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822호 - 세수 부족, 감세 정부 차형석 편집국장 편집국장의 편지REVIEW IN 독자 리뷰 퀴즈 말말말 기자들의 시선/이상원 기자 기자들의 시선/김영화 기자 포토IN/“자격 없다” 외침에도 출근 강행한 용산구청장COVER STORY IN세금이 안 걷힌다,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다올해 국세가 38조5000억원 이상 덜 걷힐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채 발행을 피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려 한다. 감세를 추구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취약계층도 지원할 수 있을까.ISSUE IN 피 흘린 노동자가 정말로 말하고 싶던 것 인권위 시계 거꾸로 흐르나 인권위가 정파적이라고? “절대 동의할 수 월 7만원으로 대중교통 이용, 독일 ‘49유로 티켓’은 어떻게 가능했나? 프랑크푸르트∙김인건 통신원 5월1일부터 독일에서는 49유로면 한 달 동안 지역 철도, 지하철, 버스, 트램 등 전국의 모든 근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티켓의 공식 명칭은 ‘도이칠란트 티켓’이지만 가격 때문에 ‘49유로(약 7만원) 티켓’으로 불린다. 49유로 티켓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통한 기후보호’ ‘독일 교통 티켓 시스템의 현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치권의 오랜 논의 끝에 도입되었다. 이 티켓은 독일철도공사, 지역 교통회사, 그리고 다양한 교통 관련 앱을 통해 정기구독 형태로 구입할 수 있다. 더 데이터로 확인한 검찰 정권 [취재 뒷담화] 고제규 기자 데이터 기사는 가독성이 높다. 반면 기사가 나오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필수.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취임 후 1년간 추진·공포한 대통령령 데이터를 분석한 문상현 기자다.데이터 작업은 어떻게?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역대 정부 출범 1년 사이 시행령 검색. 엑셀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는 웹 데이터는 ‘목록'뿐이어서, 시행령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 문서 파일로 별도 첨부돼 있었고 입법예고-법제처 심사-차관·국무회의 등 일정도 검색된 시행령들을 하나씩 눌러봐야 확인할 수 있었다. 파이선 활용도 고려했으나 코드 짜고 검증하고 분 내가 밀려날까 두려워, 밀어냈던 친구가 있나요? [비장의 무비] 김세윤 (영화 칼럼니스트) 장기자랑 시간이었다. 어떤 친구는 노래를 했고 어떤 친구는 어설픈 마술을 해 보였다. 루카스는 춤을 췄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파이터(Fighter)’ 안무를 멋지게 해 보였다. 그게 마지막 무대가 되었다. 춤이라면 자신 있었는데 다시는 춤을 출 자신이 없어졌다.“남자가 왜 그런 춤을 춰?” 놀려대는 아이들 때문에 겁이 났다. 무리에 속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남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좋아했던 친구들을 조금씩 멀리했고, 남자답게 행동하지 않아서 통했던 친구들을 열심히 밀어냈다.“‘남이 ‘심리적 G8 국가’가 놓치고 있는 것 김창수 (전 코리아연구원 원장) “미·중 관계는 매우 빠르게 해빙을 시작할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G7 정상회의 이후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G7 정상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G7 정상회의 성명에 담긴 새로운 대중국 접근법인 ‘디리스킹(de-risking)’이라는 용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위험 줄이기’라는 뜻이다. 중국과 결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해온 ‘분리’라는 의미의 ‘디커플링(decoupling)'보다 외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