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국민은 줄고 외국인은 늘고 [기자들의 시선] 이종태 기자 이 주의 의결충청남도의회는 7월25일 연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박정희 정권 당시 전국의 무의무탁자 1700여 명을 서산간척사업에 강제 투입한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권고에 따른 것이다. 서산 개척단에서는 강제노역 이외에도 폭행, 감금, 강제 결혼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었다. 진화위는 이 사건 말고도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이 홀로 잘 나가는 미국 경제, 그러나 연준은 웃을 수가 없는 상황 이종태 기자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돋보이는 나라는 미국이다. 중국에서마저 경기침체 조짐이 역력한 가운데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홀로 잘 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실상 미국 경제의 사령탑 노릇을 해온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잘했기 때문? 그렇지 않다. 미국 경제는 연준의 당초 의도·기대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제롬 파월 의장 등 연준 최고위 간부들은 시름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인다.실업률↓, 인플레↓, 임금↑, 투자↑, 잘 나가는 미국경제미국 상무부는 7월27일, 지난 2분기의 미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연율(분기 성장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70대 이상은 63% 40대는 19% 이종태 기자 한국갤럽이 7월 넷째 주(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3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55%는 부정적이라고 답변했으며 나머지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는 7월 셋째 주(33%)보다 2%포인트 남짓 상승했다.연령별로 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70대 이상에서 63%로 가장 높았으나 40대에선 19%에 머물렀다. 20대(18~29세)와 30대의 긍정적 평가는 각각 21%, 26%였다. 긍정 평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한국의 총인구 5169만명, 2년 연속 줄어들었다 이종태 기자 한국의 총인구가 2년 연속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7월27일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2022년 11월1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는 5169만명으로 2021년 대비 0.1% 감소했다. 한국의 총인구는 1949년의 2019만명에서 줄곧 늘어났으나 2020년 5183만명을 변곡점으로 2021년 5174만명, 2022년 5169만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다. 2022년 총인구 가운데 내국인은 4994만명(96.6%), 외국인(한국 내 3개월 이상 거주)은 175만명(3.4%)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성이 지난 1~5월, 한국인 4만3800여 명 줄었다 이종태 기자 출생아 수가 계속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7월26일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의 전국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만57명)에 비해 5.3% 감소했다. 5월의 조출생률(1년간의 총 출생아 수를 같은 연도의 총인구로 나눠 1000분비로 나타낸 수치)은 4.4명이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의 수가 4.4명이란 의미다.그러나 지난 5월은 출생률이 그나마 전체 추세에 비해 양호한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교 시점을 1~5월로 넓혀서 보면 지난해 이 시기엔 연준, 금리 다시 인상...2001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 이종태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7월26일(현지 시각), 기준금리를 이전의 5~5.25%에서 5.25~5.5%로 0.25%포인트 다시 올렸다. 지난 2001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준은 올해 내로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도 열어뒀다.연준은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산하 기구)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했었다. 이에 대해 제롬 파월 의장은 2022년 3월 이후 너무 급속하게 금리를 올려온 데다 중소 규모 은행들의 위기까지 겹치면서 신중한(prudent)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 중국 외교부장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종태 기자 어느 날 갑자기 외교부 장관이 공식 석상과 사적 모임에서 자취를 감춘다. 한 달 뒤 돌연 외교부가 그의 사퇴 소식을 알리고, 신임 장관 후보의 이름을 발표한다.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사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중국에서 벌어졌다.중국의 ‘명목상’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7월25일, 친강 외교부장을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을 임명한다고 밝혔다.화려한 등장과 기이한 추락중국의 외교부장은, 한국이라면 외교부 장관에 해당한다. 중앙정치국 위원은 당의 한 직책에 불과하 IMF의 성장률 예측 … 미국, 일본, 영국 ↑, 한국, 독일은 ↓ 이종태 기자 7월2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연간 4차례(1월, 4월, 7월, 10월)에 걸쳐 내놓는다. 각각의 보고서엔 ‘해당 시점에서 본’ 각국의 그해 성장률 예측치가 수록되어 있다. 만약 7월의 예측치가 4월 예측치보다 높다면 4월에서 7월 사이의 3개월 동안 경제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IMF가 본다는 이야기다.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4월 예측치(2 이스라엘의 헌정 위기, ‘율법으로 통치하는 국가’로 전락하나? 이종태 기자 이스라엘 극우 세력들이 대법원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 나라의 입헌 정치 시스템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들의 준동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노동계와 경제계, 시민들은 파업과 거리 시위 등 다양한 수단으로 맞서고 있다.7월24일(현지 시각),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대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패키지 법안들 중 하나를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관 임명 등 행정부가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이를 무효화하는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베냐민 네타냐후(리쿠드당) 인도 힌두 근본주의자들이 영화 〈오펜하이머〉에 격분한 이유 이종태 기자 세계적으로 흥행 중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오펜하이머〉가 인도에서 종교적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CNN(7월24일)에 따르면, 인도의 힌두교 근본주의 세력들은 영화의 한 장면이 힌두교를 모독했다며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한편 해당 장면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이 영화의 주인공은, 세계 최초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계획’을 주도했으나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된 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수소폭탄 제조에 반대했던 미국 물리학자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다. 힌두 근본주의자들이 문제로 삼은 장면에서, 오펜하이머로 분한 배우 동반 침체 조짐 보이는 유럽과 중국 경제 이종태 기자 좋지 않은 조짐이다. 글로벌 3대 경제 축 중의 두 개인 유럽과 중국의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는 지표가 나왔다. 7월25일 나온 하이투자증권 보고서인 ‘하이 Today’s Chart’에 따르면, “7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유로존 제조업 PMI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쇼크를 기록했다.”유럽 제조업 PMI 지수 급락여기서 PMI(Purchasing Manager Index), 즉 구매관리자지수는 경기의 등락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기업의 구매관리자들에게 재고, 신규주문, 생산, 고용. 원자 2025년에 ‘비행 택시’가 도착하나 이종태 기자 멀지 않은 미래에 ‘전기차 택시’가 도심 상공을 활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들은 이 ‘날아다니는 택시’의 요금을 1km당 2500~3800원선으로 책정해 가격 경쟁에서 ‘자동차 택시’를 압도할 계획이다.이미 여러 ‘비행 택시’ 업체들이 시제품으로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규제 당국의 타임라인도 나왔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지난 7월18일, 늦어도 2028년엔 미국의 1개 이상 도시에서 상용 비행 택시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금부터 2년 뒤인 2025년부터 제한적 운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F 타이완 TSMC가 미국 공장 가동을 늦춘 이유 이종태 기자 반도체 제조(파운드리) 부문에서 세계 1위인 타이완 TSMC가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의 현지 공장 가동을 늦추기로 했다. TSMC가 반도체 생산 일정을 연기한 이유는 미국 현지에서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활성화하는 데 박차를 가해온 바이든 행정부에겐 무척 실망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금도 반도체 공급망의 가장 부가가치 높은 부문(설계, 팹리스,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제조되는 반도체 규모( 한국갤럽 조사, 향후 경기 “나빠질 것” 54% 이종태 기자 한국갤럽이 7월18~20일,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을 물었더니 54%가 “나빠질 것”(경기 비관론)이라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26%는 “비슷할 것”으로 봤으며, “좋아질 것”(경기 낙관론)은 17%에 그쳤다.시민들이 향후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현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본다면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실제로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비관적으로 예측한다면 지출이 줄고 따라서 경기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가난할수록 ‘살림살이'를 비관적으로 전망경기 “20대 애플 강세, 30대 애플·삼성 각축, 40대 이상은 삼성 지배” 이종태 기자 한국의 성인 중 절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7월11~13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현재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물은 결과 97%가 “사용한다”라고 답했다.60대 이하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거의 100%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성인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1월의 53%에서 2013년 2월 70%, 2016년 하반기엔 이미 90%를 돌파했다.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률도 2012년 상반기엔 10% 초반이었으나 지금은 92%에 이르고 있다. 다만 60대 이하의 트위터에 공유된 성폭력 영상, 인도를 흔들다 이종태 기자 부족 간 유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인도 북동부의 마니푸르주에서 촬영된 성폭력 사건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세계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트위터에 공유된 성폭력 사건7월19일, 강제로 옷을 빼앗긴 여성 두 명이 남성들에게 끌려다니며 성추행을 당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트위터에 공유되었다. 여성들이 울부짖으며 호소했지만,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은 끊임없이 행사되었다. 이 영상이 찍힌 장소는 인도 마니푸르주의 캉폭피(Kangpokpi) 지역으로 밝혀졌다.마니푸르주에서는 다수 부족인 메이테이와 산악 지대의 소수 부족인 나가, 쿠키 사이의 한동훈 장관이 취소 소송 내겠다는 ‘중재지’는 무엇? 이종태 기자 법무부가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인 영국 법원에 ‘엘리엇 ISDS’ 판정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그런데 ‘중재지’란 무엇인가? 취소 소송에서 한국의 승소 가능성은 있는가? 이를 예측하려면 ‘중재(arbitration)’라는 것에서부터 ISDS까지 조금씩 이해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소송과 중재의 차이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을 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소송이다. 국가(사법부)를 대리하는 판사가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한다 엘리엇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 이종태 기자 한국과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에서 승리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법무부의 불복 선언을 반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다시 거론했다. 두 사람이 주도한 ‘국정농단 수사’ 덕분에 ISDS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는 식이다.엘리엇은 7월18일(미국 현지 시각) 배포한 “(ISDS) 중재판정부의 손해배상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대한민국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엘리엇은 먼저 “(한국 정부가) 1억85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트위터 통해 ‘트위터 위기 상황’ 인정한 일론 머스크 이종태 기자 지난해 말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이 회사의 광고 수익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최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50%에 가까운 광고 수익 하락과 부채 부담 때문에 현금 흐름(cash flow)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다. 다른 사치스러운 고민을 하기 전에 현금 흐름부터 플러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회사에 들어오는 돈으로는 운영비나 부채 상환금 등을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머스크는 지난해 10월, 2억1000만 유저를 확보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한 뒤 논란에 휩싸 청년 중 65.9%가 첫 일자리에서 퇴직 이종태 기자 최종학교(학업을 마친, 제일 마지막 단계의 학력)를 졸업한 청년층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18일 통계청이 낸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그렇다.통계청은 청년층(15~29세) 인구가 841만6000명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17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 해 동안 통계상 청년(15세)으로 성장한 인구보다 ‘청년’기를 벗어난 인구(30세)가 대체로 더 많았다는 의미다. 지난 5월 현재 15세 이상 인구(4537만9000명) 중 청년층의 비율은 1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