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70년엔 ‘65세 이상(고령자)’이 한국 인구의 절반에 가깝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은 6월16일 지난 10년 동안 고령화 추이를 살핀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통계청은 고령자를 ‘65~74세’와 ‘75세 이상’ 등 두 집단으로 분류해서 그들의 인구 비중, 빈곤율, 노후 준비, 취업 의사 등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인구 가운데 고령자 비중은 2023년 현재 18.4%에서 2037년엔 31.9%, 2070년엔 46.4%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자 집단 가운데서도 ‘75세 이상’이 ‘65~74세’보다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75세 이상’의 수는 2037년부터 전체 고령자 수의 절반을 웃돌다가 2070년엔 인구의 30.7%를 점유하게 된다.
고령자 비중이 인구의 14%에서 20%로 늘어나는 기간이 프랑스는 39년(1979년→2018년), 미국은 15년(2014년→2029년 예상), 일본은 10년(1994년→2004년) 걸렸다. 한국은 7년(2018년→2025년 예상)에 불과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통계청이 조사한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전체인구 중 빈곤 위험에 처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66~75세는 30.5%, 76세 이상은 51.4%다(2021년 기준).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 각각 13.0%포인트, 3.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자신의 소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두 집단 모두 다소 늘어났다.
'공적연금의 중요성' 갈수록 강화
65~74세의 78.7%, 75세 이상의 46%는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다(2021년 기준).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안으로 65~74세는 근로‧사업소득(54.2%), 75세 이상은 연금‧퇴직급여(42.4%)가 가장 많았다.
고령자들의 취업 의사는 상당히 강한 편으로 나타났다. 2022년 현재, 65~74세 고령자 가운데서는 59.6%, 75~79세 고령자는 39.4%가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 이 비중은 두 집단 모두에서 10년 전보다 11%포인트 정도 늘어났다. 그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각각 53.9%와 5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후 준비에서 공적연금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65~74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2013년의 52.5%에서 2021년엔 62.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동안 75세 이상은 18.1%에서 45.1%로 치솟았다. 당사자인 고령자들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 65~74세는 62.6%, 75세 이상은 52.9%가 공적연금을 꼽았다(2021년 기준). 이 비중 역시 2011년보다 각각 19.1%포인트, 11.3% 포인트 높아졌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다 보험료율에 주목하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다 보험료율에 주목하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국민연금 개혁에서 늘 소득대체율이 논란이다. 연금개혁의 방향을 검토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는 소득대체율이 외국에 비해 낮으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쪽은 ...
-
노인빈곤 해결할 최선의 방안은? [2022 대선 의제 ⑦]
노인빈곤 해결할 최선의 방안은? [2022 대선 의제 ⑦]
전혜원 기자
※이 기사는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 전 작성되었습니다.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공지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부문으로는 의료(‘의료비와 건강보험 후보들의 생각은?’ 기사 참조) 외...
-
어떤 복지국가를 택할 것인가 [2022 대선 의제 ⑦]
어떤 복지국가를 택할 것인가 [2022 대선 의제 ⑦]
전혜원 기자
※이 기사는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 전 작성되었습니다.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출액’의 비율은 12.2%다. OECD 평균인 20%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
-
소득대체율이냐 재정안정이냐, 연금 개혁 해법은?
소득대체율이냐 재정안정이냐, 연금 개혁 해법은?
전혜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노동·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으로 꼽았다. 이대로라면 1990년생이 65세가 되어 연금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2055년)에, 국민연금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