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88만원 세대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다. 노동 시장에 나온 10대 청소년들인 ‘44만원’ 세대이다. ‘알바생’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예사이고,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퇴직도 못한다는 ‘노예각서’를 쓰는 일도 다반사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사IN>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10대 청소년 알바생, ‘44만원 세대’의 현실을 연속 보도한다.

이승연양(19·여·가명)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한번도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다. 집안 형편 때문이다. 승연이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다. 넉넉지 않은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승연이는 “내가 쓸 돈은 내가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승연이의 아르바이트를 만류하는 가족은 없었다.

승연이는 시급 4000원을 받고 주유소에서 2년간 일을 했다. 주유소 일자리는 44만원 세대가 패스트푸드점과 함께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이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2007년 승연이는 OO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주경야독’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시작한 일자리는 ‘주유소 알바’였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학교를 그만둔 자퇴생이기 때문에 승연이 역시 ‘문제아’ 취급을 당했다. 자퇴생 ‘딱지’가 붙으면 고용주는 어느 정도 막 다뤄도 되는 문제아로 취급하기 일쑤였다. 승연이는 “작은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애를 많이 썼다”라고 말했다.

주유소 알바 일자리는 최저임금보다 ‘520’원이 많았다. 감지덕지였다. 2007년 당시 최저임금은 3480원, 승연이는 4000원을 받았다. 일하는 승연이에게 자판기 커피 두잔 값도 안 되는 ‘520원’은 큰돈이었다. 그래서 시급 4000원 짜리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2년 넘게 계속 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주유소로 향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차에 기름을 넣었고, 주말에는 10~12시간씩 일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문구보다 당장 벌어야 할 돈이 급했다.  12시간 연장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승연이는 공부와 일 두 가지를 모두 놓칠 수 없었다. 승연이는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다. 승연이의 담임을 맡고 있는 조아무개 교사는 “승연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승연는 수업시간이면 쏟아지는 잠을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았다. 당연히 학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던 성적은 하향 그래프를 그렸다. 그렇지만 시급 4000원 짜리 아르바이트는 흔한 일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다.

친서민 정책의 덫에 빠진 승연이

주경야독 끝에 승연이는 올해 수시로 전문대학에 합격했다. 졸업 뒤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 관련 학과 진학을 선택했다. 승연이는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했다. 대신 금·토·일 3일 간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식당 알바 시간은 손님이 많고 적음에 따라 3~5시간 사이를 들쭉날쭉했다. 시급은 3,800원. 2009년 법정 최저임금인 4000원에 못 미치는 돈이다. 그렇게 한 달을 근무해 승연이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28만원~30만원 사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일단 자리를 구하고 보았다. 뜨거운 불판에 손가락을 데이는 것 보다, 술 취한 손님들이 치근덕거리는 것 보다 승연이가 더 바라는 것이 있다. 승연이는 “최저임금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방학 때면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지키는지 근로감독을 연례행사처럼 실시한다. 그 ‘성과’를 보도 자료로 낸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9월 노동부는 “여름방학 때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일반음식점 등 사업장 807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상사업장의 83.5%인 674개소에서 2,179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지시 하였다”라고 밝혔다. 법 위반 내용을 따져보면  최저임금 위반이 484건(22.2%),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356건(16.3%)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보도자료에 “지난 2008년 여름방학 때도 643개소를 점검해 534개소(83.05%)에서 1,659건의 각종 위법사항을 적발해 1,657건을 시정완료(99.9%)했다”라고 덧붙였다.

승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88만원 세대가 되어도 학자금 대출금을 갚으면 다시 44만원 세대로 추락할 운명이다.

노동부가 연례행사로 단속하고 시정완료를 했다고 하는데도 승연이처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알바생들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낸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실태보고’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 할 수 있다. 전국 청소년 알바생 1458명을 설문조사하고, 12명을 심층면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에 노동부를 향한 청소년들의 볼멘소리가 담겨있다.

“(노동부에서) 조사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조사도 안 나오고 조사 나와도 점장하고 이야기만 하고 그냥 가요. 또는 근로감독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에 관한 서류를 보여주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봐요. ‘예’라고 대답하면 바보인거에요. 왕따인 거에요. 옆에 점장님이 서있으면 얘기하기가 그렇죠. 점장은 너 말고 하겠다는 아르바이트생 많으니까 더 주겠다는 데로 가라는 식이에요. 단속을 정말 까다롭게 해줬으면 좋겠어요”(19세·여·편의점 아르바이트).

“저는 쇼하는 거 같아요. (최저임금)전단지 같은 거 있으면 적어도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에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세금 받고 일하시는 노동부. 제가 패스트 푸드점에서 6개월 일했는데 왜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한번 움직일 때 적어도 청소년 수백 명이 덜 고생하고 덜 차별 받아요”(19세·남·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지난 4월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며 시위하는 대학생들

이처럼 최저임금을 받는 승연이 사례가 특별한 건 아니다. 요즘 승연이의 최대 고민은 대학 등록금이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시급 3800원짜리 알바를 하는 승연이에게 400만원이 훌쩍 넘는 대학 등록금은 너무 버겁게 보였다. 그마나 승연이처럼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1년에 450만 원가량 무상 지원받았던 ‘미래로 장학금’도 승연이가 신입생이 되는 내년부터 사라져 버린다.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이라며 제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따르면 승연이는 1년에 200만원의 생활비만 보조받고 학자금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은 뒤 취직해서 갚아야 한다. ‘무상지원’에서 ‘빚’으로 바뀐 것이다.  승연이는 인터뷰 도중 기자에게 대출이자와 대학에서 휴학이 가능한 기간 등을 묻기도 했다.

44만원 세대인 승연이는 아마도 대학을 졸업하면 ‘88만원 세대’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그러나 취업이 되더라도 승연이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매달 몇 십만 원씩 갚아 나가야 한다. 결국 학자금 대출 이자를 물게 되면 88만원 세대 승연이는 다시 44만원 세대로 추락하는 셈이다. 승연이에게 씌워진 44만원 세대의 굴레가 질겨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