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과 3월6일, 두 가지 통계가 발표되었다. 하나는 3월5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1년 전보다 2.6% 증가했다(달러 기준). 2022년에 7.4% 줄어들면서 타이완에 20년 만에 역전된 바 있는데, 1년 만에 타이완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국민총소득이 늘었다니 기분은 좋은데, 실제 체감이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다.
다른 하나는 3월6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이다. 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다. 과일 등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사과(71%), 귤(78.1%), 배(61.1%), 토마토(56.3%), 파(50.1%) 등. 지난 설 때, 차례에 쓸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이 가격이 맞나’ 했던 기억이 난다. 과일과 채소를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농산물 가격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 농업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오성 기자가 3주 전부터 이 물음에 답을 찾고자 했다. 이번 호 커버스토리 기사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 폭등의 원인은 우선 기후위기에 있다. 가뭄, 장마, 이상고온으로 인한 병충해 등으로 농산물 수확이 확 줄었다. 농가 고령화로 재배면적이 준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가을배추·무·콩·사과·배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과 생산량은 전년보다 30.3% 줄고, 배는 26.8% 감소했다.
‘과일값이 비싸면 수입하면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따져보면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수준과 엇비슷한 말이다. 까다로운 검역 협상 등으로 수입하기 쉽지 않은 데다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으로 적절해 보이지도 않는다. 농산물 수입은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재배 농가를 위축시켜, 생산량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다간 기후위기 시대, 식량주권의 붕괴가 머지않아 닥칠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중간 마진이 문제라고들 흔히 말한다. 농산물 유통이 문제라고. 그런데 어디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 농가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이 오는 과정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르고,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 〈시사IN〉 취재진이 전문가와 함께 가락시장, 서울 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경매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농산물 가격을 정하자는 취지 아래 농민을 위해 도입한 경매제가 가격 급등락에 왜 그렇게 취약한지 살폈다. 유통단계를 한 단계 줄인 시장도매인 제도를 대안으로 검토했다. 시장에서 사과 한 알을 들었다가 놓은 적이 있다면 관심 있게 읽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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