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쟁 발발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 프로세스로 북·미 긴장 사태가 순식간에 호전된 최대 요인은 뭐라고 보는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가 크다. 문 대통령의 ‘미래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에 근거한 용기 있는 결단과 주도적 역할이 큰 요인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고립된 북한에 손을 내민 이가 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에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했고,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의 참가를 재차 제안했다. 문 대통령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협력이 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피력했고, 마침내 북한이 참가했다. 3개월 후 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용인 등 북한의 유연한 대응을 이끌어 북·미 정상회담의 가교 역할을 해냈다.

CVID는 북한에 전면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다.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리비아 방식(전면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하고 힘으로 정권을 전복시키는 방식)’과 연계된다.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극히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나?

4월 남북 정상회담과 이번 북·미 정상회담으로 그 실마리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를 초대하는 형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사고로 동아시아에 새로운 평화 질서가 구축되길 바란다. 이번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북·미 양국의 ‘한국전쟁 종결 선언’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 한국과 중국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체제 보장(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체제 전환하는 것을 포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유엔 결의에 따른 북한 제재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실시하고 미·일 군사 일체화로 대북한 억지력을 강화한다면서 일관되게 강경 자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대한의 압력’만을 중시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식의 대북 적대 정책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일본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게다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삼는 경직된 태도를 고수해왔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의문이 든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북한 방문으로부터 16년이 지났지만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그저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5월25일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언 직후 아베 총리가 지지 발언을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본 정부의 역할은?

일본 정부는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 개입이라는 식민지·전쟁 책임을 직시하고 한반도의 화해와 남북 자주 평화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강제 연행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성심과 성의를 다해 반성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본인 납치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없으면 계속 제재나 압력을 가하고 경제 지원도 없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협소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일본 국민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대미 종속과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정권을 창출해낸 한국을 따라 일본에서도 호소카와 모리히로-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을 이어받아 대미 자립 지향의 정권을 하루빨리 만들어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냉전의 최전선 역할을 해온 오키나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거듭될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결 선언이 이뤄지면, 휴전협정 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될 것이고 이와 연동해 주한 미군만이 아니라 주일 미군, 특히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축소 혹은 철수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 냉전 구조 종식으로 이어지는 ‘세계사의 큰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 동아시아 부전(不戰) 공동체 구축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안전보장 전략을 세워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