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시는 차입과 채권발행을 통해 1조원 내외의 빚을 냈다. 인천시의 연간 부채 규모가 그 전해(2008년)에 960억원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10배의 빚을 끌어들인 것이다. 2009년 말 현재 인천시의 총채무는 2조3천억여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천시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총부채 규모가 1년 예산의 29.4% 수준에 불과하고, 땅값도 매년 평균 17%씩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 측은 땅값이 상승하면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등) 수입도 따라 올라 부채상환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채의 90% 정도가 장기 저리 자금(상환기간 8~15년, 3~5%의 저금리)으로 ‘채무의 질’도 아무 좋다는 것.

그래서 인천시는 지난해 이 지역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미나에서 “오히려 지금은 빚을 내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시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천시청 박종철 예산담당관은 “연간 예산이 7조원 정도인데 매년 2천억 원 정도 상환하는 정도니 별 문제 없다”고 말한다. 더욱이 인천시는 이런 부채를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소비나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등에 투자해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박준복 정책위원장은 앞으로 늘어날 세입 규모로는 수많은 토목건설 사업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천시의 평균 일반재원은 연평균 3천억~5천억 규모로 증가하지만 이 정도로는 지하철, 경기장 등 대규모 건설사업 중 한두 곳의 경비를 충족시키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로서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서라도 채무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리라는 이야기다. 그런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박 정책위원장은 말한다. “인천시가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 중 905억원은 빚을 갚기 위해 빌린 것이다. 그리고 지방채 중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는 종전 보다 훨씬 높은 5.25~5.36%이다.”

그러나 이는 ‘면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도개공이 계속 적자를 낼 경우엔 인천시가 세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천도개공이 그동안 해온 사업은 대다수 안상수 인천시장의 공약 사항이었다. 인천 경실련 김송운 사무처장은 인천도개공이 “안상수 시장의 공약 중 대부분을 사업으로 시행해왔다”며 “시장이 지방 공기업의 설립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공약을 공기업의 돈으로 대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