁해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부탁했다. 답이 오지 않자 복수의 후보자 측 인사청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 독자 리뷰 시사IN 편집국 조명화 (2021년부터 전자책 구독, 서울)‘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이번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합의는 없었다. 〈시사IN〉 제833호(사진) 커버스토리에 실린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 속 ‘좌-편향’이나 ‘건전 매체’ 같은 단어는 당시 정부가 지닌 편향성과 매체에 관한 이분법적 사고, 정치적 목적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키워드였다.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차형석 편집국장의 말에 공감한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에 적임인 포스트 4대강 사업? 파국을 막아야 할 의무 [취재 뒷담화] 장일호 기자 ‘어느 정부의 정책인지’에 국가 정책의 지속성이 걸려 있는 걸까. 윤석열 정부는 MB 정부 인사를 중용하는 것도 모자라 정책마저 따라간다. 4대강은 대표적이다. 김다은 기자가 홍수로 제방 및 둔치가 무너진 낙동강 상주보와 구미보를 다녀왔다.'포스트 4대강 사업'을 보면 국가 정책이 정치 프레임에 갇혔다는 생각이 든다.정치권에서 다시 4대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건 망령이구나’ 싶었다. 사업의 후과와 무관하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죽지 않고 되살아나는 거다. 특히 현 정부의 ‘덮어놓고 준설’ 정책은 효과적인 치수 대책이 아닌데도 합리 해직 기자 노종면이 말하는 이동관의 추억 김영화 기자 YTN은 이명박(MB) 정부 언론 장악의 1호 타깃이었다. 2008년 5월 MB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내정된다. YTN 노조를 중심으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이 벌어진다. 사장 출근 저지 투쟁과 생방송 피켓 시위가 이어졌고, 노조위원장이었던 노종면 기자는 그 중심에 섰다. 그해 10월 조합원 6명 해고를 포함해 33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에겐 MB 정권 해직 언론인 1호라는 수식어가 생긴다. 15년 후, '언론 장악'의 증언자가 되어 카메라 앞에 섰다.공교롭게도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처음 마찰을 빚은 언론 MB 시절 ‘문건’에서 ‘이동관 방통위’를 예감하다 [편집국장의 편지] 차형석 편집국장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언론 유관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한국 언론사에 기록될 만하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조기 면직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는 KBS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 EBS 정미정 이사 등을 해임했다. 8월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했다. 그리고 8월21일 방통위는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의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날이었다. 공영방송 이사진 등 MB식 사교육비 경감은 ‘공정’인가? 이상원 기자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다. 지난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서울 일반고 학생만 놓고 보면 98만3000원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수치마저 체감보다 낮다고 여긴다. ‘평균의 함정’과 설문조사의 한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많은 이들은 오늘날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난 숫자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사교육은 그 자체로 가계 부담일 뿐 아니라 교육 불평등 문제도 부른다. 평균적으로 부모 소득이 높은 학생일수록 사교육비를 더 쓴다. 시사IN 제831호 - 진흙탕 빠진 '잼버리 사태' 차형석 편집국장 편집국장의 편지REVIEW IN 독자 리뷰 퀴즈 말말말 기자들의 시선/전혜원 기자 기자들의 시선/임지영 기자COVER STORY IN왜 잼버리 앞에서 무능하고 무력했나논란으로 가득한 새만금 잼버리가 조기 철수로 막을 내렸다.‘개발의 마중물’로 기능한 잼버리는 한국식 지역개발 모형에 경종을 울린다. 유치부터 철수까지, 주요 국면을 톺아봤다.ISSUE IN 방통위 독립성 정말 문제없을까? 엔데믹 선언했는데 확진자 왜 또 늘어? 학부모는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되었나 “뻔한 얘기 하지 말고 취재를 많이 해달라” ‘전장연 논란’ 되짚어보니… 특수활동비 영수증이 들춰낸 검찰의 ‘내로남불’? 김은지 기자 292억794만2900원.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개월 동안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렇기에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각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에 집행 지침을 준다.아무리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특수활동비 적용 범위)’라고 해도 최소한의 증빙이 필요하다. 나랏돈, 즉 공금이기 때문이다.“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 시에도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 라면값 50원 인하, 공정위의 ‘목표’를 다시 묻다 주하은 기자 라면이 표적이 되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1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라면 가격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근거는 밀 가격 하락이었다. 추 장관은 지난해 국제 밀 가격 상승을 이유로 라면 가격이 인상됐으나 최근 밀 가격이 1년 전 대비 50%가량 하락했다며, “제조업체에서도 밀가루 가격으로 올랐던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좀 내리든지 해서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라면은 올해 들어 세 번째 표적이다. 지난 2월에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문제가 됐다. 주류업계가 가격 인상 독자는 기자가 “좀 더” 하길 바란다 [시사IN 독자위원회] 김은지 기자 ‘좀 더’라는 말이 약 90분 동안 모두 열일곱 번 나왔다. 5분에 한 번꼴로 언급된 셈이다. “좀 더 폭넓게 다뤘으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게” “좀 더 살펴야”와 같은 말이 이어졌다. 6월26일 제15기 독자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820~823호 〈시사IN〉을 살펴보며 주로 언급한 단어다. 국회 보좌관 권오재씨(44), 전직 교사 변영애씨(56), 대학원생 이재정씨(29), 대학병원 의사 이준희씨(35)는 각각 준비해온 형광펜을 칠한 〈시사IN〉 종이 잡지나, 메모장 그리고 전자책을 펼쳐두고 꼼꼼하게 기사 리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 반대하는 이유 [기자들의 시선] 이상원 기자 이 주의 인물‘MB 정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6일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화특보는 신설된 직책으로 장관급이다. 배우 출신인 유 특보는 2002년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 위원으로 위촉됐고, 2007년 대선 때도 이명박 후보 캠프에 몸을 담았다.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인촌 특보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문체부 제2차관이었다. 재직 시절 유인촌 장관은 일부 문화·예술 단체로부터 "예산 편파 집행" 등 비판을 받았다. 2008년에는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쟁에 가려진 비밀 [금요시사회] 장일호 기자·김진주 PD·최한솔 PD 6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권고한 지 9일 만에, 국회 입법이나 공론 과정을 건너뛰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수신료 분리 징수’ 이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한 KBS 관계자는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갑작스러운 분리 징수 추진을 두고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는 MB 정권때와는 또 다른 언론 장악 시나리오 김영화 기자 3월9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대통령비서실님의 생각’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국민제안은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 후 만들어진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다.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어지는 설명이다.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4월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5만8251표 MB와 놀랍도록 닮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 역주행’ 이오성 기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앓던 이가 빠진 1년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유례를 찾기 힘든 역주행 1년이었다. 외교 문제처럼 굵직한 이슈에 가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환경⸱기후 정책 또한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환경부의 ‘태세 전환’이다.가장 최근 이슈는 제주 제2공항 문제였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지역 약 5.5㎢ 부지에 3.2㎞ 길이의 활주로 한 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제주공항보다 약 1.5배 더 큰 면적이다. 이미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해양생태계 훼 이언주, “윤석열 낮은 지지율 언론 탓? ‘기술자’ 이동관이 돌아오는 이유” [언주유골] 장일호 기자 격주 월요일 저녁 8시 이언주 전 의원이 시사IN 유튜브 〈언주유골〉에 출연합니다. 거대 양당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의 눈으로 보는 한국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방송 : 시사IN 유튜브 〈언주유골〉(2·4주 월요일 저녁 8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진행 : 이은기 기자■ 대담 : 이언주 전 국회의원“정권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국민의힘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고 정쟁화”“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가 괴담이라고? 국민 무시해서는 안 돼”“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여당, 중국 시장은 버리는 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