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도 용인시 어정가구단지 세입자 15명이 1년째 망루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타운 건설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세입자와 조합 사이 충돌은 전국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충돌의 강도만 차이가 날 뿐이다.

이미 빨간 불이 켜 있는 곳은 뉴타운 개발이 한창인 서울 지역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절 추진한 서울시 뉴타운은 1차 3곳, 2차 12곳, 3차 11곳을 비롯해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 5곳,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등 모두 34곳 184개 구역에 이른다.

서울시 뉴타운 지역의  세입자는 모두 21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72.4%에 이른다. 왕십리(84%)나 중화(80%)·노량진(82%) 뉴타운의 경우는 세입자 가구가 80%를 웃돌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뉴타운 지역 임대주택 건립계획은 전체 4만 가구에 그쳐, 전체 세입자 가구 대비 18.5%에 머문다.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세입자 주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셈이다. 

서울 뉴타운 지역의 상가 세입자 역시 전체의 80%를 넘는다. 서울시정개발원이 2007년 왕십리(91%)·아현(90%)·신월·신정(82.5%)·가재울(87%) 뉴타운  지역의 점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차 비율이 80%를 넘었다. 이 가운데 임차 상가 절반(46.8%)이 영업손실보상금에서 빠져 있는 권리금을 지불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가재울 뉴타운 3구역 등 상가 세입자들은 속속 비대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세입자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불만도 쌓여간다. 조합원 가구당 1억원이 넘는 추가 부담금 때문이다. 가재울 4구역·응암 8·9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인가 취소소송을 낸 상태여서 소송 대란도 점쳐진다.

부산·인천 등 지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경기 용인시 옛 어정가구단지 3층 건물에는 1년째 ‘망루’가 세워 있다. 용인시가 2007년 어정가구단지 도시개발사업 고시를 하면서 보상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자 그해 12월부터 세입자 15명이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시한폭탄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기자명 고제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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