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여전히 불안하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전체적으로 회복 국면이라고 본다. 최근 주요국 증시가 주춤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주가가 굉장히 숨 가쁘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회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기본적으로 각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전례 없을 정도로 재정을 더 많이 더 빨리 쏟아부었다. 각국이 협력해서 저금리(어떤 나라는 심지어 0% 선까지) 정책을 유지한 국제 공조도 효과를 발휘했다. 민간 부문이 얼마나 빨리 살아날지 걱정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회복 국면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불리던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 관행은 그대로다. 미국 정부는 오히려 금융개혁의 대상인 파생 금융상품, 헤지펀드, 투자은행 등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더 키웠다는 이야기도 있다. 나는 미국 민주당 정부의 성격으로 볼 때 월스트리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민주당은 월스트리트와 오히려 공화당보다 더 가깝다. 더욱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압박하는 경우 다른 금융자산의 가치까지 함께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돈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킨 효과가 사라져버리니까(그림자 금융을 오히려 키운 것이다). 그리고 ‘투자은행의 시대가 끝났다’는 분도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투자은행은 쉽게 죽지 않는다. 오히려 골드만삭스나 제이피모건 같은 대표적 투자은행들은 지난해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 그동안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잠시 몸을 낮췄던 것뿐이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초대형 은행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개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닐까. 글쎄다. 나는 단지 상업은행(예금업과 대출업을 수행하는 금융업.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행’)의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상업은행은 정부의 본원통화를 받아서 신용을 창출하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돈 찍는 권한’ 중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업은행이 위험한 사업을 영위해왔고, 오바마는 이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과했던 것을 되돌린다는 수준이지, 근본적인 개혁이라 할 수는 없다.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그동안 중국은 대미 수출로 엄청난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다. 또 이에서 얻은 무역흑자를 미국 금융상품(특히 국채)에 투자해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메워줬다. 상당 기간 이전과 비슷한 형태로 갈 것이다.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크게 변하기 힘들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무역적자를 줄일 수 없다. 무역적자를 줄이려면 소비를 감소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침체가 더욱 심해지지 않겠나. 중국 역시 수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면 실업 문제가 엄청나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양국 관계는 서로에게 이익이었다. 앞으로도 중국은 수출을 더 많이 하고, 미국은 소비를 더 많이 늘려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이 상당한 갈등관계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은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한다. 글쎄, 미국이 중국에게 위안화를 절상하라고 하지만 (위안화 절상은 달러화의 절하를 의미하는데) 미국이야말로 달러 가치가 갑자기 낮아지면 버틸 재간이 없는 나라다.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그 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구분해야한다. 겉으로 나타나는 일은 상당 부분이 국내 정치용인 경우가 많다. 또한 위안화 절상 요구는 ‘그거 하기 싫으면 미국 국채를 좀 더 사든가’ 하는 협상용 요구일 수도 있다.

정리해보면 월스트리트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미·중 관계도 여전할 것이라는 얘긴데, 금융위기 이후에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가. 지난해 초 한 방송국에서 나를 인터뷰하러 싱가포르까지 왔다. 금융위기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할 것이라는 취지로 질문하더라. 프로그램 제목을 묻자 “‘대전환’ 정도로 정하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쳇바퀴는 그대로 돈다”라고 하는 게 어떠냐고 농담한 적이 있다. 이처럼 세상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펀드 자본주의’(기관투자자 등 금융펀드가 기업 경영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스템)라는 대세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펀드 자본주의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미국 경제에서 최대 채권자와 최대 소유자가 펀드일 정도로 발전했다. 인구 구조 같은 변수로 봐도 펀드 자본주의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도 더 발전할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국면을 보면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강고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돌이켜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은 19세기 중반부터 이미 ‘금융자본주의’를 이야기했다. 심지어 “금융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주장했다. 자본주의가 이제 곧 끝난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후 2세기가 지나가고 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중단되는 것은 없다. 최근 출구전략 이야기가 나온다. 이 때문에 세계경제가 자칫 더블딥(경기 상승 후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없을까. 각국이 출구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인플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레토릭적 성격이 강하다. 각국 정부 사이에서는, 확실한 회복 국면에 들어가기까지 좀 더 지켜보자는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또 세계는 일본의 경험을 학습했다. 1990년대 초 버블이 터진 뒤 일본은 조금 회복 기미가 있으면 금리를 올리고 세율을 인상했다. 이런 일을 몇 차례 반복하다가 10년 혹은 20년 장기침체에 빠졌다. 올해 말 한국에서 G20 행사가 열린다. 의장국으로서 국제 금융개혁 같은 의제도 다룰 것으로 보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G20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상 테이블인 G20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G7 같은 테이블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건재하다. G20의 위상이 모호해진 이유는 역설적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너무 빨리 극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유럽 금융위기는 어떻게 전망하나. 그런 개별 국가 차원의 위기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차원의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 2008년 가을의 금융위기 당시엔 ‘은행 간 자금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신용경색이 심했다. 수출 신용장이 은행 간에 유통되지 않아 상품을 다른 나라에 보내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 남유럽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사태는 이런 금융경색이 아니다. 한국 이야기를 해야겠다. 한국은 10여 년 전 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었지만, 그 이후 세계화에 비교적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은 ‘과잉 투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구조조정 이후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 IMF 구조조정의 핵심은 한국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이었는데, 이는 투자자금이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억제한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렇게 투자 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니 2000년대 한국의 성장률이 1990년대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2000년대 한국은, 투자가 줄어들자 소비를 왕창 늘리면서 그나마 성장률을 유지한 경우다. 경제성장을 ‘소비자의 빚’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룬 것이다.

그러나 재벌들이 방만한 투자를 한 것은 사실 아닌가. 글쎄다. ‘과잉 투자’의 ‘주범’들을 한번 살펴보자. 한보철강의 정태수 전 회장, 대우자동차의 김우중 전 회장 등이 있다. 먼저 한보철강의 경우 현재 완전히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됐다. 정 전 회장은 뇌물 등 비리를 저질렀지만 맞는 말도 했다. ‘한국시장이 아니라 중국시장을 보고 사업한다’고 했는데 당시엔 사람들이 코웃음 쳤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중국이 철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성장했다. 대우자동차의 김우중 전 회장 역시 선진국이 아니라 제3세계 시장을 본다고 했는데, 실제로 신흥국 시장이 세계경제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대우차 역시 GM에 인수된 뒤에 그룹 전체의 캐시카우(cash cow:돈벌이를 잘하는 자회사)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당시 산업 자본가들의 장기적 안목이 맞았고, 과잉 투자도 아니었다고 본다. 다만 유동성 관리에는 실패했다. IMF 프로그램은 이런 유동성 관리의 실패를 과잉 투자로 몰아붙여 한국경제의 투자율과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린 실패한 구조조정이었다. 투자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금융기관들의 중개 기능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 IMF 금융개혁의 큰 방향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말고,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주식시장 중심’ 정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주식시장은 기업에 돈을 공급하기보다 돈을 빼가는 것에 능숙하다는 점이다. 기업 처지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조달할 수 없고, 상업은행에서 빌리기도 힘들다. 주식시장이 발전했으나 은행의 간접금융 기능이 죽은 것이다. 가장 곤란해진 것은 중소기업들이다. 현재의 주식시장 중심 금융 시스템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다는 이야긴가. 대기업은 내부 자금을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많이 투자하고 많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 자금 없는 중소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 한국경제가 발전하려면, 10위권 이하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해줘야 한다. 그나마 기업은행 같은 국책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왔으나 민영화될 예정이다. 그래서 국책은행 민영화에 반대한다. 한국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들에 장기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 민간 은행들은 사실상 외국계여서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결국 한국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주는 것은 국책금융기관일 수밖에 없고, 이들이 자신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펀드 자본주의가 대세라면 민영화 등을 통해 민간의 대형 금융기관을 키워야 하는 것 아닐까. ‘중용’이 중요하다. 한국경제는 1997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지나치게 ‘산업 위주’였다. 금융을 억압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엔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금융 위주’로 가면서 산업을 억압한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과 산업이 함께 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개방과 관련해서도 중용을 지켜야 한다. 최대한 개방이 아니라 ‘적절한 개방’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환율제도를 바꿔야 한다. 한국의 환율제도는 통화 가치의 결정을 완전히 국제금융시장에 맡기는 자유변동환율제다. 문제는 국제금융시장에 바람직한 것이 한국경제에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통화 거래 규모는 연간 1000조 달러에 달한다. 이 중 실물 교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2%도 안 된다. 대다수가 투기적 거래이고 이런 투기의 대상은 각국의 통화인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 좋은 것은 개별 국가경제에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기꾼과 투기 대상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그렇다면 자유변동환율제의 대안은. 예를 들자면 바스킷 방식(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에 일정한 가중치를 둬서 매일의 환율을 결정하는 제도. 해당국 정부가 환율 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이 있다. 정부가 자국 통화의 가치 변동에 일정한 범위와 방향을 제시하면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난해 초에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주권론을 외치며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가 엄청나게 비난당한 바 있다. 개입은 당연히 해야 한다. 다만 얼마나 잘해서 효과를 거두느냐가 문제다. 나는 원칙적으로 환율주권론에는 100% 동의한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하루 거래량이 4조 달러를 넘는다. 그런데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초 2400억 달러 정도였다. 정부가 아무리 개입해도 한꺼번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입하지 못한다. 즉, 외환보유고가 아무리 많아도 위기 해결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제도를 고쳐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필요에 맞춰 환율을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어떤가. 싱가포르와 홍콩은 둘 다 아시아의 금융허브이다. 그런데도 환율을 통제한다. 홍콩은 고정환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바스킷 방식이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국제 금융허브로 기능하려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안정성의 핵심 수단을 환율에서 찾은 것이다. 한국이 환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채택한다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한국경제가 잘나가고 외국인들이 돈을 갖고 들어오려고 안달 났을 때 제도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규제가 많다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 전 세계의 자금이 몰리는 국가인데 그게 규제가 없기 때문인가. 중국의 규제는 엄청나게 많고 강하다. 그런데도 외국 자본이 중국으로 가는 것은 규제를 뛰어넘어 먹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제 규모가 크고 초고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처럼 규제가 많아도 제대로 성장하는 경제의 틀을 만들어놓으면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그러나 규제를 풀어도 경제가 안 돌아가면 돈이 빠져나간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조업은 포기하고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가야 한다는 사람이 많다. 싱가포르는 금융허브이지만 제조업도 강하다. GDP의 25%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제조업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은 그 자체로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다. 오히려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금융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동반 성장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제조업을 우습게 보다가는 제조업과 금융산업이 함께 망할 수 있다. 산업과 금융의 동반성장을 기획하고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