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8일 검찰은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연합 사무실(뒤쪽 건물)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장면 하나. 9월18~20일 강원도 횡성의 한 수련원에서 시민·환경 운동가 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성황리에 끝났다. 그렇지만 행사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남 모를 고민을 안고 있었다. 아름다운재단·환경재단 등 매년 이 행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온 주요 재단들이 올해는 사정이 어렵다며 3000만여 원에 달하던 후원비를 절반 이하로 줄여야겠다고 양해를 구해왔기 때문.
장면 둘. 다음 달 입주를 목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새 사옥을 짓고 있는 환경정의. 이 단체는 올해 결원이 5명 생겼는데도 신규 충원을 하지 않았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몸집을 가능한 한 가볍게 유지한다는 내부 공감대 때문이다. 이는 사옥 이전을 위해 기업에 후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창립 기념일이나 사옥 이전 같은 특별 이벤트가 있을 때면 별도의 주머니를 풀곤 하던 기업들의 태도가 올해는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사옥 이전을 돕기는커녕 후원을 끊는 기업도 생겨났다. 이 단체가 주관해온 환경책 전시전을 6년 가까이 후원해온 ㄱ사가 대표적인 예. 이 단체 회원 소식지에 정기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곤 하던 ㄴ사도 올 들어서는 광고를 단 한 차례도 주지 않았다. 현대차 등 시민단체 후원 기업 줄소환
시민단체가 돈 가뭄에 허덕인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탓만은 아니다. 전국 448개 시민단체의 연대 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하승창 운영위원장은 시민단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압박은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됐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 의원 53명은 지난 7월25일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신지호 법안’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시민단체 회원이 집시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언론도 “시민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며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고 이를 거들고 나섰다.
정부 부처 또한 이같은 질책을 받아들여 시민단체 압박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말 2008년도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 단체 116곳에 공문을 보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하려 하니 관련 서류와 더불어 회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관련 단체는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00년 이래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이런 식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며, 정부가 시민단체 활동 전반을 감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명단 요구는 시민단체가 정해진 사업 외에 소속 회원을 위해 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독하기 위해서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이 정부 측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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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 열린 참여연대 후원의 밤 행사장(위)에서는 기업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압박의 또 한 축은 검찰이 맡았다. 지난 6월 ‘광우병 대책회의’ 관련 조사를 명분 삼아 참여연대 사무실에 들이닥쳤던 검찰은 9월8일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고작 석 달 사이 국내 최대 시민단체로 꼽히는 두 단체가 나란히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참여연대 때와 달리 환경연합에 대한 검찰의 이번 수사는 ‘돈’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환경연합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은 이 단체 산하 습지센터에서 일하던 간부 및 활동가 2인이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검찰은 횡령 사건 내지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환경연합의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경연합 주최로 청소년을 선발해 북극에 보내는 체험 프로그램을 후원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추석 연휴 직후 검찰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사업 입안 및 추진 당시 환경연합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사업 영수증은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등을 집중해 물었다고 한다(이 사업 후원은 해당 공기업 측에서 환경연합에 먼저 제안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중국 사막화 방지 사업을 벌여온 한 현대자동차(관계자) 또한 검찰로부터 참고인 소환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안병옥 사무총장은 “검찰의 수사 의도가 (횡령 사건과 관련한) 진실 규명에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횡령 사건을 압수 수색의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수사 방향과 목적은 다른 데 있음이 이로써 밝혀졌다는 것이다. 안 사무총장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주로 다루는 검찰 특수부가 사건 조사에 나선 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횡령 사건을 환경연합에 최초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문 아무개씨가 문성우 법무부 차관의 먼 친척이라는 사실 또한 검찰의 ‘기획 수사’ 의혹을 키우고 있다(63쪽 상자 기사 참조). 그러나 각종 의혹에 대해 담당 검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답할 의무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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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늘 있어왔다.
실제로 정·관·언 합작하에 이뤄지는 이같은 압박은 서서히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연합 후원 사업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현대차 관계자는 “조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한 기존에 진행해 오던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 속성상 공기업이건 민간 기업이건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을 줄여갈 것은 필연이라고 환경연합 관계자는 전망했다.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9월8일 열린 참여연대 후원의 밤 행사에 참여했던 한 전직 활동가는 “격세지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후원 행사에 나타나 ‘얼굴 도장’을 찍곤 하던 기업인이 거의 자취를 감췄을뿐더러, 참석한 기업인 또한 법인 아닌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내더라는 것이다.
단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 최근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외부 환경만 탓하다 시민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자성론 또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보면 “현 정부가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는 것을 넘어 돈줄을 차단함으로써 아예 시민단체의 씨를 말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연대회의 하승창 운영위원장은 주장했다. 환경연합·녹색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정권 차원의 탄압에 대응하는 시민단체 간 연대 기구를 조만간 발족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의 첫 준비 모임은 9월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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