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따라서 관건은 청와대가 왜 강경으로 방향을 틀었는가 하는 점인데, 북한의 무단 방류로 애꿎은 우리 국민이 희생된 것을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뭔가 깊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7월 이후 북한이 보여온 일련의 대남 유화책을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성과로 보면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북한을 확실하게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요즘 언론의 분석 기사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10월 재·보선을 유리하게 치르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북 강경 방침을 유지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지난 5월 중순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 집무에 복귀한 이후 강경 군부가 물러나고 노동당이 전면에 등장해 대외유화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상관없이 이미 큰 물줄기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잡기 시작한 중도 실용 노선과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중도 실용이 단순한 서민 생계대책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대북정책을 비롯해 인권과 민주주의 등 광범위한 문제에서 그동안 한쪽으로 치우쳤던 정부 정책의 균형을 잡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칼자루를 쥐려다 칼날을 잡는 기분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런 각오 없이 중도 실용 운운했다면 그것은 단기간의 반짝 효과에 그칠 뿐 곧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