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에는 기초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연합뉴스

법에서 정한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낮다는 견해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세에 연금에 가입해 그 나라가 허용한 최대 가입연령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은퇴 뒤 자신이 일할 때 벌던 소득의 몇 퍼센트를 민간 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으로 받는지, 즉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비교한다. 2021년 OECD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1.2%로 나온다. OECD 평균은 42.2%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은 이 수치를 근거로,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으며, 따라서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