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헌법상 중대 사건이라고 말하는 까닭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한국 정치의 모순을 집적해 보여준다. 부당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한 일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도 문제이지만,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라고 만든 공수처가 엉뚱하게도 이를 제1호 사건으로 삼은 것도 논란이 되었다. ‘직권남용죄의 남용’ 현상도 문제인데, 무엇보다 한심한 일은 이 사건의 발단이 교사들의 정치활동이라는 점이다. 과거 군사정권이 만든 반민주적 억압 체제가 그대로 살아남아 지금까지 배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대의 아이러니이자 우리 모두의 수치다.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사회를 이루 중요한 건 끊을 수 있는 마음 [기자의 추천 책] 문상현 기자 시대가 변해도 사회상이 달라져도 변함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이 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거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면 언젠가는 이뤄낼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다. 우리는 끈기와 성실, 노력과 인내를 삶의 연료로 삼아왔다. 조상부터 쑥과 마늘만 먹고 버텨서 사람이 된 곰이지 않은가. 참고 견디는 게 갖춰야 할 소양이고 역경을 극복해 끝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걸 미덕으로 여겨왔다.끈기와 성실, 노력과 인내는 종종 우리를 갉아먹기도 한다. 억지로 노력하고 가짜로 인내하며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 노란봉투법 입법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이은기 기자 10년 전 일이다. 2013년 12월, 배춘환씨는 쌍용자동차 노조에 47억원 배상책임을 묻는 1심 판결을 접하고 〈시사IN〉에 편지와 함께 4만7000원을 보냈다. “47억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되더라고요. 다른 9만9999명이 계시길 희망할 뿐입니다.”손해배상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삶이 파괴된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잊을 만하면 들려오던 때였다. 〈시사IN〉은 이 편지를 2014년 신년호에 실었다. 편지를 본 독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배씨를 따라 4만7000원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