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법안
6월21일,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 당시에도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한편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 주의 벌레
정식 명칭은 붉은등우단털파리, 흔히 러브버그라고 부르는 벌레다. 지난해 여름 서울 서북권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린 러브버그가 최근 다시 출현했다. 서울 은평구 일대 주민들의 방역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비가 내리고 기온이 오르면서 북한산을 중심으로 땅속에 있던 유충이 성충으로 탈바꿈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갖춰졌다는 것이다. 현재 방역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발생 동향을 찾고 천적을 찾아 번식시키는 방식을 궁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주의 드라마
지난 4월 말 타이완에서 공개된 드라마 〈인선지인(人選之人):웨이브 메이커스〉가 타이완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총통 선거를 준비하는 타이완 정치판을 배경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선거 기간 캠프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다룬다. 이후 정치권을 비롯해 경제·문화계 전반에 미투 운동이 번졌다. 외신에 따르면 유명인 최소 90명이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6월19일 연예인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된 국민 MC 미키 황이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는 잘못된 행동을 후회한다는 영상을 올린 뒤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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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벌레 이후, '수상한 벌레 떼'는 또 온다
사랑벌레 이후, '수상한 벌레 떼'는 또 온다
이상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일대에 벌레 떼가 나타난 것은 지난 6월 말의 일이다. 두 마리가 배를 붙인 채 비행하는 1㎝ 내외의 낯선 벌레였다. 날아다니며 번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사랑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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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변해야 스토킹 범죄를 막는다 [세상에 이런 법이]
판검사가 변해야 스토킹 범죄를 막는다 [세상에 이런 법이]
오지원 (변호사)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이 또 발생했다.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이 채 잊히기도 전이다. 스토킹은 살인사건의 전조라고도 불리며 성폭력·폭행 등 다른 범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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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비극’이 세상에 남긴 숙제
‘신당역 비극’이 세상에 남긴 숙제
주하은 기자
9월14일 밤 9시경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가 살해당했다. A씨는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역무원으로 사건 당시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이었다. 살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