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는 홀로 일하지 않는다. 팀으로 움직일 때 적폐도 완성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3월28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노동부 탈법 활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사IN〉은 이 조사에서 드러났으나 발표되지 않은 상세한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적폐의 작동 메커니즘’을 그려낼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노동부를 ‘만만한 정보 출처’로 만들었다. 국정원의 무차별 정보 수집 방식은 사찰의 정례화라 부를 만했다. 이때 사찰을 당한 민간인 중에는 현 정부 국무위원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부를 국정 과제 선전과 야당 지도자 공격의 거점으로 써먹었다. 청와대는 노동부에다 상황실을 차려놓고 대야 공세를 진두지휘했고, 노동부 관료들은 공무원 정치 중립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겨가며 야당 비판 논리를 보고서로 만들어 여러 채널을 동원해 뿌렸다. 언론은 정부 어젠다를 기사로 쓰고 돈을 받았다. 기사 어디에도 정부의 협찬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탈법을 주도한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수사 의뢰하도록 노동부에 권고했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정보기관-관료-언론으로 이어지는 적폐의 지형도가 그려졌다. 지난 9년 동안 노동부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탈법적 통치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