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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탈’에 전전긍긍

워싱턴·정재민 편집위원 webmaster@sisain.co.kr 2017년 12월 01일 금요일 제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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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TPP)’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무역적자를 증대시킨다며 TPP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TPP 탈퇴는 미국 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전후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의 지도적 지위마저 TPP 탈퇴로 사실상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전문 CNBC 방송에 따르면, CPTPP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CPTPP 회원국이 아닌 미국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통상 자문을 주업으로 하는 맥라티 사의 스티브 오쿤 선임고문은 CNBC와 인터뷰에서 “CPTPP가 발효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미국 업계는 아태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농업과 중소기업이다”라고 진단했다.

TPP 탈퇴가 미국의 국제정치적 패권에 치명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제학자 제이언트 메논 박사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면서 “미국은 이미 지도국 자리를 상실했고, 그 공백을 중국이 급속히 메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AP Photo
1월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TPP에서 탈퇴했다고 해서 앞으로 재가입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TPP 협상국 가운데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미국의 재가입 관련 문구 삽입’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 법대의 도널드 로스웰 교수는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TPP 탈퇴를 ‘순간적 일탈’이라며 “미국이 훗날 TPP에 재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TPP 탈퇴를 선언한 만큼 임기 내에 이를 뒤집고 재가입 협상을 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대다수 통상 전문가들은 CPTPP 발효 이후 미국 기업들이 이들 회원국 기업들과 경쟁에서 뒤져 손해가 커질 경우 협정 재가입을 미국 정부에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경제 전문 블룸버그 통신은 “새 협정에 가입 의사를 밝힌 한국·타이·인도네시아·필리핀·타이완까지 가입해 CPTPP 회원국이 16개국으로 확대된다면 미국도 어느 시점에 자국에 최선인 경제적 이익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라며 향후 미국의 재가입을 낙관적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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