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만원 문턱에서 넘어진 최저임금 [기자들의 시선] 이은기 기자 이 주의 결정7월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고(2021년 1.5% 인상),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3%보다 적다. 최저임금 결정 직후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 ‘이권 카르텔’과 수해 복구 [편집국장의 편지] 차형석 편집국장 온 집 안에 물이 들어차고 벽에 흙탕물이 튄 사진. 박미소 사진기자가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다가 꽤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나는 물난리를 세 번 겪었다. 목동 아파트가 인근에 들어서기 전 서울 영등포 인근은 상습 침수지역이었다. ‘국민학교’ 때는 자다가 새벽에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고 부모님 동네 친구분의 15층 아파트로 ‘피난’을 갔다.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서, 사람들이 스티로폼을 배처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 번째 수해 때는 낮에 집에 혼자 있었다. 방으로 물이 들어차 가전제품을 부리나케 “짧게 하고….” [말말말] 시사IN 편집국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7월19일 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실종된 해병대 채수근 일병의 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해 군 관계자에게 한 말. 채수근 일병은 충북 예천군 내성천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오전 9시께 하천 바닥이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급류에 휩쓸렸다. 당시 투입된 대원들에게는 구명조끼도 지급되지 않았고, ‘인간 띠’를 만들어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14시간 뒤인 오후 11시께 채 일병(상병 추서)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짧게 하고….”7월16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은 원 냉전은 어떻게 동아시아를 바꿔놓았는가 [독서일기] 장정일 (소설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일본은 두 차례 법적 전후 청산 절차를 밟았다. 첫 번째는 1946~1948년에 이루어진 극동국제군사재판(일명 도쿄 전범재판)이고, 두 번째는 1951년에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공식 명칭은 대일평화조약)이다. 두 절차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이해 당사국 대부분이 참여했으나 주도권을 행사한 나라는 미국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사용한 군기인 욱일기를 전범기로 간주해서 기피하고 있지만, 정작 금지되어야 할 것은 일장기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추축국(독일·이탈리아·일본) 가운데 ‘한국 기업 상속세 부담 1위’ 기사, 진짜일까? [미디어 리터러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30억 물려받으면 15억 세금 내라니’, ‘한국 기업의 상속세 부담은 OECD 1위’, ‘최고세율 60% 상속세 부담’이라는 언론 기사들이 보인다.그러나 이 기사들은 ‘완벽하게’ 틀렸다.첫째, 30억원 상속 시 내야 할 세금은 약 9억원이다. 세금 빼고도 21억원이 공으로 생기니 남는 장사다. 30억원의 50%인 15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기사 제목은 누진제도를 오해한 오보다.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과표금액이 30억원인 것은 맞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액이 50%는 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가 29억9999만원을 미사일은 미사일이고 인공위성은 인공위성이다 김창수 (전 코리아연구원 원장) 7월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구궤도를 돌고 있던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4호’가 지구로 낙하하여 소멸했다고 보도했다. 다소 느닷없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5월31일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이 서해로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군사정찰위성은 ‘만리경 1호’, 발사체는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이라고 했다. 당시 북한의 정찰위성 추락에 대해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여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그런데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이 그동안 지구궤도를 돌다가 이번에 낙하하여 소멸했다고 한다. ‘임신 중지’를 보편 의료 서비스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 [금요시사회] 장일호 기자·최한솔·김진주 PD 형법상 ‘낙태죄’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마주한 여성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전수조사하고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은 약 2000명. 하루가 멀다하고 ‘비정한 엄마’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7월21일 저녁 8시 〈시사IN〉 유튜브 ‘금요시사회’에서는 김영화 기자, ‘색다른 의원’ 최예훈 원장과 함께 임신 중지를 보편 의료 서비스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제작진프로듀서 : 김진주·최한솔 PD진행 : 장일호 기자출연 : 김영화 기자, ‘색다른 타이완 TSMC가 미국 공장 가동을 늦춘 이유 이종태 기자 반도체 제조(파운드리) 부문에서 세계 1위인 타이완 TSMC가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의 현지 공장 가동을 늦추기로 했다. TSMC가 반도체 생산 일정을 연기한 이유는 미국 현지에서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활성화하는 데 박차를 가해온 바이든 행정부에겐 무척 실망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금도 반도체 공급망의 가장 부가가치 높은 부문(설계, 팹리스,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반도체 규모( 광대한 풍광 떠오르는 ‘아이슬란드적’ 노래 [음란서생] 배순탁 (음악평론가) 번역가 황석희씨의 글을 봤다. 요지는 이랬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꼭 좀 봐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명확했다. 정말 잘 만든 좋은 영화라는 거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다. 관객의 영화 선택이 까다로워진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작품이야말로 관객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대체 이런 영화가 흥행이 안 되면 어떤 영화가 흥행되어야 하느냐는 게 그가 던진 질문이었다.한마디 보태고 싶다. 나는 2000년대 이후 나온 모든 스파이더맨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을 다 보고 플레이한 사람이다. 그중 미국 대입 ‘소수인종 우대정책’ 폐지, 그러면 ‘레거시 제도’는? 워싱턴∙정재민 편집위원 지난 6월28일 보수 판사들이 장악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랜 세월 미국 대학의 관행으로 굳어진 신입생 선발 제도를 송두리째 뒤집어 사회적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입제도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이다. 비영리 보수 단체 ‘공정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2014년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상대로 ‘신입생 선발에 인종적 요인을 고려한 행위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미국에는 지역 분교를 포함해 대학이 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