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DSR 규제 완화, ‘역전세 대란’ 해법으로 적절한가? 주하은 기자 ‘역전세 대란’은 예고된 미래다. 올 상반기 전세 사기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지만, 가장 높은 파도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6월4일 발표한 ‘금융·경제 이슈분석’에 따르면 역전세 대란 규모는 앞으로 1년 동안 정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세입자) 수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뜻이다.한국은행은 깡통전세의 72.9%, 역전세의 59.1%가 향후 1년 이내에 계약만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 기존 계약 시점보다 전세보 중국, ‘옐런 방중’ 앞두고 기습적 보복 조치 이종태 기자 중국이 미국의 ‘기술 포위망’에 대한 본격적 맞대응 조치를 개시했다. 7월3일, 중국 상무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갈륨 제품 8개와 게르마늄 제품 6개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들어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이미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제품을 매입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갈륨, 게르마늄의 수출통제가 훨씬 강하고 광범위한 보복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갈륨 생 통일부를 대북인권부로? 윤석열 정부의 ‘마이웨이’ 첫 개각 [정치왜그래?] 장일호 기자·김진주 PD·최한솔 PD 윤석열 대통령이 7월2일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통일부의 쇄신을 직접 주문한 만큼 '2기 통일부'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래 통일부의 주요 업무였던 남북 교류협력 대신 북한 정보 수집·분석과 북한 인권 문제 대응에 더 무게를 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통해 차관에 발탁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전한 당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개각,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7월4일 화요일 저녁 8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바이든은 시진핑이 원하는 것을 줄 생각이 없다 이종태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는 7월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4일 동안 머무를 예정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6월18~19일)으로부터 불과 2주 만에 미국 각료가 다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다.옐런 재무부 장관, 중국에 왜 가나?미국 재무부가 7월2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양국이 글로벌 양대 경제 대국인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 둘째, 우려 사안에 대한 직접적 소통. 셋째, 글로벌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성명서가 워낙 짧은 데다 표 기후위기 진지하게 알고 싶다면 이 책부터 보세요 [기자의 추천 책] 이오성 기자 기후위기를 이해하고 싶다면 두 가지 사실만 알면 된다. 첫째,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열을 가둔다. 둘째, 인간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행위 등으로 점점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왔다. 즉 인간이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IPCC)’ 역시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이미 2007년에 지적했다.지금이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이들은 거의 없지만, 사실 기후위기 문제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민권’을 얻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인간이 지구온난화를 수능 5개월 전에 ‘킬러 문항’ 겨눈 대통령 이상원 기자 ‘한국은 전 국민이 교육정책 전문가’라는 말이 있다. ‘100명이 모이면 입시에 대한 견해도 100개’라고도 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는 한 사람의 생각이 관철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수능 문제 일부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다고 판단해, 교육 당국에 개선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교육 외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를 문제 삼았다. 수능 도입 이래 정부 수반이 세부 출제 지침을 제시한 것은 유례가 없다. 시험을 불과 150여 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킬러 문항’을 “킬러 문항 없애야 하지만 교육 안정성이 먼저다” 이상원 기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교사 출신 의원이다. 25년 동안 중학교에서 사회와 역사를 가르쳤다. 강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학교 교육에 끼치는 영향을 최전선에서 체감했다. 국회에 들어간 뒤 시민단체와 함께 수능의 난이도,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비판적 조사 결과를 다수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그 개념조차 낯설던 때부터 수능 ‘킬러 문항’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2021년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교육정상화법)을 내고 ‘킬러 문항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그런데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학원가 세무조사 [기자들의 시선] 전혜원 기자 이 주의 결정정의당이 6월24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통합이나 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의당의 정체성을 먼저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하자는 ‘자강론’이 지도부 방침이었으나, 류호정·장혜영 의원과 조성주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이끄는 당내 의견그룹 ‘세 번째 권력’이 신당 창당을 주장하고, 일부 의견그룹도 이에 동의하면서 신당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 등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에서 새 정당을 만들려는 다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이 주의 세 평균연령 80세 작가들 ‘신이어마켙’ [포토IN] 박미소 기자 “난 내 자신 사랑하고 좋아요.” 하옥례 작가(82)가 노란색 매직펜으로 옥수수를 알알이 그리며 말했다. 작업 전 견본 이미지를 거꾸로 들고 예습하던 함복순 작가(90)는 “제대로는 못 허는디 내 멋대로 하는 거야 그냥”이라 말하며 이내 그림 그리는 데 집중한다. “동네에서 나를 멋진 할머니라 불러”라는 강옥자 작가(78), ‘학교 못 다닌 게 한’이라던 김명심 작가(83)는 “한글도 쓰게 되고, 내가 다시 태어났지. 여기서”라며 본인의 이름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레 쓴다.50년 만에 그림을 제대로 그린다는 배은미 작가(66)는 윤석열 정부는 왜 지금 ‘집시법’을 손보려 하나 [8교시 정치탐구] 장일호 기자·김진주 PD·최한솔 PD 대통령실이 6월13일부터 3주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토론이 7월3일, 오늘 마감됩니다. ‘제재 강화’라는 제목에서 이미 대통령실의 의도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지금 집시법을 손보려고 하는 걸까요? 윤석열 정부가 집시법을 압박하는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김은지 정치팀장과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가 정치 현안 이면의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짚어드립니다. ‘8교시 정치탐 ‘현대 호러 마스터’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찾은 이유 김영화 기자 “이 영화제가 외롭고 이상한 사람들을 위한 영화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영화제를 아주 외롭고 이상한 남자가 등장하는 영화로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아리 에스터 감독이 6월29일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개막식 무대에 오르자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의 세 번째 장편 영화 〈보 이즈 어프레이드〉가 BIFAN 개막작으로 상영되었다. 전작 〈유전〉과 〈미드소마〉로 ‘현대 호러 마스터’란 타이틀을 거머쥔 감독의 첫 내한인 만큼 영화제 개막식 열기도 뜨거웠다.함께 무대에 오른 신철 BIFAN 집행위원장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