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기 희망제작소 일상센터장을 포함한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 조사’ 연구진은 올해 봄 내내 서울시 28개 대학·공공 기숙사를 돌며 발품을 팔았다. 기숙사 거주생을 직접 만나 설문지를 돌렸다. 표본 수 596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숙사생, 조교, 행정실 직원,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숙사 주거 인권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는 그렇게 나왔다.

설문 결과 수치만 놓고 보면 기숙사 주거 인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대학생 주거 상황 자체가 너무 열악해 상대적으로 기숙사가 좋아 보이는 것이다. 또 기숙사 입주율 자체가 너무 낮다. 학생들 스스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다.

가장 문제로 인식되는 지점은?

‘기숙사에 남아 있는 규제가 진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가 없다. 낡은 규정이 수십 년간 바뀌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학교는 이런 규제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다. 규제를 통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을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보지 않고 통제와 훈육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학생들은 기숙사 입소와 탈락에서 경쟁 논리를 당연시한다.

기숙사를 무엇으로 보느냐의 문제다. 학생들의 기숙사 입주가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첫 번째, 대학생 기숙사는 사실상 하나의 서비스 혹은 장학금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두 번째이다. 후자의 경우 성적이 기준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나. 어떤 학생은 학점은 낮지만 다른 분야 교양은 높을 수 있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사회성이 뛰어날 수도 있다. 공공성이 낮아진 대학들이 성적과 취업을 학생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니 학생들까지 그 기준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기숙사 운영에 학생 참여가 저조하다.

자치회 등 학생 참여를 기숙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체 대 주체로서 문제 인식을 하고 같이 해결하는 권한을 가져야만 학생들도 참여하는 데 효능감을 느낀다. 권한을 가지면 책임도 학생 스스로 진다는 측면에서 학교로서도 좋다.

대학생 기숙사 주거 인권 개선을 위해 대학·정부·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기숙사를 늘리기 위해 대규모 단일 건물 기숙사, ‘우리 학교’ 기숙사를 고집하던 관행을 버려야 한다. 대학 근처 빈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만든 기숙사나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는 연합 기숙사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을 평가할 때 기숙사 수용률만 확인하는데, 인권침해 요소 등이 있는지를 보는 질적 기준도 추가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기숙사 확충에 지방민들 눈치를 많이 보는데, 그러지 말고 적극적 중재자 구실을 해야 한다.

취재 도움·장용준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