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김주애? 그냥 ‘딸바보’?
‘존귀하신 자제분’. 북한 〈로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설명하며 쓴 표현입니다. 과거 김일성·김정일 이름을 가진 남성들에게 개명을 요구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김주애라는 이름도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대외용 열병식 사진첩에 김주애 사진이 비중 있게 실리는 것은 물론 기념우표가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김주애가 ‘후계자’인지 여부를 두고 국내 전문가들의 해석 역시 분분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호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방 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국방부와 북한이 날로 강 대 강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한미 훈련, 한미일 안보 협력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자타공인 ‘대북 전문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반도 정세를 해설해드립니다.
‘방탄’ 논란 빠져나오기 쉽지 않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가 2월21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2월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7일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성남FC)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국회 의석 과반(169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에서 28명 이상이 이탈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습니다. “찬성이 통과될 정도의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 뉴스거리도 안 돼”(우상호 의원)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김해영 전 의원)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입니다. 계속되는 ‘방탄’ 논란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락세를 보이는 정당 지지도 역시 부담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제안하는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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