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은 채 또 연기하기로 했다. 10월23일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늦추기로 했다. 그마저 한국군의 능력이 만족스러운 ‘조건’을 거쳐야만 전환할 수 있다. 사실상 군사주권의 포기라는 비판이 높다.

이렇게 한국군은 무능력을 자백했다. 연간 37조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쓰고도,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킬 능력이 없는 정부와 군의 솔직함이 짠하다. 지금의 군대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 없음을 잘 아는 수뇌부의 판단 능력을 경외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부실한 군대를 감당하기보다 차라리 전작권을 환수받지 않는 게 안전하리라는 의견도 많았다.

국가 안보를 딴 나라에 내팽개치는 걸 보면 ‘정권 안보’를 위한 대북 선전에 눈감는 의식 수준은 놀랍지도 않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년간 대북 전단 살포에 참여한 4개 단체가 총리실로부터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총 2억원을 지원받았다. 정부가 휴전선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보다 도발에 앞장선 것이다. ‘정부가 일베인가?’라는 질문은 새삼스럽지 않다. ‘정작 전쟁 나면 수습도 못하면서…’라고 탄식하는 국민이 많았다.

북한으로 날아가지 못한 대북 전단은 경기도 파주·의정부, 심지어 서울에서도 발견됐다. 과연 북한 주민들만 보라고 만든 것일까? 혹시 서울 한복판 ‘파란 지붕’에 사는 이에게 전하는 헌사가 아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