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법치는 누구를 겨누고 있나 [세상에 이런 법이] 최정규 (변호사·<얼굴 없는 검사들> 저자) 바야흐로 법치의 세상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신년사에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들고나왔고, 검사장 출신 법무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반(反)법치 행위 엄단’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마다 만병통치약처럼 ‘법치’를 내세운다.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창조’,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한국 사회를 구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일단 법치(法治)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사용되었다. 법치는 말 그대로 법이 다스린다는 뜻이다. 영국에서 국왕 독자 리뷰 시사IN 편집국 신다인 (2021년부터 종이책 구독, 서울)어떤 질문을 던지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챗 지피티(ChatGPT)가 바로 그 일례다. 챗 지피티는 인공지능 대화형 메신저로,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한 정보들을 빠르게 종합해 답을 내놓는다. 챗 지피티가 가진 한계는 명확하다. 바로 사용자의 능력이다.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챗 지티피가 하는 답이 천지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챗 지피티의 이러한 한계점이 한국 사회가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느낀다.〈시사IN〉 우리은행, 중소·소상공인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실시 기업 PR 우리은행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돼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성실상환 지원 대출 △자립 지원 고금리 적금 △연체이자 감면으로 크게 총 3가지다.성실상환 지원 대출은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증기관과 협력해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연체 없이 분할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리 중 기준금리를 제외한 가산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다음 연도에 고객에게 환급하는 프로그램이다.자립 지원 고금리 적금은 소상공인의 대출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재발 방지를 위해 아카시가 한 일 일본 아카시/글 전혜원 기자·사진 신선영 기자 2001년 7월21일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 육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로 0세에서 9세 어린이 9명, 70대 여성 2명이 사망하고 247명이 부상을 입었다. 밀착한 군중이 서로를 떠받치던 균형이 어떤 이유로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쓰러지는 소위 ‘군중 눈사태’는 그날 불꽃놀이 종료 직후인 오후 8시45~50분, 8시50~55분 두 번에 걸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아카시시 사고조사보고서). 다카다 요스케 아카시시 소방국 소방사령장은 사고 당일 쉬는 날이었다. 집에서 TV를 보는데 뉴스 속보가 떴다. 불꽃축제가 열리는 장소인 바닷가(오쿠라 “어떻게 일어났고 누구 책임인지 밝혀야” 일본 아카시/글 전혜원 기자·사진 신선영 기자 2001년 일본 효고현 아카시시(市) 압사 사고 유족들이 20년 넘게 싸워오는 동안 그들 곁을 지킨 변호사들이 있다. 변호단(변호인단)은 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상황 변화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소수정예를 지향했다고 한다. 지난해 6월에는 변호단 대표이던 와타나베 요시야스 변호사가 향년 67세로 사망했다.사토 다케무네(65) 변호단 사무국장은 아카시시에서 나고 자랐다. 사고 전까지 매년 시청에서 하는 불꽃놀이를 보러 갔다. 참사의 원인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로 이어갈지에 관심이 많다. 오랜 시간 참사 유족들을 지원 하이원리조트, 동계시즌 객실 할인 패키지 판매 기업 PR 하이원리조트가 22/23 동계시즌 X4+ 시즌패스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하이원 그랜드호텔 메인타워 숙박권을 특가로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특가 상품은 1월 24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하이원 그랜드호텔 메인타워 스탠다드 트윈 또는 스탠다드 더블 룸을 평일(일~목) 기준 9만원에 이용 가능하며, 수영장 및 사우나 2인권을 포함한 패키지는 9만 9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해당 상품은 X4+ 시즌패스를 구매한 고객에게 문자로 제공되는 전용 사이트 URL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한편, 하이원리조트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객실과 보해장학회 2022년 장학금 전달 기업 PR 보해양조는 최근 2022년 보해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지난 12월 28일 보해양조 목포 본사 사무실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보해장학회 박철수 이사장을 비롯해 장학생과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보해장학회는 광주전남 대학생과 중고교생 등 71명에게 총 4,970만 원을 지급했다. 장학회는 전라남도 체육회와 목포아동원 등 총 11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선발했다.지난 1981년 보해양조가 설립한 보해장학회는 광주전남학생들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이 모범적인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 틱톡을 향한 미국 정부의 칼날, 어디까지 향할까 워싱턴∙정재민 편집위원 중국의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3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400만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틱톡 사용을 금지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연방 상하원도 의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그뿐 아니다. 지금까지 19개 주에서 정부가 지급한 모바일 기기에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른 주들도 동참할 태세다.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든 미국인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미국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제재의 칼을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보증 확대와 대출 축소 사이 딜레마 김동인 기자 884명. 경찰이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한 이들의 숫자다. 전세 사기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시사IN〉이 2019년부터 보도한 ‘화곡동 강씨’ 사례를 비롯해 ‘빌라왕 김대성’ ‘인천에서 사망한 26살 송 아무개’ 등 다수 악성 임대인이 등장했고, 이들의 배후에 건축주·분양업자·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임대차계약 대리인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도 늘고 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아빠의 육아 참여 성공 조건은? [삶이 묻고 경제학이 답하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 및 정책학과 교수) 대한민국 아빠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30~40대 아빠들은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빠들은 주중엔 밤늦게까지 일하고,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했죠. 그런데 불과 20~30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저는 “‘일하는 엄마’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시사IN〉 제768호)”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가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그때 약속을 지켜볼 “좀 더 짚어줬으면, 사례가 뒷받침됐으면” [시사IN 독자위원회] 김다은 기자 1월8일 〈시사IN〉 회의실에서 박용석(33)·신다인(26)·이재환(41)·정은자(59) 독자위원이 두 번째 리뷰 회의를 했다. 제795호부터 제798호까지 네 권이 대상이었다. 마침 송년호(796호)와 신년호(797호)가 모두 리뷰에 포함됐다. 〈시사IN〉에 대한 애정 어린 기대와 요구가 여러 번 나왔다.정은자(정):현 정부의 리더십을 비판한 이오성 기자의 기사(제795호, 윤석열, 통치 프로젝트도 통합 리더십도 없다)는 네 권 전체 기사를 통틀어서 가장 좋았다. 대통령이 자유와 안전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 전세 사기 피할 실전 팁 3가지 [취재 뒷담화] 고제규 기자 기이한 우연. 전세 사기 ‘빌라왕’이 주로 활동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18년 거주하다 독립. 최근 ‘깡통’ 전세살이. 2019년 갭투자로 세입자 등친 ‘화곡동 강씨’ 첫 보도 이후, 3년 만에 마침내 구속 기소 기사를 쓴 김동인 기자다.빌라 283채 전세 사기 벌인 화곡동 강씨. 3년 동안 추적?2019년 첫 보도 이후 정치팀 이동. 국회의원 선거(2020년), 대통령 선거(2022년) 취재로 강씨 추적 중단하기도. 그러다 지난해 강씨가 아직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추적을 재개해.강씨와 공범인 공인중개사 조씨가 빌라왕 세금으로 유학 다녀온 검사들, 제출한 논문은 표절?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진동하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눈을 껌뻑였다. 이름과 소속, 취재 취지를 밝히고,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직후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보 담당 A 검사는 내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다.“혹시 취재 목적이 검사 논문의 부실함,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취지이신가요? 제 입장에서 협조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세금 수천만 원을 들여 써낸 논문을 언급하자, 오히려 ‘취재에 협조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동안 여러 공공기관의 공보 담당자와 소통을 해봤지만, 이런 태도는 처음이었 베네딕토 16세, 길고양이를 사랑했던 보수주의자[사람IN] 이종태 선임기자 로마 가톨릭의 초대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인 성 베드로다. 이후 로마 교황청의 역사는 2000여 년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2년 12월31일, 95세를 일기로 선종한 베네딕토 16세(265대)는 이 장구한 역사에서 희귀한 기록을 남겼다. 1415년 교회 통합을 위해 스스로 교황직에서 물러난 그레고리오 12세(205대) 이후 처음으로 ‘생전 퇴위’한 교황이다. 가톨릭 교황은 종신직이다.독일 바이에른 출신으로 속명이 요제프 라칭거인 베네딕토 16세는 14세 때 히틀러유겐트에 강제징집되는 파란만장한 소년 시절을 지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