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 전기 3부작으로 유명한 영국 역사학자 로버트 스키델스키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의 새 책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내린 평가다. 지난 8월 영국에서 발간된 이 책은 BBC·파이낸셜타임스·가디언·옵서버·뉴스테이츠먼 등 유수한 영국 언론에 서평과 인터뷰가 게재되면서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선도적으로 비판해온 장 교수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내놓은 책이라는 점이 관심을 끄는 요인인 듯하다. 〈23 Things…〉는 영국에 이어 올가을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나오고, 내년 초에 미국 출간도 예정되어 있다. 한국어판은 10월 말 출간 예정. 러시아와 타이완 출판사들과도 계약이 완료되었다.
〈23 Things…〉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대목은 1990~2000년대 초반을 풍미한 ‘영미 신진보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클린턴과 블레어로 대표되는 ‘신진보주의’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등으로 지구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가 되었다. 그래서 ‘진보’는 ‘상품·자본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복지 혜택 축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진보’의 전통적 이상인 ‘평등’은 모든 국민에게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성취한다고 해왔다. 이하는 영국 케임브리지 현지에서 나흘에 걸친 장 교수 인터뷰 중 ‘신진보주의 비판’ 부분을 재구성한 것이다.
당신은 새 책 〈23 Things…〉에서 ‘세탁기가 인터넷보다 세상을 더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개도국의 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화, 과도한 금융산업 육성 등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이 정보통신 등 기술의 발전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이에 저항하면 ‘너 지금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냐’며 비난이 쏟아진다. 그러나 내 이야기는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세계는 1900년대 초보다 1950~1970년대에 매우 발전한 통신·수송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각국의 개방 정도는 1950~1970년대가 훨씬 낮았다. 이처럼 ‘어느 정도 개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다. ‘기술 발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시민들이 저항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한 담론에 불과하다.
세탁기가 어떻게 인터넷보다 더 변혁적인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가사노동을 쉽게 만든 덕분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세탁기가 (20세기 중반에) 대중화되기 전까지 일하는 여성의 50%가 가정부였는데 이런 직업이 거의 소멸되었다. 또한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서 서양에서도 남아선호 사상이 점차 사라졌다. 세상이 바뀐 거다. 또 19세기 전보의 발명도 좋은 사례다. 이전에는 정보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데 2~3주가 걸렸다. 이 시간을 20~30분으로 단축했다. 정보의 속도가 몇 천 배 빨라진 거다. 그러나 인터넷은 이전의 팩스와 비교할 때 메시지 전달 속도를 기껏해야 열 배에서 백 배 올렸을 뿐이다. 인터넷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 그런 과대평가가 경제정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새로운 것에 너무 현혹되다보면 정책을 잘못 쓸 수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 기술로 국경이 없어진다’며 무리한 개방을 한다든가, 혹은 ‘지식 사회니까 제조업보다 첨단 서비스업을 육성하자’는 정책 담당자들이 좋은 사례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서비스업으로 사는 나라는 없다. (서비스업 강국이라는) 스위스·싱가포르 등도 사실은 1인당 제조업 생산이 세계 5위권 안에 든다. 한국에서도 제조업에 대한 회의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최근에는 ‘후기산업사회론’ 등이 이런 경향을 부추기는 듯하다. ‘후기산업사회’는 대다수 사람이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대부분의 생산이 서비스 산업에서 이뤄지는 사회다. 금융·컨설팅 같은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제조업은 더 이상 예전의 지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제조업 쇠퇴는 축하해 마땅한 일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정말 ‘국민총생산’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떨어졌을까. 그렇지 않다. 단지 제조업 생산성이 서비스업보다 훨씬 빨리 상승하다보니,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게 보일 뿐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컴퓨터(제조업) 한 대 살 가격으로 지금은 서너 대를 구입할 수 있다. 소득에서 컴퓨터 구입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발 요금(서비스업)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제조업 상품 가격은 내리고, 서비스업 요금은 유지되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였을 뿐이다.
블레어 ‘교육 정책’에 대한 요즘 평가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영국 젊은이 중 3분의 1 정도가 자신의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졸자들이 예전에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없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원 낭비다. 토니 블레어가 기대한 대로 ‘교육 강화로 생산성이 더 높아졌는가’를 따져보면,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의 균등’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와서 올림픽 마라톤에서 일등하면 상금으로 1조원 받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 어떨까. 물론 ‘한국인이니까 올림픽 출전 금지’보다는 낫지만, 내게는 크게 의미 없는 제안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기회는 균등하니까 너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상급식·무상교육은 좋은 거지만, 학교가 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부유한 학생들은 집에서 가정교사나 학원, 부모에게 보충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모든 가정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고 생활이 안정되어야 학생들도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하며 ‘기회의 균등’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블레어 정책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는 대신 다른 복지 혜택은 줄였다. 어떻게 보면 ‘기회 균등’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켜버린 것이다. 어느 정도는 ‘결과의 균등’이 담보되어야 ‘기회의 균등’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결과의 균등’을 담보하는 ‘기회의 균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부여되는 사회보장, 즉 복지국가다. 사실 기업에는 파산법이라는 ‘사회보장’이 있다. 기업이 파산을 선언하면, 몇 달 동안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이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심사해서 채권자와 타협을 시킬 것인지, 파산시킬 것인지 결정한다. 기업에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노동자의 파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제가 있어야 노동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경제도 활력 있게 운영될 수 있다.
이번 금융위기에도 자유시장 경제학과 학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가. 그들이 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만든 여러 흐름을 계속 정당화해왔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크다. 사실 자유시장 경제학에 따르면 이번에 리먼 브러더스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을 파산시켜야 했다. 이자율도 높여야 했다. 그래야 시장 규율이 서고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똑같은 짓을 안 하게 되는 거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학자들도 막상 위기가 터지니까 그런 주장을 하지 못했다. 말로만 시장주의 하는 거다. 그런데도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자기 이론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다. 예컨대 미국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온 학생들을 보면 케인스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자유시장 경제이론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되어야 하고,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중에는 마르크스주의가 옳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면 이론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되었거나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