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진 (2022년 1월부터 전자책 구독, 서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더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는 간호법이다. 〈시사IN〉 제818호(사진)에 실린 ‘고령화 대책인가 무면허 의료인가’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간호법의 골자와 해당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잘 다루어주었다. 간호법 세부 조항의 핵심은 매우 단순하다. 기존 간호사들의 업무를 인정해주고, 그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간호사는 엄연한 의료인이다. 전문직이기도 하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이제라도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그들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인 ‘간호사 병원’은 시기상조인 듯하다. 현재 법률상으로도 간호사의 개원은 불가능하다. 간호사들은 추가적인 보상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업무 영역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랄 뿐이다. 간호법 제정이 우리 삶에 악영향을 미칠까? 오히려 더욱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간호사들이 더욱 개선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블랙겟타 (닉네임·2019년 1월부터 전자책 구독, 부산)

어느덧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00일이 지났다. 〈시사IN〉 제818호에 실린 ‘우리를 잊지 말아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기사를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건 당일 뉴스 속보로 이태원의 상황을 접하던 때가 기억이 났다. 이 사회적 재난은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을까? 당시에도, 지금도 남겨진 희생자 가족들을 보듬어야 할 국가는 보이지 않아 착잡하기만 하다. 기사의 제목대로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시사IN〉에서도 잊지 않고 계속 기사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강원특별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선례" 기사도 인상 깊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처럼 "오랫동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방치해온 지역 불균형 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치닫는" 미래가 그려지는 듯했다. 비수도권에 뿌리내린 피해의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지역 정치권은 분명 비판받을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꿈틀거리는 강력한 규제완화의 흐름을 언제까지나 막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뜻밖에도 이에 대한 해답을 ‘만족할 순 없어도 수긍할 만하려면’ 기사에서 찾을 수 있었다. 갈등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공존하는 법을 찾는 것이 지금 한국 정치에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정치권에서 대화와 협치를 통해 꼬인 실마리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기사 제목처럼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뜻을 모을 수 있다면 충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