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2차 ‘먹튀’ 작전, 5조6천억 혈세 노린다 이종태 기자 1월8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ISD(투자자-국가 국제중재)의 최종 심리(3차)가 완료됐다. 결과는 여러 달 뒤에야 나올 듯하다. 한국 정부가 지는 경우, 국가 예산에서 46억7950만 달러(약 5조6000억원)를 빼내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 2012년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킨 데다 부당한 세금 통 큰 대통령 특사에 간 큰 불륜고백 이종태 기자 경제회장님의 ‘그 사람’ 수상한 부동산 거래총수의 사생활에 시장이 ‘시선 집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국 특유의 기업집단 모델인 ‘재벌 체제’의 사회적 정당성을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말았다. 지난해 12월28일 최 회장은 ‘자연인 최태원’으로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공식화했다. 편지에 따르면 그는 오래 비겁한 정치에 언제까지 ‘올인’? 이종태 기자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굳이 표현하자면 ‘중량급’ 인사다. 비슷한 경력의 인물들이 대형 로펌 등으로 들어가 거액의 ‘전관예우’를 받거나 제도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데 골몰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김병준 교수는 자못 색다른 행보를 보인다. 작은 민간 연구소(사회디자인연구소)의 이사장을 맡으면서 ‘원탁회 ‘괜찮은 일자리’ 왜 사라졌을까 이종태 기자 ‘쉬운 해고’로 쟁점이 된 개정 노동법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쉬운 해고에 따라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심지어 민간 수요 하락에 따른 경제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파다하다. 〈시사IN〉은 사회·경제 부문에서 2016년 최대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일자리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민간 경제 전문가들과 청년 정치인의 특별 좌담을 마련했다.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가운데)은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장 출신으로 〈한국 경제의 미필적 고의〉 〈한국 경제 대안 찾기〉 등의 저서를 발간했다. 2015년 주목받은 경제 분야 책 이종태 기자 경제·경영 부문의 추천자들은 ‘세계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 올해 내내 들썩거렸던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 미국의 금융공황에 대처했던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행동하는 용기〉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과 티머시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스트레스 테스트〉)의 저서들 [2015년 12대 뉴스 그후] ⓛ1월 연말정산 파동-세법 개정으로 면세자 늘어 이종태 기자 커버 스토리[2015년 12대 뉴스 그후]ⓛ1월 연말정산 파동-세법 개정으로 면세자 늘어②3월 리퍼트 대사 피습-김기종씨 국보법 위반 무죄③4월 성완종 게이트-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로 수사 종결④ 5월 메르스 대유행-끝났다지만 기형적 의료시스템 그대로⑤6월 신경숙 표절 논란-표절 정의, 범위 과제로 남아⑥7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파문-국회 진상조사 무산, 여당은 국정원 감청권한 확대 추진⑦7월 삼성-엘리엇 주총 대결-삼성 ‘주주 친화 정책’ 펴기 시작⑧9월 노동시장 구조 개편-노동 5법 해 넘길 듯, 일반해고는 지침으로 우회⑨ [2015년 12대 뉴스 그후] ⑦7월 삼성-엘리엇 주총 대결-삼성 ‘주주 친화 정책’ 펴기 시작 이종태 기자 커버 스토리[2015년 12대 뉴스 그후]ⓛ1월 연말정산 파동-세법 개정으로 면세자 늘어②3월 리퍼트 대사 피습-김기종씨 국보법 위반 무죄③4월 성완종 게이트-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로 수사 종결④ 5월 메르스 대유행-끝났다지만 기형적 의료시스템 그대로⑤6월 신경숙 표절 논란-표절 정의, 범위 과제로 남아⑥7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파문-국회 진상조사 무 [2015년 12대 뉴스 그후] ⑫12월 미국 연준 금리 인상-2016년 한국경제 위태롭게 출발 이종태 기자 커버 스토리[2015년 12대 뉴스 그후]ⓛ1월 연말정산 파동-세법 개정으로 면세자 늘어②3월 리퍼트 대사 피습-김기종씨 국보법 위반 무죄③4월 성완종 게이트-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로 수사 종결④ 5월 메르스 대유행-끝났다지만 기형적 의료시스템 그대로⑤6월 신경숙 표절 논란-표절 정의, 범위 과제로 남아⑥7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파문-국회 진상조사 무 핀란드발 기본소득 뉴스로 난처해진 핀란드 정부 이종태 기자 특집핀란드발 기본소득 뉴스로 난처해진 핀란드 정부핀란드 노총은 왜 기본소득을 반대하나마틴 루터 킹 암살도 기본소득 때문 12월7일 핀란드 정부가 월 800유로(약 103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현금을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시민 월급’이다. 부유하든 가난하든(보편성), 노동을 하든 하지 않든(무조건성), 시민이라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다른 유형의 복지 급여는 물론 최저임금까지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식이다. 핀란드 정부 역시 핀란드 노총은 왜 기본소득을 반대하나 이종태 기자 특집핀란드발 기본소득 뉴스로 난처해진 핀란드 정부핀란드 노총은 왜 기본소득을 반대하나마틴 루터 킹 암살도 기본소득 때문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이 ‘시민의 임금’이란 이름으로 이슈화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다. 1990년대 들어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되자, 핀란드 노총(SAK)이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다. 노총은 ‘노동과 소득의 분리(노동하지 않아도 기본소득 제공)’가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복지국가 체제 및 사회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핀란드 복지국가는 ‘노동(과 그 소득에서 나오는 보험료)’, 그리고 자신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