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의 공룡을 잡는 법 이종태 기자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는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으로 위험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거품이 터져 은행들이 당초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고객들 역시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이런 사태가 전 사회적으로 번져나가면서 상당수의 금융거래가 끊겨버린 것이 공황의 실체다.당시 미국 정부와 의회는 금융공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글래스-스티걸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을 받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은 증권 중개 및 발행, 증권투자, 펀드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금융투자업을 영 트럼프의 황당 공약 알려는 드릴게 이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공언했다. 클린턴은 트럼프를 자신과 대등한 경쟁자가 아니라 ‘괴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이토록 치열하게 대립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은 의외로 비슷한게 많다. 그 공약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민주·공화 양당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온 (글로벌)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는 정책들이다. 소속 정당 및 후보 자신의 평소 소신과 어긋나는 공약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해당 공약들이 대중의 열망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표심 자극 정 월스트리트가 미국 대선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 이종태 기자 한국의 각종 선거에서 금융 문제는 주요한 정치 쟁점이 아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6 미국 대선’에서는 월스트리트(미국 금융산업)와 중앙은행(Fed:연방준비제도)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전개되었다. 2011년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터져나온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시민 가운데 상당수는 월스트리트를 세계 금융위기와 이후의 경기침체 장기화, 빈부 격차 등의 원흉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초대형 금융복합체들은 위기 이후에도 오히려 덩치를 더욱 키우며 승승장구해왔다.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융 삼성을 삼키려는 엘리엇의 유혹 이종태 기자 ‘갤럭시 노트7’ 파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한번 물어뜯은 먹이를 뱉어내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의 단종을 선언한 직후인 10월12일 낸 성명서에서 엘리엇은 삼성전자를 두 회사로 쪼개 미국 증시에도 상장시키는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갤럭시 노트7 파동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이라는 우리의 시각엔 변화가 없다. (중략) 삼성전자의 새로운 리더십(이재용 체제)이 지금의 위기를 최고 수준의 기업 운영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극복 처음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 이종태 기자 자신을 ‘궁핍한 스물셋’이라고 밝힌 이영서 독자는 신규 정기구독자다. 첫 호가 합병호였다. 이영서씨는 “부록 〈#여행스타그램〉까지 함께 와서 더 기분 좋았다. 최태섭 문화평론가가 추천해주신 드라마 중 〈미스 피셔의 살인 미스터리〉 정주행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홈페이지에 독자 편지를 보내왔다. 제470·471호(한가위 합병호) 커버스토리 ‘한국 사회 신뢰도 조사’와 관련, 임준연 독자는 “전직 대통령의 신뢰도가 가장 인상 깊었다”라고 〈시사IN〉 페이스북에 댓글을 썼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신뢰의 박근혜는 흘러간 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정부 믿은 죄’ 이종태 기자 “공권력의 행사가 부존재하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큰 손실을 본 기업들의 헌법소원에 대한 박근혜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의 답변서에 나오는 구절이다. ‘없다’는 의미의 ‘부존재(不存在)’라는 생경한 법률 용어가 나오지만, 그 의미는 명확하다. ‘박근혜 정권의 공권력 행사(개성공단 전면 중단)로 개성공단 기업주들이 손해(재산권 침해)를 당한 일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헌재)는,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개성공단 기업주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누가 옳고 그르고’ 따위의 판단 자체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시사IN〉... 코빈이 돌아오다 이종태 기자 영국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67)가 성공적으로 당내 반란을 진압했다. 코빈은 9월24일 리버풀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에서 득표율 61.8%로 경쟁자인 오웬 스미스 하원의원(38.2%)을 제압하면서 대표 자리를 굳혔다. 이 경선에는 당원과 등록 유권자 등 50만6438명이 참여했다. 당초 코빈이 노동당 대표로 선출된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혁신파인 코빈의 당내 입지는 약하기 짝이 없었다. 1990년대 이후 노동당 주류로 떠오른 ‘제3의 길’ 노선(토니 블레어 전 총리 계파)을 대다수 노동당 의원이 따르고 있었다. ‘제3의 ... 기존 체제에 저항한다고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다 [프리스타일] 이종태 기자 사회운동은 성장기에 과격한 양상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운동이 대변하는 소외 계층은 평소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사회는 소외 계층의 분노와 욕망을 반대하기보다는 무시해버린다. 이런 분노와 욕망들이 배출구를 발견했을 때 과잉된 형태를 띠며 솟구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사회를 경악시켜야, 그 소외층의 존재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인정되기 시작한다. 무시당하기보다는 적대시되는 쪽이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전복적이고 때로 반사회적으로까지 보이는 과격성은, 현실과 마찰하면서 ‘순응’... 대서양을 건너기엔 너와 나는 너무 달라 이종태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해온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제동이 걸렸다. EU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가 협상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TTIP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과 유럽 대륙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할 예정이었다. TTIP 협상을 주도해온 마티아스 페클 프랑스 무역장관은 지난 8월30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의 협상은 명백하고 최종적으로 종결되어야 한다”라며 미국에 그 책임을 돌렸다. “미국인들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다. 동맹국과 협상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페... 음울하고 몽상적이며 기괴한 ‘그’의 소설들 [새로 나온 책] 이종태 기자 ‘일본 추리소설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도가와 란포가 1920년대에 출간한 장편과 단편들을 엮은 책이다. 저자의 필명을 입에서 재빨리 굴려보라. ‘모르그가의 살인사건’ ‘황금벌레’ 등으로 유명한 미국 소설가 에드거 앨런 포(‘추리소설의 아버지’로 불린다)처럼 발음될 것이다. 본명이 히라이 다로인 작가는, 1923년 일본의 추리소설 전문지였던 〈신청년〉에 ‘2전 동전’이란 기념비적 작품을 발표하면서 이 필명을 만들었다. 만만찮은 야심이 엿보이지 않는가? 란포의 야심은 성취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일부 지식 계층의 기호품이었던 추리... 돈의 법칙이 무너지다 이종태 기자 요즘 한국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간 1.5% 내외다. 저축은행에서도 2~2.5% 정도. 1억원을 예금해두면 연간 150만~250만원(월 12만~21만원)가량의 이자를 받는다. 1990년대만 해도 정기예금 금리는 10% 정도였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에는 20%까지 치솟았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르는 사이 ‘돈의 값’이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2008년 가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정부들이 경기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돈을 거래하는 금리)를 대폭 내... 오른다 오른다 하는데 진짜 오를까? 이종태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이 지난 8월26일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한 뒤 세계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옐런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당시 0~0.25%였던 기준금리를 0.25~0.5%로 올렸다. 이와 동시에 2016년에도 네 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세계시장에 타전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8월까지 실제로 금리 인상을 감행하지는 못했다. 잭슨홀 미팅은, 미국 캔자스 연준 주최로 전 세계 중앙은행 및 경제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연례 국제 심포지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은 얼마? 이종태 기자 기본소득에서 최대 난제는 결국 비용이다. 빈곤을 실제로 감소시킬 수준의 기본소득 급여를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려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단 현재 상황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현행 세금 및 정부지출 체계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자. 글로벌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해놓은 방법이 있다. 국가는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일정 부분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걷는다. 이를 총조세 혹은 국민부담금(세금+사회보험료)이라고 부른다. 정부는 국민부담금을 일반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