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공약 살펴보니... “어? 국힘이 달라졌나?” 이오성 기자 이번 총선은 역대 최초로 ‘기후’가 본격 의제에 오른 선거다. 2022년 대선 때 ‘RE100’이 공론화되면서 처음 기후 정책의 물꼬를 튼 이래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등 주요 정당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내놓았다.가장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이다. 말 그대로 ‘괄목상대’할 변화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했다. 미세먼지 저감이나 탈원전 정책 철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도를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라기엔 매우 부족했다.2020년 3월 물가안정 대책에 농민은 없더라 이오성 기자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산물 가격 상승이 주도하는 물가상승)’이 정국을 지배하고 있다. 언론은 연일 ‘금사과’ ‘금배추’ ‘금파’로 인해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며 관련 보도를 쏟아내는 중이다. 도매시장 개혁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이런 것들이다.① 납품단가 지원: 유통업체의 농산물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납품단가를 지원하는 제도. 사과, 감귤, 토마토, 청양고추 등 13개 품목에서 배, 포도, 상추, 양배추 등 8개 품목을 늘려 21개 품목으로 확대.② 할인 지원: 전 32년 만의 과일값 폭등, 원인도 있고 대안도 있다 이오성 기자 퀴즈부터 하나 풀어보자.농산물의 가격 파동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②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량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③ 생육기간이 길어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④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아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경제교육 시스템 ‘경제배움e’에 나오는 문제다. 정답은 ①번이다.흔히 농산물을 두고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라고 말한다. 농산물 값이 오르든 내리든 수요가 일정하다는 뜻이다. 흉년으로 배춧값이 아무리 올라도 바다가 뜨거워지자, 우리 밥상은 허전해졌다 이오성 기자 한국은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수산업 강국인 일본, 노르웨이보다도 많이 먹는다. 그러나 밥상의 수산물 풍경은 시간에 따라 바뀌어왔다. 1980~1990년대만 해도 비교적 흔하게 밥상에 올랐던 갈치·꽁치·조기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고, 대신 고등어와 멸치를 접하기 쉬워졌다.이미 1990년대부터 희귀해진 명태는 말할 것도 없다. 명태는 정말로 씨가 말랐다. 과거 해장음식의 최고봉으로 여겨졌던 생태탕(냉장 명태로 조리한 탕)은 이제 일본산 아니면 러시아산뿐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동태, 코다리, 북어 역시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안’ 됩니다 [기자들의 시선] 이오성 기자 이 주의 명단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80개 시민단체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가 2월19일 ‘1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넷은 반개혁 입법 추진, 인권침해 및 차별·혐오 발언, 정부 실정 책임, 국회의원 자질 부족 등을 기준으로 세우고 최종 공천 부적격자 35명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26명, 더불어민주당 7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 현역 의원 35명이 낙천자 명단에 포함됐다. 시민사회가 낙천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20대 총선 이후 8년 만이다. 공천 부적격자로 최다 추천된(6건) 인 4월 총선, 한국의 ‘기후 선거구’는 어디인가 이오성 기자 지난 기사(〈시사IN〉 제855호 ‘‘기후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는 누구인가’)에서 ‘기후 유권자’를 이렇게 정의했다.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잘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정치인에게 투표하려는 이들이다. 로컬에너지랩,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은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전체 유권자의 33.5%가 기후 유권자 집단이라고 포착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기후 유권자들이 많이 사는 ‘기후 선거구’가 어디인지 살펴본다.그런데 이번에 꼽은 기후 선거구가 총선 지역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총 ‘기후 유권자’, 한국 정치를 흔들 수 있을까 이오성 기자 북극의 찬바람을 가두던 제트기류가 지구온난화로 불안정해지면서 올겨울 최악의 한파가 몰아친 날이었다. 1월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은 각계에서 온 사람들로 꽉 찼다.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협동조합 실무자, 기후위기 대응 싱크탱크 관계자, 국회의원, 정치학자 등이 각별한 표정으로 어떤 조사 결과 발표를 마주하고 있었다.이날 발표된 것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기후위기 인식 여론조사 결과였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1000명씩 총 1만7000명에게 기후위기 관련 인식을 물었다. 질문 문항이 172개에 달하는 심층 조사였 마트에 갈 때마다 두려운 당신에게 [기자의 추천 책] 이오성 기자 기후위기에 관한 기사를 쓸 때마다 벽을 느낀다. 사람들은 둔감하다. 한파가 몰아쳐도 폭염이 기승을 부려도 그때뿐이다. 올겨울 체감온도 영하 50℃를 기록한 미국의 한파, 몇 해 전 한반도 면적과 비슷한 땅을 불태운 오스트레일리아의 산불도 남의 나라 이야기다. 마다가스카르의 바오밥나무는 알아도, 이 나라가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굶주렸다는 이야기는 접하기 어렵다.먹거리 이야기라면 어떨까. 시장과 마트에 갈 때마다 실체적 공포를 느낀다. 사과 한 알에 4000원, 쪽파 한 단에 1만원이다. 배춧값이 치솟으면서 김장을 포기한 집이 한둘이 한국의 인종차별 논란, K컬처가 위험하다 이오성 기자 최근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으로 인도 온라인 공간이 들썩이고 있다. 1월18일 현재 구독자 114만명을 보유한 여성 유튜버 니키타 타쿠르는 ‘한국은 왜 인도인을 거부하는가?(Why Are Indians Getting BANNED In South Korea?)’라는 영상을 올렸다. 인도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을 고발한 영상이다.지난해 12월29일 올라온 이 영상은 조회수 765만 회를 기록했고 7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1월 초에 3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이래 보름 만에 두 배 정도 늘었다. X(옛 트위터)에도 이 영상을 bhc 점주들은 정말 치킨값 인상을 원했을까 이오성 기자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올랐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주문 중개 및 배달대행 수수료,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원부자재 가격의 인상 등으로 악화된 가맹점의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가격 조정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가격인상의 주인공은 bhc 치킨이다. 지난해 12월29일 치킨 등 제품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뿌링클’ ‘맛초킹’ 등 대표 메뉴의 가격이 2만원을 넘었다. bhc는 2021년 12월 이후 2년 만의 가격인상이며, 교촌치킨 등 타 브랜드에 비하면 가장 늦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부자재 가격 인상분 3 총선 출마하는 전현직 검사들에게 드리는 글 [프리스타일] 이오성 기자 욕심이 지나치다고 해야 할까. 정무감각이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 그만큼 눈치를 줬는데도 이러는 걸 보면 둘 다인 것 같다. 그들 입장에서는 나라에 헌신하겠다는 ‘피 끓는 충정’인지는 모르겠지만.결국 검사 출신들이 대거 나선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전현직 검사 출신들이 잇따라 출마 의향을 밝히고 있다. 현직 검사로서 총선 출마를 선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김상민 대전고검 부장검사는 일부일 뿐, 법조계 등에서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검사 출신이 50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럴 경우 검사 출신 출마자 수가 역대 최대 기후위기의 무서운 풍경, 2070년 ‘사과 소멸’ 시나리오 이오성 기자 1월2일 새해를 맞아 서울 청량리 경동시장에선 사과 판매가 한창이었다. 시장 내 점포에서는 제법 실한 부사를 3개에 1만원에 팔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작거나 예쁘지 않은 사과를 5~7개에 1만원씩 파는 리어카에만 사람들이 몰렸다. 까만 구멍이 숭숭 난, 아예 상품 가치가 없는 사과(4~7개에 5000원)를 사는 사람도 제법 있었다. 일반 마트에 비해 훨씬 싸다는 경동시장의 풍경이 이랬다.1월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사과(부사) 10개의 소비자가격은 2만967 2023년 가장 빛난 독립영화 [기자들의 시선] 이오성 기자 이 주의 성명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가격 인상에 대한 비판 성명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bhc가 최근 치킨 가격을 최대 3000원 인상한 데 대해 “원가 부담 때문에 가격을 인상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2018년 대비 2022년의 매출원가 상승률은 5.7%이지만, 순이익률은 31.8%나 높아졌다”라며 가격 인상이 본사 이익만 챙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hc는 가격 인상은 가맹점주의 요청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 주의 과대평가미국의 지속가능성 미디어 그린비즈( 교사에서 기후운동가로, 이 노년이 사는 법 [사람IN] 이오성 기자 여기 좀 특별한 ‘어른’들이 있다. 기후위기를 막겠다고 나선 60세 이상 어른들이다. 이름하여 ‘60+기후행동’. 고도성장의 한복판에서 청장년기를 보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기후위기를 초래한 당사자가 된 세대다. 물론 닥칠 위기를 피할 길 없는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 또한 명백한 피해자이기도 하다.이들은 지난달 세계노인의날(10월1일)을 맞아 ‘신노년 선언’을 발표했다. 행동하고 연대하며, 표현하고 향유하는 새로운 노년이 되겠다는 선언이자 다짐이었다. 한국에도 서구처럼 기후운동에 앞장서는 노년 세대인 ‘그레이그린(Grey Green)’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 [대국민 검찰 인식조사 ③] 이오성 기자 지난 기사(〈시사IN〉 제843호 ‘윤석열 정부 겨누는 칼, 끓어오르는 반검 정서’ 기사 참조)에서 여론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강한 ‘반검찰 정서’를 가진 이들이 약 57%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검사들이 정부 요직에 많이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3분의 2 넘는 응답자들이 반대했다.이제 이번 검찰 인식 여론조사 기획의 마지막 기사를 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검찰개혁이 실 윤석열 정부 겨누는 칼, 끓어오르는 ‘반검 정서’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 ②] 이오성 기자 지난 기사(〈시사IN〉 제842호 대국민 인식 여론조사 ‘검찰을 묻다’ 참조)에서 검찰에 대한 첫 번째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검찰에 대한 이미지, 그 이미지를 변화시킨 사건, 돈 문제, 언론과의 관계 등 여론을 살펴보며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 편을 쓴다.지난 기사의 마지막 질문으로부터 글을 시작해보자. 우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진술을 익명으로 제시하고 그에 관한 생각을 물었다. ‘익명’을 택한 이유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응답에 영향을 끼칠 것을 배제하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 ①] 이오성 기자 대한민국 검사(檢事) 수는 약 2100명이다. 전체 국민의 약 0.004%에 불과하다. 평범한 사람은 살면서 검사를 만날 일도 거의 없는데, 우리 사회에서 검사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선출직이 아니면서도 일반 공무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만큼 책임 또한 크다. 검찰청법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라고 정의한다.1990년대 문민정부 이후 국가안전기획부 같은 음지의 정보기관이 힘을 잃은 자리에 검찰이 등장했다. 우리 사회는 공적 갈등의 해결을 검찰에 맡기기 시작했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권, 그리고 그 피의자를 재판에 참사 1년, 시민들은 여전히 두렵다 [기자들의 시선] 이오성 기자 이 주의 여론조사이태원 참사 1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우리 시민 10명 중 7명 이상(74%)은 여전히 ‘군중 속에서 발생하는 인파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거나(64%)’ ‘붐비는 곳에 가면 압사 사고가 발생할까 두렵다(63%)’는 인식도 절반이 넘었다. 47%는 ‘압사 사고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본 후,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응답자 64%는 ‘이태원 사고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진상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한국은 ‘탄소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가 될 것인가 이오성 기자 2023년 10월은 인류사에서 꽤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타국에 무역 압박을 가하는 제도가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유럽연합이다. 10월부터 유럽연합(EU)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비용’을 매기는 시스템을 시행했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력·비료·수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이 사상 초유의 제도 이름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다. 줄여서 CBAM이라고 부른다. 낯설고 복잡한 이름이지만, 나라 간에 사고파는 상 중국이라는 플랫폼을 이해하고 싶은 이들에게 [기자의 추천 책] 이오성 기자 한글날이 얼마 전이었으니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한글을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은 뭘까. ‘어린 백성’을 생각하는 왕의 ‘애민정신’이 가장 큰 동력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요인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고려시대 지식인들이 그 시기 국제도시였던 베이징에 머물면서 다양한 표음문자를 접했던 경험이 조선시대 한글 창제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이다.요즘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 한글 창제에 중국이 영향을 미쳤다니, 불쾌해할 분들이 꽤 있을 거다. 어떤 역사·문화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접한 두 나라가 서로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