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의결

충청남도의회는 7월25일 연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박정희 정권 당시 전국의 무의무탁자 1700여 명을 서산간척사업에 강제 투입한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권고에 따른 것이다. 서산 개척단에서는 강제노역 이외에도 폭행, 감금, 강제 결혼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진화위는 이 사건 말고도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주의 발표

일본 총무성은 7월26일, 지난 1월1일 기준 이 나라의 인구(거주 일본인+외국인)가 1억2500만여 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일본인은 1억2200만여 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80만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수는 사상 최고인 거의 300만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명가량 늘었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이었다. 일본 정부는 더 많은 해외 노동자를 본국으로 유치하는 한편 출생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이 주의 변호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7월25일 CBS 〈한판승부〉에서 최근 풍수 전문가 백재권씨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 이른바 ‘미신’에 대한 심오한 견해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19세기 과학의 관점"일 뿐이다. 또한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때때로 예지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인류의 역사가 많은 진보를 이루어온 것도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순신 장군도 꿈에 나타난 신인의 말씀에 따라 “전투 대형을 정하고 그렇게 싸우고”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미신꾼이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세태를 나무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