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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5000억원 왜 쉬쉬하나?

주진우 기자 ace@sisain.co.kr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제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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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미신고 역외소득과 재산 자진 신고 제도를 시행했다. 해외 계좌로 빼돌린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선처하겠다는 제도였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한다는 명목이었다. 가산세·과태료·명단공개 면제, 그리고 조세포탈 및 부수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관용 조치라는 특혜를 내세웠다. 미국·중국·일본과 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도 해외 설명회를 열었는데 그때마다 성황을 이뤘다.

ⓒ연합뉴스
2011년 1월24일 30대 기업 총수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오른쪽)과 환담하고 있다.

총 신고 건수는 642건. 이 가운데 세금 신고 422건, 해외 금융계좌 신고 123건, 현지 법인명세 신고 97건이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은 2조1342억원, 납부 세액은 1538억원에 불과했다. 해외 계좌 신고액 가운데 삼성 돈 5000억원가량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미국 수사기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서둘러 해외 비자금들을 양성화시켰다. 그때 삼성과 이명박 패밀리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당시 움직인 계좌에 한국 권력자들의 지도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한승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해외 공식 송금 기록은 2억원밖에 없는데, 5000억원 해외 계좌가 확인됐다. 면책시켰나”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의원님이 염려하는 바처럼 특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용 부회장이 5000억원의 해외 계좌를 자진 신고한 것으로 들었다”라고 물었다. 한승희 후보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니 사실이라는 건데, 5000억원을 자진 신고하면 봐주는 것인가. 지난 정권 차원에서 재벌과 딜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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