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통치 프로젝트도 통합 리더십도 없다 이오성 기자 11월22일 이태원 참사 유족의 기자회견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두고두고 새겨야 할 엄중한 질문이 나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가 어디 있었는지, 국가가 뭘 했는지, 이제 국가가 답을 해달라.” 세월호 참사 이후 겨우 8년 만에 이런 물음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국가는 어디 있었나.’ 이것은 그 자체로 비극적 질문이다.국가는 선택적으로 존재한다. 11월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국가’를 호명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모든 반란에는 이유가 있다 이오성 기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빈 종이는 분노의 표시다.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규제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백지로 표출되고 있다.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등 중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 11월24일 중국 우루무치 지역 아파트에서 화재로 10명이 숨졌다. 당국의 봉쇄정책으로 진화가 늦어졌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시위가 촉발됐다.중국 공안이 시위 참가자에게 폭력을 휘두르자 시민은 백지로 맞섰다. 공안은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를 든 시민을 체포할 명분이 없다. 이번 시위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자 중국 당국은 차츰 [기자의 추천 책] 독일과 일본은 무엇이 달랐나 이오성 기자 2022 카타르월드컵 ‘독일 대 일본’ 경기를 누군가 ‘전범국끼리의 대결’이라고 말한 걸 듣고 이 책이 떠올랐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의 과거사 청산은 곧잘 일본과 비교된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의 유대인박물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이래 독일은 거듭해 과거사를 참회했다. 반면 일본은 유력 정치인이 나서서 과거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독일에서도 나치 청산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소련에 맞서 독일을 재건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국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전문가와 기업가들 대다수가 나치 세력이었다. 결 ‘배부른 소리’와 ‘최우선 의제’ 사이에 기후위기가 있다 [프리스타일] 이오성 기자 지난 9월 베를린에 있는 독일 경제기후보호부를 방문한 직후였다. 경제부처 이름을 ‘경제기후보호부’로 바꾸고, 녹색당 대표가 부총리를 맡은 이 나라의 기후위기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고 나왔다. 한 무리의 시민들이 ‘멸종반란(Extinction Rebellion)’이라고 쓰인 텐트 옆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다.한국에도 지부가 있는 멸종반란은 기후위기로 인간을 포함한 생물종이 멸종하는 것에 저항하는 단체다. 최근 유럽에서 예술작품을 훼손하는 ‘명화 테러’를 벌인 이들 중에도 멸종반란 활동가가 있다. 자가용을 불태우는 그림 옆에 서 있던 한 [기자들의 시선] 연임 확정된 시진핑, 독일 가장 먼저 만난다 이오성 기자 이 주의 의구심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10월31일 폴란드와 원전 개발을 위한 협력의향서(LOI)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언론은 ‘한수원, 폴란드에 원전 수출’ 따위 제목을 달고 이 소식을 보도했다.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년여간 폴란드에서 원전 관련 LOI 체결이 5건이나 될 정도로 LOI가 남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시제품조차 없는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 관련된 것이어서 과연 LOI가 실체적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주의 방문시진핑 ‘원전 확대 vs 재생에너지 100%’, 윤 정부와 삼성의 엇박자? 이오성 기자 최근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두고 두 가지 중요하면서도 상반된 뉴스가 있었다. 하나는 삼성전자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선언,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를 대대적으로 적발했다는 소식이었다.기업에서 쓰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삼성의 선언은, 실은 한발 늦은 것이었다. 이미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국내 20여 개 기업이 RE100을 선언했다. 전 세계 IT 제조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쓰는 삼성전자가 언제쯤 RE100을 선언할지 몇 해 전부터 에너지 위기의 독일은 ‘자유 에너지’를 택했다 베를린·이오성 기자 주한 독일 대사를 지낸 한스 울리히 자이트는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쟁(한국전쟁, 제2차 세계대전)과 분단,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에너지 빈국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절대 빈국이고, 독일 역시 퇴출 수순인 석탄 말고는 뚜렷한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다. 에너지 빈곤을 딛고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는 것 역시 두 나라의 공통점이다.그러나 두 나라는 에너지 정책 면에서 다른 길을 걸었다. 일찌감치 선진국으로 떠오른 독일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탈원전을 기치로 재생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베를린·이오성 기자 독일의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아고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에너지 기후보호 싱크탱크다. 120여 명 인력이 독일,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관련 연구를 내놓는다. 독일의 현직 경제기후보호부 차관이 아고라의 전임 책임자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염광희 박사도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디미트리 페시아 아고라 동남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사진)은 〈시사IN〉과 인터뷰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은 독일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한국에선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비싸다 오토바이 안전 운행 기술로 유도한다 이오성 기자 한국의 도로에서 오토바이는 ‘공공의 적’이다. 배달 플랫폼 업체가 등장한 이후 도로에는 한 건의 콜이라도 더 잡으려는 이륜차의 폭주가 난무한다. 그만큼 사고도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배달 수요가 급증한 2019년 2만898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해 2018년 대비 18.7% 증가했다. 이후 매년 2만 건 이상 이륜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경기도 안산에는 좀 특별한 오토바이 460대가 돌아다닌다. ‘라이더로그’라는 스마트폰 앱을 작동하며 다니는 오토바이다. 오토바이에 장착된 ‘모션센서’라는 IoT(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해 수도권 덮친 수해, 최초의 ‘기후 소송’으로 가나 이오성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14일 기준, 집중호우로 20명이 사망·실종했다. 서울시에서만 50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중에는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하수구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반지하방에서 일가족이 숨진 사건도 있었다. 기막힌 참사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시민이 1명 이상 사망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 책임자’에는 중앙행 ‘변덕스런 날씨’에서 ‘기후재난’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오성 기자 서울이 충격을 받았다. 2022년 여름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서울과 수도권을 강타한 수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웠다. 기후위기에 무관심했거나 또는 부정했던 이들도 이번 사태로 문제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8월11일 참여연대는 “우리 삶, 우리 일상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바로 곁에 있다. 한반도 역시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아니었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8월8일 서울의 강수량은 381.5㎜였다. 서울에 하루 동안 내린 비로는 기상관측 사상 최대치였다. 이전 기록은 1920년 8월2일 354.7㎜였다. 여기 [외신 한 컷] 돈 크라이 포 미 아르헨티나 이오성 기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8월17일 물가상승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최대 노동단체인 노동총연맹을 주축으로 한 시위 참가자들은 폭등하는 물가를 감당하기 위해 임금인상 등을 요구했다. 다만 친여당 성향인 노동총연맹은 이번 시위가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높은 시장가격으로 물가를 올리는 기업을 상대로 한 시위임을 강조했다.아르헨티나는 7월 물가상승률이 71%를 기록하는 등 살인적인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무려 9.5%나 인상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지만 경제 불안은 여전하다 Z세대의 스마트폰'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오성 기자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하고 온다던 고교생이 실종됐다. 한국계 미국인 아버지는 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아이의 SNS에 접속한다. 그곳에서 까맣게 몰랐던 ‘아이의 세계’를 발견하고 딸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다는 충격에 빠진다. 2018년 화제였던 〈서치〉라는 영화의 도입부다.어쩌면 우리는 모두 〈서치〉 속의 아버지다. 여기저기서 ‘요즘 애들’에 대해 말하지만 그들의 세계를 잘 모른다. 특히 19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Z세대’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1995년생의 경우 초등학교 때 싸이월드를 접하고 중학 [기자들의 시선]이상민 장관의 생색내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오성 기자 이 주의 의미 없는 선포정부가 10개 지자체를 8월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서울 세 곳, 경기 네 곳, 강원 한 곳, 충남 두 곳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수재민에게 주는 혜택은 많지 않다. 주택 침수 200만원, 반파 800만원, 전파 1600만원, 여기에 소액의 생계지원비, 상하수도요금 감면 또는 유예 등 ‘간접’ 지원이 거의 전부다. 수재민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중요한데,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무관하게 추산 [기자의 추천 책] 자가용을 없애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오성 기자 택배 트럭과 배달 오토바이가 엉켜서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던 서울 어느 골목길에서 결심했다. 차를 없애야겠다고. 뒤차는 앞의 트럭과 오토바이를 밀어버리라는 듯 내 차를 향해 1분쯤(정말이다) 경적을 눌러대고 있었다. 멱살잡이라도 할까 싶은 감정을 억누르고 보니 이 모든 게 차 때문이었다. 차가 주는 편의에 취해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애써 외면해온 나 자신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늦은 나이에 면허를 따서 몇 해 동안 굴렸던 ‘자가용’을 그렇게 처분했다. 그즈음 이 책을 만났다.자동차 한 대를 도로에서 달리게 하기 위해 사회는 얼마나 많 최초의 기후위기 외교관 최후의 대안을 내놓다 이오성 기자 정내권. 평생 외교관으로 살았다. 그를 설명하자면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필요하다. 그의 이력은 1991년 당시 외무부에 처음으로 생긴 과학환경과 초대 과장을 맡으면서부터 본격 시작한다. 대미외교와 통상외교가 주류이던 시절 ‘출셋길이 막힐 텐데’라는 소리를 들으며 부처 내 유일한 환경 외교관이 되었다. 이후 1992년 리우부터 2015년 파리까지 기후위기 국제회의 현장을 누볐다.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앞에서 한국이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 그보다 잘 꿰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그가 남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프리스타일] 이오성 기자 정치권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게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고, 박근혜 정부는 너무 없어서 문제였다고. 4대강 사업부터 한식 세계화까지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일이야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집권 2년 차에 세월호 참사를 맞으며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교과서 국정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의료 민영화 등 집권 1년 차에 벌인 일이 만만치 않았다.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진보의 금기’에 대해 말하고 싶다 [취재 뒷담화] 이오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겠다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은 주로 법인세 인하를, 진보 진영은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시사IN〉 제774호 커버스토리(‘바보야 문제는 법인세가 아니야’)에서 전혜원 기자는 이 같은 대립 구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펼칩니다.진보 진영에서는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코로나 이후 대기업들이 예상외의 실적을 내면서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법인 [기자들의 시선] 술에 진심인 ‘파티게이트’ 장본인 이오성 기자 이 주의 에어컨 온도여름철 전력수요 문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냉방 적정 온도(28℃)보다 낮은 21℃에서 회의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7월14일 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는데 당시 에어컨에 21℃라는 숫자가 나타났다. 전날 산자부가 여름철 전력수요를 우려하며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당부한 터라 논란이 커졌다. 이를 두고 21℃는 현재 온도가 아닌 ‘희망 온도’라는 반론이 나왔으나 〈오마이뉴스〉가 에어컨 업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온도로 밝혀졌다.이 주의 직업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세 가지 정리·이오성 기자 ‘임팩트 비즈니스’라는 말이 있다. 기업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임팩트)도 창출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차별, 빈곤, 장애, 환경오염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업이 나선다? 단순히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임팩트 비즈니스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는 일이다. 낯선 이야기이지만, 이미 그 경제 규모가 세계적으로 수백조 원에 이른다.‘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는 이 분야에서 ‘1세대 활동가(기업가)’로 불릴 만한 사람이다. 10여 년 전부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