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굽시니스트 시사만화] 굽시니스트 두 ‘열여덟 살 어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 김다은 기자 ‘열여덟 살 어른은 없다.’ 지난 6월22일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 제목이다.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보호대상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해야 한다. ‘열여덟 살 어른’이라는 단어가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6월22일부터 시행된 아동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이제 보호대상아동은 본인이 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시설은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 [코로나 대응, 현장을 가다] 스웨덴의 노인들은 어떻게 팬데믹을 지나왔을까 스톡홀름·김연희 기자 마르타 세베헬뤼 스톡홀름 대학 명예교수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 스웨덴의 노인요양시설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중 45%가 시설 입소자였다. 이러한 초기 데이터는 독자적인 방식을 택한 ‘스웨덴 모델’을 도마 위에 오르게 했다. 마르타 세베헬뤼 스톡홀름 대학 명예교수는 1980년부터 고령자 시설과 노인 돌봄, 이와 연관된 사회정책을 연구해온 사회복지 분야의 석학이다. 코로나 위원회는 2020년 12월 ‘팬데믹 기간 노인 돌봄 전략’을 평가한 1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세베헬뤼 교수는 이 보고서의 참고 자료가 보호아동이 ‘어른’ 되려면 시설부터 바뀌어야 한다 김다은 기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제도가 강화되어도 거듭 부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 쉼터에서 10대 시절을 보낸 청년 당사자들을 통해 제도의 빈틈을 살펴보았다.18년간 보육원에서 생활한 윤도현씨(20)는 보호대상아동들의 자립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이유로 폐쇄적인 시설 환경을 짚었다. “보호 종료 시기가 되면 시설에서는 급하게 자립을 준비시킨다. 벼락치기로 숙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스로 선택하고 실수하며 배우는 경험적 교육이 부재한 시설 생활은 개인을 미성숙한 사람으로 키운다. ‘시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김병민, “권영세 차출설? 전당대회 흥행을 위한 가능성 중 하나” [정치왜그래?] 장일호 기자·최한솔 PD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로 촉발된 내홍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6일 서울남부지법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3~5차 가처분에 대해 모두 각하·기각 결정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의 행보에 눈길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전당대회 시점과 선거 방식은 언제 결정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대변인을 맡기도 했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서울 광진구 갑 당협위원장)에게 [기자의 추천 책] 우리에게 달은 어떤 의미인가 김연희 기자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를 발사할 즈음에 관련 기사를 쓴 뒤로 가끔 다누리 특별 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치를 찾아본다(www.kari.re.kr/kplo). 10월2일 기준 다누리는 지금까지 170만㎞를 날았으며 앞으로 74일을 더 가야 달에 도착한다. 새카만 우주를 홀로 헤치며 달로 향하는 다누리를 떠올리면 어쩐지 내 마음도 차분해진다. 평소에는 그다지 쓸 일이 없었던 감각과 사고의 어느 부위가 간질거린다.이 책은 다누리 발사를 앞두고 출판되었다. 대중과학 양서를 꾸준히 선보이는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이런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 [코로나 대응, 현장을 가다] 스웨덴은 왜 학교 문을 열었나 스톡홀름·김연희 기자 헬레나 스발레뤼드 웁살라 대학 교수(노동경제학)스웨덴은 팬데믹 기간에 16세 이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문을 닫지 않았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lower secondary school)에서 대면 수업이 계속되었다. 대신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 대학교, 성인 교육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유행 상황에 따라 학교 문이 닫혔다 열리길 반복했던 것과는 다른 선택이다. 왜 스웨덴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줄곧 학교 문을 열었을까? 코로나 위원회에서 팬데믹 기간 교육·학교 [영상] “국민들은 윤석열에 대한 지지 철회하지 않았다” [정치왜그래?] 최한솔 PD·김진주 PD 시사IN이 만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정치왜그래?의 '왜그래 콜센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질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왜그래 콜센터가 연락한 열네 번째 정치인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입니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로 촉발된 내홍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난 10월6일 서울남부지법은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3~5차 가처분에 대해 모두 각하·기각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현 국민의힘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한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결정에 항고를 포 김문수와 ‘윤심’을 찾아서 [정치왜그래?] 장일호 기자·최한솔·김진주 PD 이슈형광펜 : 김문수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다섯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임명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과거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같은 발언과 입장에 변화 없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노동)현장을 잘 아는 분이이서 인선하게 됐다”라고 두둔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정말 지금도 현장을 잘 알고 있을까요? 노동운동가에서 극우 유튜버까지, 이념의 양극단을 달린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 조목조목 살펴봅니다. 왜그래콜센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 ‘원전 확대 vs 재생에너지 100%’, 윤 정부와 삼성의 엇박자? 이오성 기자 최근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두고 두 가지 중요하면서도 상반된 뉴스가 있었다. 하나는 삼성전자의 RE100(Renewable Energy 100%) 선언,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를 대대적으로 적발했다는 소식이었다.기업에서 쓰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삼성의 선언은, 실은 한발 늦은 것이었다. 이미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 국내 20여 개 기업이 RE100을 선언했다. 전 세계 IT 제조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쓰는 삼성전자가 언제쯤 RE100을 선언할지 몇 해 전부터 [코로나 대응, 현장을 가다] 스웨덴 코로나 전략 무엇이 달랐을까? 스톡홀름·웁살라·룬드/김연희 기자 9월17일 도착한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에서는 ‘백신접종 증명서’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국적자들이 서 있는 입국심사 줄이 비유럽연합 국적자들의 줄보다 빠르게 줄어든다는 정도의 특이 사항이 있었을 뿐이다. 유럽연합 전용 입국심사 창구 앞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던 한 영국 여성이 “맞다, 브렉시트!”라고 짧은 탄식을 내뱉더니 기자 뒤로 다시 줄을 섰다. 수하물을 찾아 공항과 스톡홀름 시내를 연결하는 고속열차를 타러 가는 동안 마스크를 쓴 사람은 점점 희박해졌다.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라임 사건’ 김봉현은 어떻게 무죄를 받았나 [프리스타일] 김은지 기자 “유흥주점 1호실 술값은 합계 536만원(주대 240만원+추가 요금 296만원)이고, 그중 주대는 술값 190만원(기본 술값 120만원+추가 술값 70만원), 맥주 30만원, 음료 등 20만원이고, 추가 요금은 여종업원 비용 96만원(8명×12만원), 새끼 마담과 웨이터 비용 25만원, 보도 아가씨 3명 비용 140만원, 밴드 비용 35만원이다.”“○○○(마담)에 따르면, 유흥주점 소속 여종업원의 경우 10분 단위로 1명씩 교체하여 들어가므로 접대 등을 위하여 특별히 여성 접객원을 많이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속칭 ‘보도 아 에너지 위기의 독일은 ‘자유 에너지’를 택했다 베를린·이오성 기자 주한 독일 대사를 지낸 한스 울리히 자이트는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쟁(한국전쟁, 제2차 세계대전)과 분단,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에너지 빈국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절대 빈국이고, 독일 역시 퇴출 수순인 석탄 말고는 뚜렷한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다. 에너지 빈곤을 딛고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는 것 역시 두 나라의 공통점이다.그러나 두 나라는 에너지 정책 면에서 다른 길을 걸었다. 일찌감치 선진국으로 떠오른 독일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탈원전을 기치로 재생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베를린·이오성 기자 독일의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아고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에너지 기후보호 싱크탱크다. 120여 명 인력이 독일,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관련 연구를 내놓는다. 독일의 현직 경제기후보호부 차관이 아고라의 전임 책임자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염광희 박사도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디미트리 페시아 아고라 동남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사진)은 〈시사IN〉과 인터뷰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은 독일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한국에선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비싸다 [기자들의 시선] 한 번 더 ‘빅스텝’, 기준금리 3%로 문상현 기자 이 주의 부활과거 ‘일제고사’라 불렸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5년여 만에 사실상 부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원하는 학교는 응시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맞춤형 평가)를 도입했다. 윤 대통령이 맞춤형 평가와 전수평가를 혼동했다는 해석도 있지만, 맞춤형 평가가 이름만 달리해 사실상 ‘전수평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주의 인상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