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언론 유관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한국 언론사에 기록될 만하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조기 면직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는 KBS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 EBS 정미정 이사 등을 해임했다. 8월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했다. 그리고 8월21일 방통위는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의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날이었다. 공영방송 이사진 등이 이렇게 줄줄이 쫓겨났다. ‘이동관 방통위 시대’를 앞두고 속도전을 통해 사전 정지 작업을 한 모양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이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조기 면직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인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김현 상임위원은 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5명 중 2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KBS 이사장, 방문진 이사장을 해임했다. 합의제 기구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명박 정부 때의 ‘언론 장악’은 큰 상처를 남겼다. 공영방송사에서 해직·징계가 이어졌다. 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을 지낸 그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은지 기자가 그때 그 시절의 문건을 뒤져 커버스토리 기사를 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영포빌딩에서 검찰이 발견한 문건과 국정원 내부 문건이다. 문건 중 KBS, MBC, YTN 등 언론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려 보여준다.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건에 대해 관여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문건이 있는데, 관련자는 부인한다. 문건을 날것 그대로 실으니, 독자들이 읽고 판단해보시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MB 정부 시절의 언론 장악 의혹, 아들 학폭 관련 의혹 등을 모르쇠로 피해갔다. 그는 청문회에서 “지금 공영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노조로부터 독립”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진 사퇴를 권하는 의원에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보겠다’고 대꾸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가 벌일 일의 최종 책임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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