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무엇을 놓치고 있나 김연희 기자 장면 1. 국무회의2022년 12월13일 국무회의는 여러모로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 5월 정권 출범 이후 ‘자유’라는 모호한 방향성만 되풀이하던 윤석열 정부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이틀 후인 12월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노동·연금·교육 등 정권 초부터 예고했던 ‘3대 개혁’을 필두로 여러 국정 개혁이 어젠다로 전면에 부상했다.정책 행보를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12월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던진 의제는 건강보험 개혁이었다. 다누리, 드디어 달에 도착했다 [기자들의 시선] 김연희 기자 이 주의 도착밤하늘에 달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다누리도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2022년 12월27일 목표했던 달궤도에 최종 진입했다. 같은 해 8월5일 지구를 떠난 다누리는 145일 동안 594만㎞를 비행해 달에 도착했다. 지구와 달 사이 거리는 약 38만㎞이지만 다누리는 태양과 지구, 달의 중력을 이용해 연료 소모를 줄이는 ‘탄도형 달 전이(BLT)’ 방식을 택해 먼 길을 돌아갔다. 12월17일 예정대로 달 중력에 포획된 다누리는 달 상공 약 100㎞에서 두 시간마다 달을 한 바퀴 도는 현재 코로나의 내리막길에서 떠오르는 얼굴들 [프리스타일] 김연희 기자 취재 당시에는 강렬하지 않았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 A 요양원의 B 시설장이 그랬다. 올해 3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퍼진 요양시설에 왕진을 나가는 의료팀을 동행 취재했다. A 요양원은 의료팀을 따라 방문했던 요양시설 중에서 가장 성심껏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인상을 받았던 곳이다.B 시설장은 의료팀을 맞이하기 위해 요양원 앞마당까지 나와 있었다. 헐렁한 바람막이 점퍼를 걸치고 있던 것 같다. 마스크 뒤로 약간은 얼빠진 듯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첫 확진자가 생긴 이래로 하루 24시간을 비상 태세로 지내고 있었다. 희생 피하기 어려운 ‘위드 코로나’ 다리 앞에 선 중국 김연희 기자 중국이 드디어 코로나의 강을 건너는 걸까. 2022년 전 세계는 부단히 일상을 되찾아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국경이 열렸다. 중국만은 예외였다. 감염자 한 명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조 아래 극단적인 고강도 방역 정책을 3년째 고수해왔다. 다른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의 영토로 넘어갔다면 중국은 홀로 강 건너편의 ‘제로 코로나’ 대륙에 남아 있었다. 12월 들어, 철통같던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태세에 전향적 변화가 찾아왔다.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지방정부에서 방역 수위를 낮췄다는 뉴스가 속속 전해졌다. 12월7일에는 “우리는 ‘닥터 파우치’를 믿습니다” 김연희 기자 2020년 3월20일 백악관 기자회견은 ‘닥터 파우치’를 언급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일화이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며 근거 없는 찬사를 퍼트리고 다녔다. 그날 브리핑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라리아 약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앤서니 파우치(82)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을 바로 옆에 두고 이렇게 발언했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라리아 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비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한국 어린이들의 기쁨과 슬픔 김연희 기자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 유행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팬데믹이 아동의 삶에 끼친 영향은 보건의료적 영역을 훌쩍 뛰어넘는다. 유행 상황에 따라 학교 문이 열리고 닫히길 반복하면서 아이들의 일상은 출렁거렸다. 등교뿐만 아니라 정서적·신체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활동이 중단되었다. 팬데믹은 아동들의 삶을 구성하는 조건이 크게 뒤바뀌는 기간이었다.‘코로나19 팬데믹과 아동 삶의 질에 관한 연구’라는 163쪽 분량의 보고서가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연구 책임자 유조안 교수)와 세이브더칠드런이 2021년 7~8월 설문조사를 진행해 지난 코로나19 걸렸던 사람 백신 또 맞아야 하나? 김연희 기자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이 10월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예방접종에는 오미크론 변이를 타깃으로 한 ‘개량백신(2가 백신)’이 활용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2~3회 맞았거나,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추가접종을 할지 말지는 더 까다로운 질문이 되었지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일상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겨울철을 앞두고 해마다 진행되어온 ‘독감 예방접종’의 경험을 참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러 궁금증을 모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습니다.Q 개량백신(2가 백신)은 무 팬데믹에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심각한 적자, 공공병원의 위기 김연희 기자 코로나19 대응의 첫머리부터 공공병원이 있었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는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 무렵 중국 우한에서 한국으로 이송된 교민들을 검사하고, 의심 환자들을 선별하는 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이 투입되었다. 2020년 3월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 절대다수가 지방의료원이었다(〈그림 1〉 참조).한국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병원 수가 5%에 그칠 정도로 공공병원 비중이 적은 나라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공공병원의 역할은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코로나19 환자 “지금이 공공병원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김연희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요즘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이크가 주어질 때마다 지금이 공공병원을 회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한다. 코로나19 유행이 누그러지며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공공병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당장은 병상 가동률, 외래환자 수 등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만 사실 공공병원은 팬데믹 내내 조금씩 조금씩 훼손되고 있었다. 공공의료에 전문성을 지닌 예방의학자로서 2020년 8월 국립중앙의료원에 합류한 주영수 원장의 지난 경험에는 이번 감염병 위기를 계기로 공공병원이 남겨야 할 것, 버 팬데믹의 끝, 이제 진짜 우리가 할 일이 남았다 [프리스타일] 김연희 기자 얼마 전 다녀온 일본 출장에서 함께 취재를 다닌 통역가 H는 20년 가까운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다. 도쿄 시내와 교외 지역을 연결하는 전철을 타고 이동하던 길, 그동안 통역을 맡았던 취재와 방송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의 답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유창한 일본어 실력에 더해 자기 일처럼 성심껏 취재를 거드는 태도를 일정 내내 접하면서 그가 ‘잘나가는’ 통역가였으리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예정돼 있던 취재를 모두 마치고 작은 뒤풀이를 겸해 우동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였다. 어깨를 짓누르던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팬데믹 3년 차인 올해 3만7000명 더 숨졌다 김연희 기자 팬데믹 3년 차에 접어든 2022년, 한국의 초과 사망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사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예년에 비해 약 4만명이 더 많이 숨졌다. 10월5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명희 정책통계지원센터 센터장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초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과 통계청의 집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전체에 걸쳐 국내 초과 사망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가장 최신의 분석 자료가 공개된 것이다. ‘초과 사망’은 특정 시 [기자들의 시선] 카카오 복구 상황을 왜 정부에서? 김연희 기자 이 주의 재난문자10월17일 오전 9시1분 전 국민의 휴대전화로 “[과기정통부]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T, 카카오내비 주요 기능의 이용에 불편이 없습니다. 메일·검색 등 복구 중입니다. 상세 내용은 카카오톡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라는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다. 10월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이틀 넘게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카카오의 복구 상황을 정부에서 대신 알려준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자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해 가장 빨리 전달되는 수단인 재난 문자를 보내게 됐다”라고 밝혔다.이 주의 천연기 [코로나 대응, 현장을 가다] “팬데믹이 세대 간 복지 계약을 시험했다” 웁살라·김연희 기자 요아킴 팔메 웁살라 대학 교수(정치학과)요아킴 팔메 웁살라 대학 교수(정치학과)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 연구의 대가이다. 감염병 위기에서 복지 시스템의 역할과 이후 과제를 다루는 국제적 학술 논의를 할 때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학자 중 한 사람이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복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심포지엄에서는 기조연설을 맡기도 했다. 9월19일 웁살라 대학 연구실에서 팬데믹 기간에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물었다.2020년 ‘스웨덴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논쟁거리가 되었 [코로나 대응, 현장을 가다] 스웨덴의 노인들은 어떻게 팬데믹을 지나왔을까 스톡홀름·김연희 기자 마르타 세베헬뤼 스톡홀름 대학 명예교수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 스웨덴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중 45%가 시설 입소자였다. 이러한 초기 데이터는 독자적인 방식을 택한 ‘스웨덴 모델’을 도마 위에 오르게 했다. 마르타 세베헬뤼 스톡홀름 대학 명예교수는 1980년부터 고령자 시설과 노인 돌봄, 이와 연관된 사회정책을 연구해온 사회복지 분야의 석학이다. 코로나 위원회는 2020년 12월 ‘팬데믹 기간 노인 돌봄 전략’을 평가한 1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세베헬뤼 교수는 이 보고서의 참고 자료가 [기자의 추천 책] 우리에게 달은 어떤 의미인가 김연희 기자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를 발사할 즈음에 관련 기사를 쓴 뒤로 가끔 다누리 특별 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치를 찾아본다(www.kari.re.kr/kplo). 10월2일 기준 다누리는 지금까지 170만㎞를 날았으며 앞으로 74일을 더 가야 달에 도착한다. 새카만 우주를 홀로 헤치며 달로 향하는 다누리를 떠올리면 어쩐지 내 마음도 차분해진다. 평소에는 그다지 쓸 일이 없었던 감각과 사고의 어느 부위가 간질거린다.이 책은 다누리 발사를 앞두고 출판되었다. 대중과학 양서를 꾸준히 선보이는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이런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 [코로나 대응, 현장을 가다] 스웨덴은 왜 학교 문을 열었나 스톡홀름·김연희 기자 헬레나 스발레뤼드 웁살라 대학 교수(노동경제학)스웨덴은 팬데믹 기간에 16세 이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문을 닫지 않았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lower secondary school)에서 대면 수업이 계속되었다. 대신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대학교, 성인 교육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유행 상황에 따라 학교 문이 닫혔다 열리길 반복했던 것과는 다른 선택이다. 왜 스웨덴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줄곧 학교 문을 열었을까? 코로나 위원회에서 팬데믹 기간 교육·학교 [코로나 대응, 현장을 가다] 스웨덴 코로나 전략 무엇이 달랐을까? 스톡홀름·웁살라·룬드/김연희 기자 9월17일 도착한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에서는 ‘백신접종 증명서’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국적자들이 서 있는 입국심사 줄이 비유럽연합 국적자들의 줄보다 빠르게 줄어든다는 정도의 특이 사항이 있었을 뿐이다. 유럽연합 전용 입국심사 창구 앞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던 한 영국 여성이 “맞다, 브렉시트!”라고 짧은 탄식을 내뱉더니 기자 뒤로 다시 줄을 섰다. 수하물을 찾아 공항과 스톡홀름 시내를 연결하는 고속열차를 타러 가는 동안 마스크를 쓴 사람은 점점 희박해졌다.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코로나 대응, 현장을 가다] 팀 의료로 지역사회 돌봄 정착 도쿄/글 김연희 기자·사진 이명익 기자 일본에서는 65~74세 인구의 7%, 75~84세의 30%, 85세 이상의 60%가 방문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방문 진료를 확대한 배경에는 명암이 있지만 고령화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른 지역사회 돌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방문 진료 제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코로나19 유행은 지나가더라도 ‘노인 돌봄’이라는 고민은 남는다. 오미나미 패밀리 클리닉은 1985년에 의원 문을 열 때부터 방문 진료를 시행해왔다. 가나타니 쓰요시 원무과장과 가와하라 가요 간호부장에게 얘기를 들어봤다.오미나미 패밀리 클리닉에 대해 [코로나 대응, 현장을 가다] 이웃을 구하고 싶었던 일본의 노력과 성찰 도쿄/글 김연희 기자·사진 이명익 기자 〈총·균·쇠〉의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글로벌 위기’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반해 각 나라가 팬데믹에 대응한 경험과 지식은 조각난 채 뿔뿔이 흩어져 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막히고 교류가 단절된 탓이다.우리의 머릿속에 고착된 나라 밖 코로나19 이미지는 체육관에 대규모로 설치된 임시 병상이나 한꺼번에 사망자의 관을 묻는 모습 등 2020년 초 단편적인 장면에 머물러 있다.코로나19 유행 동안 모든 공동체는 상실의 아픔을 겪었고, 크든 작든 실패의 수렁에 빠졌다. 완벽한 정답을 [기자들의 시선]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접종 김연희 기자 이 주의 일당125만원.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금액에 ‘스미싱(사기) 문자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전기 수리 인력을 찾는 구인 문자였다.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며 9월6일 포항제철소는 49년 만에 처음으로 용광로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9월10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이었지만 한시바삐 복구를 진행해야 했고, 연휴에 하루 14시간이라는 장시간 근무가 겹쳐 일당 125만원이라는 액수가 제시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엔지니어는 하루 평균 300~500명으로 알려졌다.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