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의 보행로 위해 ‘동원이법’ 만들어질까? 변진경 기자 서울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보행로가 없다. 근처 주택가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좁은 도로 안에서 자동차와 늘 위태롭게 얽힌다.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2019~2021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안전점검을 벌인 뒤 언북초를 포함한 5곳에 보행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과 각 구청에 제안했다. 한 곳도 개선되지 않다가, 오는 2월 말 언북초 후문 인근 도로에 보도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2일 그곳에서 이동원 군(9)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일사천리로 결정되 민식이법과 스쿨존을 넘어서야 도로 위 아이들이 안전하다 변진경 기자 2019년 12월24일, 도로교통법 제12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개정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2019년 9월 김민식 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이 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다. 오는 3월에는 시행 3주년을 맞는다.3년 동안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는 양방향의 힘이 동시에 존재했다. 적지 않은 변화가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계획적으로 범행 준비했다” [기자들의 시선] 변진경 기자 이 주의 구형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씨(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라며 재판부에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2월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주의 사과1월10 [기자들의 시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재한 중국인들의 시위 변진경 기자 이 주의 명령11월29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처벌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화물차 기사들을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고 부르면서 개인이 영업을 포기할 자유는 부정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이렇게 명령했다. ‘금속 노동자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업무중지를 명령한다.’ 이 주의 판결11월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상 다시, 예금의 시대 만약 은행이 파산하면? 변진경 기자 다시, 예금의 시대다. 돈이 은행의 저축성 수신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11월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 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지난달보다 56조2000억원 늘었다. 2002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정기예금 금리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평균 1.05%였던 예금은행 평균 수신 금리가 올해 9월 기준 3.35%까지 올랐다. 13.39%까지 올랐던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보다는 아직 한참 낮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첫 금리 상향 추세 [기자의 추천 책] 당신은 누구 먼저 살릴 것인가 변진경 기자 재난이 일어나고 대응 시스템이 무너지면 사람을 살리는 일의 우선순위 판단은 현장의 개개인에게 맡겨진다. 한정된 인공호흡기를 누구에게서 빼 누구에게 씌울 것인가. 누구에게 먼저 CPR을 실시하고 누구를 먼저 병원으로 이송할 것인가.이런 끔찍한 윤리적·의료적 딜레마에 처하는 순간이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있다. 의사나 간호사, 구급대원뿐 아니라 우연히 거리를 지나던 일반 시민에게까지도. 트리아지(Triage, 치료 우선순위 분류)는 이제 더 이상 전문가나 행정가만 고민해야 하는 주제가 아니다.〈재난, 그 이후 ‘도로 위의 흉기’ 책임 외면한, 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DTG 데이터 탐사보도③] 변진경 기자 지난 11월1일 경남 하동군 국도 직전터널 출구에서 승용차와 25t 화물차가 정면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날 남해고속도로 칠원분기점에서 화물차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t 트럭 운전자가 죽고 25t 트럭 운전자가 다쳤다. 11월7일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괴산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3대와 승용차 1대가 연쇄 추돌해 25t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3명이 다쳤다. 같은 날 충북 옥천군 군북면 국도에서 25t 화물차가 도로 옆 경사지로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같은 날 익산-장수 화물차 기사들은 왜 파업을 할까 변진경 기자 11월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의 요구는 ‘안전운임제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교통 안전을 위해 화물차 기사가 받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는 화주(화물의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아주 일부의 화물차에만 적용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벌크 시멘트를 나르는 상업용 특수화물차 등 약 2만6000대에 불과하다. 전체 상업용 화물차 42만 대의 6%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일몰제’다.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올해 말 종 요일도 밤낮도 없는 화물차 기사의 24시간 365일 노동 [DTG 데이터 탐사보도②] 글 변진경·전혜원 기자 / 그래픽 VWL 상상해보라. 당신이 만약 밤 10시쯤 퇴근해 다음 날 새벽 6시에 다시 출근한다면. 이 정도 연속휴식조차 취할 수 있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면, 혹은 한 번도 없다면. 만약 일터에서 살다시피 한다면. 2~3시간 쪽잠을 자다가 일하기를 반복한다면, 거기에다가 낮밤마저 바뀌어 일한다면. 언제 쉬고 언제 일할지 직전에야 알 수 있다면. 항시 대기 상태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날이 그렇다면.그리고 그 일이 만약 운전이라면. 무거운 짐을 싣고 도로를 달리 화물차가 달린다, 멈출 수 없어서 [DTG 데이터 탐사보도①] 글 변진경 기자·사진 이명익 기자 “어디세요? 얼마나 걸리세요?” 벌써 열 번째 걸려오는 재촉 전화였다. “호법, 호법이요. 금방 가요.” 10월18일 새벽 0시10분, 화물차는 다음 상차지로 향하고 있었다. 목적지인 경기도 광주시 서브(SUB)터미널까지 남은 시간은 약 20분. 그곳에서 간선 상차를 기다리는 물류센터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다. “기사님 빨리 좀 올 수 없어요? 다들 기다리잖아요.” 화물차 기사 김원식씨(60)는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며 스피커폰에 대고 말했다. “최대한 빨리 갈게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갈게요.” 속도 계기판 숫자가 빠르게 올 어느날 AI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프리스타일] 변진경 기자 지난 4월,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관할 보건소로부터 안부 전화 두 통을 받았다. 한 통은 사람, 한 통은 AI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먼저 걸려온 전화의 발신자는 관할 보건소 공무원이었다. “변진경님 몸은 좀 어떠세요?” 아마도 수백 번째 묻는 ‘할당’ 재택치료자의 안부였을 것이다. “열은 나세요?” “식사는 잘 하시나요?” 문장은 매우 따뜻한 텍스트인데, 묻는 목소리에는 꽤 많은 피로함과 약간의 짜증스러움이 배어 있었다.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그 형식적인 전화를 받고도 울컥 감정이 동요된 것이다. 왜, 아프면 괜히 서럽지 않 ‘통상적’ 기자회견에 기동대 100명 배치하고 노조원 체포한 경찰 변진경 기자 11월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현관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지부장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된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마치고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면담을 신청하러 가는 중이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조합원들 증언에 따르면, 경찰 100여 명이 교육감 면담 신청에 나선 최씨를 포함한 조합원 3명을 한쪽 벽으로 밀어붙였다. 경찰이 여성 조합원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등 과잉 대응하 돌봄 문제 해결 없인 미래도 없다 변진경 기자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70)은 한국 보건의료 개혁 역사의 산증인이다. 1990년대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때 핵심적 역할을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 등을 거치는 내내 보건의료 분야에 새로운 의제를 던지거나 제도를 개선해왔다.지난해 12월에는 4년간 맡아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를 떠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퇴임 인사를 남겼다. “퇴임 후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꼭 풀어야 하지만 10대의 스마트폰 금융 생활, 괜찮을까? 변진경 기자 중학생 신소윤 양(13)은 지난 5월 인생 첫 본인 명의의 계좌와 카드를 만들었다. 만드는 데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 스마트폰에서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이용약관에 동의 버튼을 누르고, 본인과 보호자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문자를 받고, 마음에 드는 카드 디자인을 고르면 끝이었다. 며칠 뒤 배송된 카드로 편의점·식당 등에서도 쓰고 인터넷 쇼핑할 때도 활용했다. 앱으로 간편히 송금도 되니 친구들과 놀고 나서 더치페이를 하기도 용이했다. 신 양은 “내 이름으로 된 카드가 있으니 뿌듯하기도 하고, 카드를 긁을 때 귀사의 남녀 임금 격차를 소개합니다 변진경 기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라는 제도가 있다. 남녀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6년 3월1일 정부산하·정부투자 기관과 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적용 범위가 차츰 넓어져 2019년부터는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사업장이 AA 의무를 지게 되었다.이 회사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등의 자료를 고용노 [기자들의 시선] 장·차관 평균 재산 32억6000만원 변진경 기자 이 주의 성명서“자유!자유!자유!자유!자유!…” 전국시사만화협회는 10월5일 ‘자유’라는 단어 33개로만 빼곡히 채운 성명서를 발표했다. ‘〈윤석열차〉 외압 논란에 대한 성명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13분 동안 33번 ‘자유’를 언급해 화제가 되었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패러디했다. 〈윤석열차〉는 올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그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검사들이 등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작품을 선정하고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 경고 및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주의 AI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을까 변진경 기자 전화벨이 울렸다. 기자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변진경님 맞으시죠?” 젊은 여성 목소리였다. 아래는 그녀와 기자가 전화로 나눈 음성 대화 내용이다.그녀: 안부 확인차 전화드렸어요. 그동안 끼니 거르시지 않고 식사 잘 하셨나요?나: 네.그녀: 다행이네요, 오늘은 뭐 드셨어요?나: 감자탕이요.그녀: 오, 맛있으셨겠어요. 저도 먹고 싶네요.나: 네(웃음).그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나: 별로 좋진 않아요.그녀: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나: 그냥 여러 가지로….그녀: 힘내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나: 네….그녀: [신뢰도 조사] 하락 폭 최대치 누가 질병청을 불신하나 변진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 첫 장에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실었다. 집권 100일 안에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키워드는 ‘과학 방역’이었다. 현 정부(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과학적 대응의 기초인 코로나19 DB조차 구축하지 못했”고 “원칙 없는 거리두기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했으며 “준비 안 된 위드코로나로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앞으로 백신접종 피해자 재평가,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 설치, 자가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체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첫 시험대 변진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 8월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다. 수도권 도심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후보 시절 공약집과 취임 초 내놓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충분한 주택 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라는 큰 틀이 유지되었다.한 정부의 임기는 5년이다. 처음 내놓은 정책 방향이 5년 내내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여러 가지에 달려 있다. 정 대형마트 규제,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변진경 기자 대형마트 규제 폐지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해외 추세가 ‘규제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해외 국가에선 대형마트 규제정책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 사례를 많이 든다. 2015년 8월 통과된 일명 ‘마크롱 법(Loi Macron)’에 따라 대형마트의 주말 휴업을 풀고 영업시간도 밤늦게까지 연장했다는 내용이다.다만 애초의 기준점이 다르다. 규제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강화되고 완화되었는지 그 출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365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