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시장은 6월12일,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서 예정된 퀴어축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6월17일 열리는 퀴어축제와 관련된 버스 노선 우회 요청을 받았는데 “대구시로서는 도로점용 허가나 버스 노선 우회를 할 만큼 공공성이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려워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라고 쓴 것이다. 홍 시장은 6월8일에도 시민단체 등이 낸 퀴어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 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성 다수자’란 용어는 매우 생소하다.

이 주의 기소

수원지검은 6월12일, 삼성전자의 전 임원 등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전 임원은 2018년부터 이 회사의 영업 기밀인 ‘반도체 공장 BED(반도체 제조 공간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 설계도면, 공정 배치도 등을 빼돌려 중국 시안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를 중국 땅에 사실상 복제하려고 시도한 셈이다. 그는 삼성전자 상무, SK하이닉스 부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반도체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 전직 임원의 지시를 받아 삼성전자의 기밀 자료를 빼돌린 이 회사나 협력업체의 직원들도 함께 기소당했다.

이 주의 결정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6월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진행되어온 징계 절차가 파면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파면 의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즉각 항소해 현재 다투고 있다”라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라고 항의했다. 변호인단은 이 파면 의결에 대한 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