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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환경오염 막으려는 중국의 선택

중국 환경보호부가 폐플라스틱과 폐금속 등 고체폐기물 수입을 금지하자 국내 재활용 쓰레기가 갈 곳을 잃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이 겪고 있는 쓰레기 대란을 집중 조명했다.

베이징·양광모 통신원 webmaster@sisain.co.kr 2018년 04월 16일 월요일 제5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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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보호부는 지난해 7월 폐플라스틱, 폐금속을 포함한 24종의 고체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이 정책이 시행되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일본·한국 등 재활용 쓰레기 처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한국이 혼란에 빠졌다. 환경부는 수도권 민간 선별업체 48개사와 회의를 열고 “폐기물 쓰레기 수거에 합의했다”라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수거 거부 사태가 계속되었다. 한국이 이런 대란을 겪는 이유는 간단하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의 큰 수요처인 중국이 수입을 금지하자 국내 재활용 쓰레기가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이다.

ⓒEPA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시의 재활용 수거장에서 한 노동자가 플라스틱 병을 담아 옮기고 있다.
중국은 이런 해외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환구시보>는 한국이 겪고 있는 쓰레기 대란을 집중 조명했다. 한국의 주요 매체가 보도한 내용까지 상세히 전했다. 중국 포털 ‘봉황망’에서도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독일 등 유럽이 겪고 있는 쓰레기 대란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이 보이는 반응에 민감해했다. “미국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가?”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실었다. ‘중신망’에서는 재활용 쓰레기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자신들은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중국의 조치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4월6일 현재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1300개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106개 품목에 대해 똑같이 25% 관세를 매기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중국 언론은 미·중 무역 전쟁 불씨가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로 옮겨붙을 수 있다고 보았다.

중국 정부는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730만t을 수입해 가공 처리했다. 그동안 중국은 재활용 쓰레기 수입으로 많은 돈을 벌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어서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중국 정부는 주장한다.

중국공산당, 환경오염을 국가 중대 문제로


중국의 이런 방침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 대회),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지난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양회)에서도 환경오염 문제를 ‘3대 공격전’이라 칭하며 해결해야 할 국가의 중대 문제로 설정했다. 생태 문명이 지속 가능하면서도 아름다운 중국을 만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금지목록·제한목록·자동허가 재활용 가능 자원 목록으로 구성된 ‘수입 폐기물 관리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고하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대기오염방지법’을 시행했고, 2017년 4월에는 ‘외국 쓰레기 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 방안’을 수립해 수입금지 품목 및 일정을 확정했다. 또 중국은 철강·화학 등 주요 환경오염 유발 업종 기업에 대한 감찰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보호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에 환경보호를 위해 약 8조2000억 위안(약 139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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