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싸다고 꼭 좋을까? [삶이 묻고 경제학이 답하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 및 정책학과 교수) 얼마 전 50대 남자 홍길동씨는 두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뇌종양일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혹시 모르니 의사가 뇌 MRI(자기공명영상)를 찍어보자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굳이 100만원에 달하는 검사를 하지 않았을 테지만, 불과 14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뜻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가격이 많이 착해졌구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걱정도 되었습니다.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검사를 많이 해도 될까 우려스러웠습니다. 홍길동씨의 이 걱정은 기우일까요? 이것은 과연 좋은 [기자의 추천 책] 미국 엘리트의 솔직한 심경 김은지 기자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호주)·뉴질랜드가 초청받았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중간선거, 중국 공산당 대회라는 일련의 사건 사이 치러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세력 과시에 한국은 확실히 포함되었다. 세계사 속 한 장면에 선명한 발자국을 남긴 셈이라, 결코 가볍지 않은 행보다.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한국 국가수반의 소감은 이랬다.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이 책을 떠올렸다. 평생 군인으로 살다 2017년부터 1여년간 유·초·중·고 교육비 대학에 나눠 쓰자고? 변진경 기자 기획재정부는 늘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점검한다. 들어온(올) 돈과 나간(갈) 돈을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어딘가 쓸데없이 많이 나가 보이는 항목을 찾아본다. ‘곳간지기’ 기재부 눈에 계속 거슬려오던 항목이 있었다.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즉 유·초·중등(유치원~고등학교) 교육비다.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이다. 2020년부터 그 비율은 20.79%로 고정되어 있다. 세수가 많아지면 교육교부금도 많아지고 세수가 적어지면 교육교부금도 적어진다. 기재부는 내국세에 연동되 ‘가상 인간’ 세계, 우리는 가짜가 아니다 김다은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는 ‘가상 인간(Virtual Human)’과 관련해 두 가지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7월, 신한라이프 TV광고에 싸이더스 스튜디오 엑스에서 만든 가상 인간 로지가 출연해 대중과 만났다. 자연스러운 춤 동작과 표정 때문에 신인 배우일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로지가 3D 컴퓨터그래픽(CG)으로 만들어진 가상 인간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신기함은 관심으로 이어졌다. 두 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1100만 회를 넘겼고, 로지의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도 7월 2만여 명에서 10월에는 10만명으로 증가했다.제작사에 따르면 로지는 인플레이션 시대, 재테크 대처법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일반적 처방은 금리인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수요 측면에서 경기가 과열되어 생기거나(demand pull inflation),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납니다(cost push inflation). 금리인상은 수요발 인플레이션에 즉효약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가계와 기업의 씀씀이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또한 차입을 통한 소비와 투자도 이자비용이 높아지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눌러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 [영상]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폐인들이 비판하는 이유 [정치왜그래?] 김진주 PD·최한솔 PD 이번 주 이슈형광펜에서 다룬 세 가지 주제,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탈북 어민 북송, 2019년 일이 왜 지금?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재소환됐습니다. 바뀐 건 정권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 기조실장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변호인이기도 했습니다. *"9급이라 미안"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꽂아 넣기인사는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쓰는 것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죠. 그 때문에 누군 법인세 깎아주면, 우리 살림살이도 좀 나아질까요? 전혜원 기자 기업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살림살이도 좀 나아질까요? 이 질문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민감해서 세계적으로도 수십 년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답을 내린 모양입니다.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지금의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사람이 아니면서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를 ‘법인(法人)’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가 대표적이죠. 〈시사IN〉도 ‘㈜참언론’이라는 이름의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법인의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8월 전세대란’설 파도일까 침수일까 이상원 기자 ‘8월 전세대란’은 현실화될까. 올해 초부터 몇몇 경제지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8월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8월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딱 2년이 되는 때다.임대차 3법은 임차인(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의 골자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다. 2년 거주한 임차인은 2년 더 거주하도록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계약갱신청구권제). 이 경우 임대료 상승폭은 5%를 넘지 못한다(전월세상한제). 즉, 임대차 3법은 2년마다 임대료를 크게 올 orbit of revolution [굽시니스트 시사만화] 굽시니스트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적 채용 문제없다’는 해명, 상처만 줬다” [정치왜그래?] 장일호 기자·최한솔 PD 〈시사IN〉이 만드는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정치왜그래?〉의 '왜그래 콜센터'는 시청자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왜그래 콜센터가 연락한 두 번째 인물은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 방송 :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정치왜그래?〉(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진행 : 최한솔 PD■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청와대 우 아무개씨 채용 관련,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언행 부적절”“지지율 하락세, 대통령실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대통령의 사진이나 행동은 다 국민께 드리는 메시지”“국민의힘 특정 성별이 그 전도사가 철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까닭 이은기 기자 서울 용산구 해방촌 인근,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간판을 달지 않은 작은 교회가 나온다. 교회의 이름은 ‘사이교회’. 이곳에서 사역하는 이종건 전도사(28)는 주로 철거 현장에서 예배를 했다. 현장 예배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친 사람들이 다른 공간에서 편하게 예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018년 윤성중 전도사와 함께 ‘사이예배공동체’를 꾸렸다. 처음엔 예배 공간이 따로 없어서 아는 단체, 식당, 집 등을 오갔다. 4년이 지난 올해 5월 해방촌에 터를 잡았다.이종건 전도사는 2012년 목회자를 ‘서해 공무원 사건’과 공무원의 자세 [프리스타일] 문상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쟁점 중 하나는 ‘특별취급정보(SI·Special Intelligence) 첩보’ 공개 여부다. 2020년 9월 사건 발생 직후 군과 해경, 국회, 청와대가 SI를 근거로 ‘월북’이라고 판단했다. 1년9개월 뒤 그 판단이 180° 뒤집혔다. 같은 사안에 대해 두 판단이 왜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SI를 놓고 따져보자는 목소리가 나왔다.2020년 9월 사건 발생 이후 틈틈이 ‘그 SI’를 쫓았지만 취재에는 실패했다. SI는 무선 교신 감청, 위성사진 촬영 등으로 수집한 첩보다. 첩보가 공개되면 “학생들은 종종 자신을 고용주로 여긴다” 주하은 기자 7월4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 빨간 조끼를 입은 청소·경비 노동자 100여 명이 모였다. 백양관 앞 도로 양쪽에 앉은 이들은 냄비를 두드리고 “진짜 사장 연세대가 책임지라”며 구호를 외쳤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본관까지 행진하고 다시 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이날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한 시간 동안 구호를 외치며 요구한 것은 세 가지였다. 현재 9390원인 시급을 440원(2022년 최저임금 인상분) 인상해줄 것, 퇴직자 3명만큼 인원을 충원해줄 것, 적절한 샤워실을 확보해줄 것이다. 이들은 이 ‘오은영 월드’에서 위로받으셨나요? 임지영 기자 #1. 초등학교 2학년 ‘금쪽이’는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 길 가다 화단의 꽃을 뽑고, 학교 화장실 변기에 비누를 넣어 막히게 만든다. 항의 전화를 받는 게 부모의 일과다. 금쪽이는 ‘복합성 ADHD’라는 진단을 받았다. 충동이 일 때 잠깐 멈춰 3초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생각하는 의자’ 처방을 받기도 했다.#2. 트랜스젠더 유튜버 풍자의 고민은 일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도 마취가 풀리자마자 라이브 방송을 했다. 누가 봐도 무리한 강행군의 이면에는 자살한 어머니의 임종을 홀로 지킨 경험이 있었다. 워 [영상] 친이준석계 김용태 최고위원이 말하는 이준석 대표 근황 [정치왜그래?] 김진주 PD·최한솔 PD 〈시사IN〉이 만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정치왜그래?의 '왜그래 콜센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왜그래 콜센터가 연락한 두 번째 정치인은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 사건과 연이어 떨어지는 대통령 지지율을 마주한 여당의 최고위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1990년생 원외 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김용태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2022 청소년 연합 독서교실 운영 ADVERTORIAL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관장 이은형)은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의정부 중·고교 학생이 참여하는 ‘청소년 연합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근 학교 학생들이 함께 주제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도서관과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지원해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오중, 부용고 등 12개교 학생 110여 명이 4개 팀을 구성해 의정부 미술도서관, 몽실학교, 살림가게 등 독서 활동과 관련한 지역 기관이나 시설을 탐방하는 체험 기회를 갖는다. 참여 학생이 기획한 주제는 ▲다시, 지구, ▲그림책으 윤 대통령 ‘불법 파업’ 낙인, 그는 왜 스스로를 가두었나 거제·나경희 기자 6월22일 오전 8시30분, 유최안씨는 평소처럼 대우조선해양 조선소로 출근했다. 1도크(선박을 만들어 바다로 내보내는 공간)에서 30만t급 원유 운반선을 만들고 있었다. 유씨는 원유를 저장하는 시설인 탱크톱 바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중간에 책상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었다. 그는 몸을 숙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손에는 휘발성 물질인 시너가 든 통과 유언장이 들려 있었다.유씨는 전날 준비해둔 철판 자재들로 입구를 막았다. 20여 년 동안 용접 기술 하나로 버텨온 하청노동자의 손놀림은 빠르고 꼼꼼했다. 사방이 다 막히자 그는 비로소 안도 ‘어대명’ 기류에 97세대 단일화 승부수? 이은기 기자 왜 ‘97세대(90년대 학번·1970년대생)’일까. 97세대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민주당은 8월28일 전당대회를 거쳐 당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한다.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은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에 쏠렸다. 이재명 의원이 거취를 두고 고심하는 사이 불출마 압박이 이어졌다. 민주당 전체 재선 의원 48명 중 34명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라”고 요구했다. 설훈·홍영표 의원은 ‘동반 불출마’를 제안했다. 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보이지 “법관은 무오류 존재가 아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박성철 (변호사) 유독 눈에 띄는 단어는 ‘무오류’였다. 결정문을 읽던 중 준엄한 소리가 들렸다. 법관은 무오류의 존재가 아니라고 힘줘 말하는 음성. 법관이 사건을 심리할 때 과오나 오판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놓은 제청결정문에 등장하는 문구들이다. 국가배상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한 사건이다.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인간인 이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명제를 새삼 꺼내 들게 됐을까.시작은 사소했다. 전아무개 변호사는 건물명도사건 임차인의 의뢰를 받았다. 2기 차임을 연체해 계약 해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