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진 (2020년부터 전자책 구독, 독일 거주)

〈시사IN〉 제840호에선 선거가 눈에 띈다. 한국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독일에서는 헤센주와 바이에른주에서 주 의회 선거가 있었다. 둘은 지방선거이지만 이를 통해 정부의 성과를 측정하고 유권자들의 현재 정치적 우려와 우선순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같다.

선거 결과를 통해 내년 4월 총선 전 수도권 표심을 가늠해볼 수 있기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큰 관심을 끌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정권 심판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현 정권에 대한 부정 평가의 주요 이유로는 경제 상황, 이념 전쟁, 일방적 국정 운영이 지적됐다.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유권자들의 우려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독일 헤센주와 바이에른주 주 의회 선거 결과에선 현 정권인 신호등 연정이 참패했다. 독일 주요 야당인 기민당·기사당 연합이 두 지역에서 모두 승리하여 주 의회에서 계속 집권하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은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의 높은 득표율이다. 이 극우 정당은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큰 지지를 받았다. 극우 정당의 선전은 특히 독일 정부 이민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했다. 독일 정부 역시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유권자들이 불만을 가진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두 나라의 정부 모두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공정하게 해석하여 유권자의 우려와 불만을 읽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임선희 (2022년부터 종이책 구독, 서울)

〈시사IN〉 제840호에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한동훈 장관의 선을 넘는 정치 행보, ‘국민 여론’이라는 이름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모습을 보며 정치의 역할을 생각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모두가 결과를 궁금해했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정당을 떠난 선거로 봐도 무방하다. 애초에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 시절 받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사면됐다는 이유로 출마를 선언한 김태우 후보나, 그의 행태를 묵인하고 선거운동에 힘을 실어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같은 호에서 다룬 ‘DL이앤씨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 사건’ 기사를 보면 정부는 과연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어떤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인간의 모든 삶에는 다른 이들의 손길이 닿아 있고, 사회의 많은 부분은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유지된다. 정치인들이 부디 이를 잊지 않길 바란다. 그렇다면 국민도 그 정치인에게 지지를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