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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형은 너무 가볍다” “아예 ‘잘라버려야’ 한다” “사형시키자”.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뜨겁다. 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나영이(가명·당시 8세)가 조두순(59)에게 납치돼 인근 교회 화장실에서 잔인하게 성폭행당한 후 생식기와 항문 등을 영구 손상당한 사건이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된 후 여론이 후끈 달아오른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을 부었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지…. 그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시키는 게 마땅하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9월30일 국무회의 발언).
대통령 발언이 나온 후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앞다투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전자 발찌제도 확대 시행’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확대’ ‘상습 범죄자 격리수용제도 도입’ 등등. 대부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높이자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응징 경쟁’의 와중에 일부 정치인은 이미 있는 법안을 새로운 것인 양 제출하겠다고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양형 경쟁’만으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아동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박사(범죄심리학)는 “양형을 높이는 데만 집착할 경우 오히려 단순 강간이 범죄 은닉을 위한 살해로까지 진전될 우려도 있다”라면서 그에 앞서 ‘아동 성폭력의 사전 예방→피해자 신고와 가해자 처벌→재발 방지 프로그램 가동→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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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왼쪽에서 다섯 번째)은 범죄 피해자 지원이 ‘돈’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라고 주장한다. |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력, 예산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영이’의 치료를 돕고 있는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다. 이경희 소장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양형 기준은 조금씩 높아졌다. 그런데도 왜 근절이 안 되는 것일까. 결국 재판관을 비롯한 법 집행자들이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한 후 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노출하지 않고 싶어해서 그렇지, 이번 사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반도덕적이고 선정적인 사건도 많다. 냄비 여론에 편승해서 그때그때 선심성 정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365일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 예산 17%나 줄여
다행히 ‘말잔치’ 무성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꾸준히 챙기는 전문가들이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비례대표)과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 강서갑)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영희 의원은 “1년 반 전 필름을 다시 보는 것 같다”는 말로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초 ‘혜진 예슬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열리고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실제 추진된 건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예로 당시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최 의원이 실제 법 개정에 들어가자 ‘법마다 공소시효를 달리할 수 없다’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공소시효 연장은 후보 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결국 현재 직접 가서 열람해야만 볼 수 있는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알 수 있게 고치는 선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 4월 통과됐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또다시 ‘공소시효 연장 검토’를 들고 나온 것이다. 최 의원은 “여론이 잠잠해지면 해당 부처가 또 딴소리를 할 수 있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대목은 빠르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별렀다. 최 의원이 강조하는 대목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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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발언하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 |
첫째, 음주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을 폭행할 경우 이번처럼 ‘감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사실 음주자에게 ‘심신 미약’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를 반영하는 관행으로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둘째,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부모가 쉬쉬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치료재활센터’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약물치료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넷째는 아동 성폭력 전문 수사관 및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일이다. 아동 성폭력의 특성상 이쪽 문제만 담당하는 전문가가 많아져야 피해자 신고율도 올라가고 사후 관리도 신속하게 이뤄질 텐데 지금은 오히려 역주행이다. 일선 경찰서만 해도 아동?청소년계가 설치된 곳이 최근 들어 절반으로 줄었다.
다섯째, 아동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이 참가해서 2차, 3차 상처를 방지하고, 여섯째, 성폭력 범죄도 형법상의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가해자 처벌 및 재발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넷째부터 여섯째까지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이 가운데서도 피해자 지원 부분에 특히 힘을 쏟고 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가해자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작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범죄 피해자의 인권 문제는 왜 도외시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안에 제대로 안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난 4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입법을 위한 정책간담회’, 그리고 9월 초 관련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14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연간 범죄자가 납부하는 1조5000억원이 넘는 벌과금의 일부(5% 안팎)를 기금으로 만들어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금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최대 지원액이 3000만원에 불과하고(목숨을 잃으면 유족부조금 1000만원, 중증 장애를 입으면 600만원 식이고, 그것도 가해자가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는 응급 의료비로 최대 3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긴급 생계비로 최대 100만원이 고작인데, 후불인 데다 증명서까지 다 내야 한다. 그나마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지만, 이번 나영이 경우처럼 여론이 주목하지 않는 한 추가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여야 의원 40여 명이 서명했고, 법사위원은 전원 참여했다. 그동안 기금 신설에 부정적인 정부 측의 반대로 진척이 없던 피해자 지원 문제가 이번에는 큰 걸음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아동?청소년 성보호 예산은 7억5000만원으로 올해 9억1000만원에서 17%나 줄었다. |
sook@sisa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