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전 수사단장, “명령은 없었고 외압만 있었다” 이상원 기자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사령부 군사경찰단장이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 채 아무개 상병(당시 20세)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했다. 조사를 지휘한 박정훈 대령은 “실질적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사단장 지적 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전파)하게 되어” 사고가 일어났다고 결론지었다. 수사단은 제1사단장 등 사건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었다. 7월30일 그는 챗지피티 이후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상원 기자 올해로 6회째인 ‘2023 〈시사IN〉 인공지능 콘퍼런스(SAIC 2023)’가 8월7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콘퍼런스 주제는 ‘챗지피티 이후의 세계 그리고 직업’이다. 지난해 공개된 오픈AI의 챗지피티 서비스를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가 강연에 나섰다. 콘퍼런스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첫 강연자는 장병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였다. 장 교수는 서울대 AI연구원 원장이다. 장병탁 교수는 인공지능이 도달할 다음 단계로 ‘체화’를 지목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MB식 사교육비 경감은 ‘공정’인가? 이상원 기자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다. 지난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서울 일반고 학생만 놓고 보면 98만3000원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수치마저 체감보다 낮다고 여긴다. ‘평균의 함정’과 설문조사의 한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많은 이들은 오늘날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난 숫자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사교육은 그 자체로 가계 부담일 뿐 아니라 교육 불평등 문제도 부른다. 평균적으로 부모 소득이 높은 학생일수록 사교육비를 더 쓴다. ‘온라인 투표’로 기본권 제한하려는 정부 이상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집회·시위 제도를 손보려 한다. 노동조합의 집회와 시위가 계기다. 법에 공백이 있어서 개정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맞다. 그런데 진행 과정은 정당성이 의심스럽고, 결과적으로 헌법적 기본권의 손실이 우려된다.논쟁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5월16일 집회 후 수면 위에 올랐다. 서울광장 등 도심에서 진행된 집회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지난 5월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박 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 조력 사망은 어떻게 이뤄지나? [기자의 추천 책] 이상원 기자 저자 스테파니 그린은 산부인과 전문의 출신이다. 캐나다가 ‘의료 조력 사망(MAiD)’을 허용한 2016년, 업을 바꿔 캐나다 최초 조력 사망을 수행했다. ‘조력 사망’이라고 쓰는 이유는 당사자가 원치 않는 죽음을 ‘안락사’라고 포장해온 역사 때문이다.조력 사망은 한국에서도 첨예한 논쟁이지만 법과 철학에 대한 사변적 논쟁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근래 들어서는 질병의 고통 탓에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조명된다. 책은 상상밖에 할 수 없던 구체적 질문들에 답한다. 조력 사망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죽기로 정 기울어진 저울 위 춤추는 사교육 이상원 기자 ‘정시가 공정하다’라는 명제는 폭넓게 지지받는다. 대학 정시모집 전형은 ‘수능으로 줄 세우기’다. 전국 단위 일제고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점수에 따라 대학에 간다. 수시모집 전형은 고교 내신성적과 면접, 논술, 자기소개서 따위의 비중이 높다. 여론은 ‘사람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 전형’인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여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도 뜻이 같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16개 대학에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늘리라고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정 출근길 “지옥불 뛰어드는 심정”이라는 교사들 이상원 기자 큰길 건너편에는 외벽이 간판으로 가득 찬 상가가 있었다. 각종 학원과 병원, 운동시설과 재테크 업체 간판이었다. 그 뒤로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서울 서초구의 S초등학교를 둘러싼 풍경이다. 7월18일 2년 차 교사 A씨가 이 학교 교실에서 숨졌다. 2000년생. 23세였다.7월20일 강남 한복판 S초등학교 앞에는 초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셀 수 없이 많은 근조 화환이 가로·세로 100m인 학교 블록 전체를 에워쌌다. ‘동료 교사 일동’ 명의가 많았다. 인도 양옆에 들어선 화환 사이로는 검은 옷을 입은 추모객들이 줄을 지었 〈백조의 호수〉만 발레가 아니라고? [사람IN] 이상원 기자 중학교 1학년 때 무용실에 들어간 적이 있다. 토슈즈를 신고 발레 동작을 하고 있던 선배와 우연히 마주쳤다. 아직 뇌리에 남아 있을 정도로 강렬한 모습에 압도됐다. 이단비 작가는 “어쩌면 발레에 대한 책은 이때부터 써온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는 20여 년간 본업과 부업을 병행하면서 취미로 발레를 하고 있다.이단비 작가는 여러 해 동안 두 가지 일을 병행해왔다. 낮에는 시사 교양·문화예술 프로그램 작가로 일했고, 밤에는 공연 리뷰를 쓰고 무대연출을 했다. 6월 나온 〈발레, 무도에의 권유〉를 펴내기 위해 최근 직장을 그만뒀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이 ‘트럼프 법원’ 탓이라고? 이상원 기자 미국 대입에 ‘소수인종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제도가 있다. 입학생 인종을 안배하는 제도다. 평균 성적이 높은 아시아계 학생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혜 대상이 아니다. 아프리카계(흑인)·히스패닉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 시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1961년 행정명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62년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세 차례 이 법을 심사했는데, 세 번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주축인 단체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들(SFFA)’이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필리핀 이모’ 들어오면 저출생 해결될까? 이상원 기자 한국인에게 300만원을 줘야 하는 일을 외국인이 100만원 받고 한다면? 정부가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했는데,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평균임금이 월 100만원 이하인 곳이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 월급은 주 5일에 종일 근무 기준으로 250만~300만원 정도다. 노인 돌봄이나 간병, 육아 등 전문 분야는 그 이상을 받는다. 동남아시아 국가로 취업비자 발급을 확대해 돌봄 서비스 비용을 낮추자는 제안이 나온 배경이다.포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열었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 반대하는 이유 [기자들의 시선] 이상원 기자 이 주의 인물‘MB 정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돌아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6일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화특보는 신설된 직책으로 장관급이다. 배우 출신인 유 특보는 2002년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 위원으로 위촉됐고, 2007년 대선 때도 이명박 후보 캠프에 몸을 담았다.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인촌 특보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문체부 제2차관이었다. 재직 시절 유인촌 장관은 일부 문화·예술 단체로부터 "예산 편파 집행" 등 비판을 받았다. 2008년에는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에 수능 5개월 전에 ‘킬러 문항’ 겨눈 대통령 이상원 기자 ‘한국은 전 국민이 교육정책 전문가’라는 말이 있다. ‘100명이 모이면 입시에 대한 견해도 100개’라고도 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는 한 사람의 생각이 관철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수능 문제 일부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다고 판단해, 교육 당국에 개선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교육 외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를 문제 삼았다. 수능 도입 이래 정부 수반이 세부 출제 지침을 제시한 것은 유례가 없다. 시험을 불과 150여 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킬러 문항’을 “킬러 문항 없애야 하지만 교육 안정성이 먼저다” 이상원 기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교사 출신 의원이다. 25년 동안 중학교에서 사회와 역사를 가르쳤다. 강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학교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최전선에서 체감했다. 국회에 들어간 뒤 시민단체와 함께 수능의 난이도,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비판적 조사 결과를 다수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그 개념조차 낯설던 때부터 수능 ‘킬러 문항’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2021년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교육정상화법)을 내고 ‘킬러 문항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그런데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대형 학원 특별 세무조사 돌입 이상원 기자 6월28일 국세청이 대형 수능 입시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외에, 최근 의대 입시에서 떠오르고 있는 ‘시대인재’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불시에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다.시대인재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 본사가 있는 수능 전문 입시학원이다. 2014년 설립한 뒤 급성장해 지난해 기준 매출이 3189억원에 달했다. 의대·치대·한의대 등 최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자랑하며 수강생들을 모아왔다. 시대인재는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지 않아 이 학원에 등록하려는 지방 학생들은 ‘신성장 동력’ P2E 게임 정체는 거품 혹은 폭탄? 이상원 기자 ‘돈 버는 게임’ P2E(play to earn)는 달콤한 말이었다. ‘게임(play)’으로 ‘돈 벌기(earn)’라는 기치는 게이머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홀렸다.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2021년께 P2E 유행이 절정이었다고 말한다. “모두가 P2E를 추진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회사 주가를 올렸다.” 팬데믹이 잦아들고 거품이 꺼진 뒤 P2E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 로비 의혹이다.계기는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었다. 김 의원이 암호화폐 ‘위믹스’를 킬러 문항 금지, 학생을 줄 세우는 이상 실효 없다 [프리스타일] 이상원 기자 아이가 축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아이 보는 일의 괴로움은 경험자만 안다. 넉 달 전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몰라서 못하는 일’이 이렇게 많을지 예상 못했다. 분유 먹이는 각도는 어때야 하나, 무엇이 황금 변인가, 어느 정도 큰 소리가 나야 트림으로 간주할 것인가 등 자꾸 새 질문이 튀어나왔다. 절규하는 아이를 안고 유튜버들의 의견 대립 사이에서 고뇌하다 짜증이 치밀었다. ‘나는 왜 이걸 모르지? 인구 절반이 출산하는데 학교는 이런 걸 안 가르치고 뭘 하나?’학교에서 뭘 배웠던가. 중학교 가정 시험 문제에 생각이 닿았다. 중 “러시아의 테러 행위” vs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 [기자들의 시선] 이상원 기자 이 주의 보도자료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8일 ‘윤석열 정부 첫 대학별 고사 분석 결과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가 2배 증가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15개 대학의 논술·구술 고사 수학 문제 중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제의 비율은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3학년도에는 이런 문항이 35.7%로 전년(18.9%) 대비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15개 대학은 모집 인원의 약 15%를 논술·구술로 선발한다. 강민정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법에 “공정한 게 아니다 ‘방어’하기 쉬울 뿐” 이상원 기자 박도순 고려대 교육학과 명예교수(81)는 수능 창시자라 불린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초대 원장이다.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의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에 몸담으며 ‘새로운 대입 평가’를 설계했고, 실험 평가를 거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했다. 참여정부에서는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원로 교육 관료 출신이자 학자인 그는 스스로 창안한 수능 제도에 몹시 부정적이다. “출제 경향도, 활용 방식에서도 구상과 너무도 다르다”라고 박 교수는 말한다. ‘줄 세우기’에 따른 불 사우디아라비아 최초 여성 우주인 [기자들의 시선] 이상원 기자 역사 속 오늘2016년 5월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용역업체 소속 김 아무개 군(당시 19세)이 숨졌다.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센서가 오작동해 열차를 피하지 못했다. 안전 매뉴얼에 정해진 2인 1조 근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참사 7주기를 앞둔 5월22일 노동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여전히 대한민국 곳곳이 구의역이다. 외주화된 위험은 더 큰 위험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김 군이 사망한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추모의벽을 설치하고 헌화했다 ‘김남국 이름표’ 떼고 봐도 이상한 투자 이상원 기자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째서 문제일까. 김 의원은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다음 날인 5월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여러 실정을 전부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흘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투자를 살핀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 투자는 이상하다.”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잘못이 있다. 의정활동 도중 거래를 했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