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펀드는 무엇인가?우리파워인컴펀드다. 10월20~24일 원고 160명을 대리해 8건으로 나눠 이 기간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펀드는 설계 과정부터 판매 과정까지 조직적 문제가 발견된다. 이 상품은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 펀드인데, 특이하게도 6년간 분기별로 고정금리(국고채 금리+1.2%)가 지급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판매할 때 이 점을 내세우며 정기예금보다 안전하다고 말했다.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말은 빼고 고정금리 지급을 강조한 것이다. 적어도 판매회사가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마치 확정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말한 것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단과 Q&A 같은 입증 자료가 있다. 이 펀드를 은퇴자와 주부 같은 펀드 경험이 없는 정기예금 가입자에게 공격적으로 판매한 것도 승소 가능성을 높인다고 본다.
소송을 계획 중인 펀드도 있나?우리2스타KH-3호 펀드다. 우리CS자산운용이 기획해 경남은행이 판매했는데, 이 펀드도 독특하다. 한국전력과 현대자동차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9월12일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했다. 그런데 돌연 이 펀드의 발행회사가 (파산한) 리먼브러더스인데, 리먼이 돈을 넣어주지 않아(채무불이행) 상환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조사해보니 우리CS자산운용은 단순 운용사가 아니라 기초자산을 뭘로 할지, 상환조건을 어떻게 할지 등을 리먼과 같이 정해 공동 발행회사 성격이 짙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CS자산운용이 발행 과정에 깊숙이 간여한 실질적 발행 주체이며 발행회사가 리먼이라는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툴 작정이다. 펀드 관련 소송이 급증했나?최근 들어 늘어났지만,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법적 책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될 만한 펀드를 골라내 승소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소송을 부추기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