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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에게는 용감하게 대들더니…

주진우 기자 ace@sisain.co.kr 2008년 06월 30일 월요일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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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참여정부 출범 13일 만에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와의 대화.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의 중립성이 무너져간다고 염려하는 국민이 많다. 그러나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국정원과 경찰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는 촛불집회 관련 토론도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5년 전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과 ‘맞장’을 뜨며 할 말은 하던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검사들에게 <시사IN>이 물었다.

검찰이 최근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국민이 많다고 물었다. ㄱ검사는 “외부에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법무장관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중립과 관련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ㄴ검사는 “위에서 지시하거나 부탁하는 게 안 통하는 풍토가 만들어졌다. 이렇다 저렇다 지시하는 분위기 아니다”라고 말했다. ㄷ검사는 “검찰은 법원과 달리 준사법기관이어서 윗사람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이번 한 케이스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다수 검사가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고 당혹스럽다며 말을 피했다. “5년 전에는 검찰 중립을 위해 할 말을 많이 했지 않느냐”라고 기자가 물었다. ㄹ검사는 “5년 전 일은 잊어달라. 드릴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ㅁ검사는 “내가 대표도 아니고, 조직의 일원으로 한 검사가 입장을 말하는 것은 소영웅적인 태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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