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좌파적 가치들이 극우의 논거로 돌변하다

독일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AfD(독일을 위한 대안)가 12.6%를 얻어 제3당으로 약진했다. 극우 정당이 반인종주의·호황·사회복지·유럽통합이라는 4중 방어막을 뚫은 까닭을 살폈다.

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제527호
댓글 0

기자는 ‘나라 잃은 표정이란 게 딱 저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9월21일 독일 베를린. 독일노동조합연합(DGB) 본부에서 만난 프랑크 자흐 씨는 콧수염과 유머가 인상적인 DGB 국제협력 담당 부서장이다. DGB는 독일 노동조합원의 4분의 3 이상이 속한 최대 노동단체이다. 간담회 내내 여유를 잃지 않던 그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듣자마자 극적으로 표정이 바뀌며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다.

간단한 질문이란 이랬다. “9월24일 총선에서 노조 조합원들은 AfD(독일을 위한 대안)를 얼마나 지지할까?” “적잖이 뽑는다”라고 답한 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1932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을 때, 독일인들은 다들 그저 돌발 에피소드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 AfD가 의회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 나치는 불과 12년 만에 그런 역사를 만들었다. AfD가 의회에 있는 4년도 충분히 긴 시간이다.”

ⓒAP Photo
9월24일(현지 시각) 총선에서 승리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기독민주당(CDU) 당사에서 활짝 웃으며 연설하고 있다.

<시사IN>은 비영리 사단법인 정치발전소와 함께 9월20일부터 27일까지 9·24 독일 총선을 현지 취재했다. <시사IN>이 도착했을 때쯤 최대 관심사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선 여부가 아니었다. 기독민주당(기민당)·기독사회당(기사당)연합(두 당은 자매정당으로 연방의회에서 단일 교섭단체로 활동한다)의 1당 수성은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대신 시선은 온통 AfD에 쏠려 있었다. ‘극우 인종주의 정당’이자 심하면 ‘네오나치’로 알려진 이 신생 정당이 어느 정도 결과를 낼까가 최대 이슈였다. 베를린에서는 ‘NO AfD’라고 쓰인 스프레이 낙서를 흔히 볼 수 있었다. AfD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플래카드로 만들어 창문에 내건 집도 눈에 띄었다. <시사IN>이 만난 독일의 정당과 노동조합 관계자와 연구자들의 화두도 AfD였다.

ⓒAP Photo
2015년 11월18일 극우 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 당원들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다문화의 엄마’라고 조롱하는 사진을 들고 있다.

총선에서 AfD는 12.6%를 얻어 제3당으로 약진했다. 전통적인 양대 정당인 기민·기사 연합은 32.9%, 사회민주당(사민당)은 20.5%를 얻어 뒤를 이었다. 기민·기사 연합은 2차 대전 이후 두 번째로 나쁜 성적표였고, 사민당은 아예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참패였다. AfD는 자유민주당(10.7%), 좌파당(9.2%), 녹색당(8.9%) 등 역사가 더 긴 중견 정당들을 모두 제쳤다(아래 표).

우파 포퓰리즘의 약진이 독일만의 현상은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대선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결선투표까지 올라갔다. 건강한 복지국가의 모델 격인 덴마크에서도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덴마크인민당이 2015년 총선에서 제2당으로 약진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에서도 우파 포퓰리즘은 상승세다.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도했던 영국독립당도 유사한 계열이다. 독일 AfD의 12.6%는 유럽의 ‘동지들’과 견주면 오히려 초라해 보일 정도다. 

노동조합 간부가 ‘나라 잃은 표정’인 이유

그럼에도 독일 사회가 받은 충격은 컸다. 독일은 수도 한가운데에 자신들의 유대인 학살을 기억하는 추모 박물관과 추모공원을 갖고 있는 나라다. 나치의 인종주의를 반성하는 문화가 뿌리 깊은 독일 사회는, 외국인 혐오가 뚜렷한 데다 홀로코스트 부인론자(유대인 학살이 거짓이거나 과장되었다고 믿는 이들)까지 섞여 있는 정당의 선전을 납득하지 못했다. 김상국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는 “메르켈의 유세장마다 극우파의 시위장이 되고 있고 히틀러 구호도 나온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텔레비전 정치평론가로도 활약하는 올리버 륌베크 예나 대학 교수의 감상도 비슷하다. “보통의 독일 사람들은 기사당을 극우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에 기사당이 AfD를 보고 극우라고 비난했다(웃음). 기사당 눈에도 그 정도로 보이는 정당이 약진하는 선거다.”

메르켈 총리의 난민 무제한 수용 결단 이후 AfD가 기세를 올린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도 미묘한 역설이 있다. 김상국 교수는 “AfD의 주요 거점인 옛 동독 지역에는 난민이 별로 없고, 난민이 많은 서부의 부유한 산업지대에서는 AfD 지지율이 낮다”라고 말했다. 실제 투표 결과도 난민 거주 숫자와 AfD 득표율이 거의 반비례로 나왔다. 난민을 실제로 접할 기회가 없었던 이들이 더 두려워한다.

ⓒAP Photo
2015년 10월28일 독일 파사우 시 인근에서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이 길을 따라 걷고 있다.

수수께끼는 또 있다. 포퓰리즘은 경제위기와 함께 온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하지만 독일 경제는 완연한 호황이다. 2005년 11%를 넘던 독일의 실업률은 2017년 4%를 밑돈다. 정밀금속 등 주력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이 높다. 일반적으로 수출 호황은 화폐가치 절상을 부른다. 수출 산업의 가격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게 된다. 시장의 자기조정 기능이다. 그런데 독일의 수출 제조업은 이런 자기조정을 면제받았다. 자국 통화가 아닌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자국 수출 실적과 거의 무관해졌다. 그 덕에 독일은 화폐 절상의 위협 없이 수출 호황을 오래 유지하고 있다.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체감 경기도 좋다. 총선 출구조사에서 “독일의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84%였다.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2002년 총선 당시에는 같은 질문에 12%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독일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만족도는 15년 만에 6배가 넘게 뛰었다. AfD 지지자들마저도 예외는 아니다.  AfD 투표자 중 경제 사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73%였다. 원내정당 중 가장 낮기는 하다. 그렇긴 해도 극우 포퓰리즘의 약진을 경제적 불만으로 설명하기에 ‘만족 73%’는 너무 높다.

AfD를 만든 지도자 베른트 루케는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반(反)유로, 반(反)이민과 더불어 시장 자유주의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후 내부 투쟁에서 루케는 밀려났다. 시장 자유주의 노선은 폐기되고 사회복지 노선이 채택됐다. 전형적인 좌파 의제인 복지가 우파의 핵심 의제인 시장 자유를 제친 셈이다. 이웃 프랑스의 국민전선처럼, AfD도 반(反)이민과 복지 공약을 조합한 ‘복지 쇼비니즘’ 정당으로 거듭났다.

AfD의 약진은 기존 통념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4중의 역설을 뚫은 결과다. 역사적 교훈 때문에 독일 유권자들이 인종주의에 갖는 혐오감은 대단히 높다. 경기는 좋고, 유권자는 그것을 분명히 체감한다. 이 ‘극우’ 정당은 사회복지라는 좌파적 의제를 지지한다. 유럽통합과 유로화에는 거부반응을 보인다. 그 통합이야말로 독일의 호황을 떠받친 기둥인데도 그렇다. AfD가 보여주는 역설은 ‘유럽을 때린 포퓰리즘의 물결을 인종주의와 일자리로만 설명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독일의 석학 클라우스 오페 교수(정치사회학)는 책 <덫에 걸린 유럽>에서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낸다. “반(反)유럽 우파의 표가 늘어난 나라들은 하나같이, 부채 위기와 사회적 황폐화의 피해를 심하게 본 국가들(주로 남유럽 국가들)이 전혀 아니다. 프랑스, 영국, 덴마크,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 같은 북쪽의 핵심 국가들에서 반(反)유럽 우파가 세력을 키웠다.” 반대로 좌파 포퓰리즘은 유럽의 주변부인 남유럽에서 기회를 포착했다. 그리스에서는 시리자가 집권했고, 스페인에서는 포데모스가 돌풍을 일으켰다.

미국 저술가 존 주디스는 <포퓰리즘의 세계화>에서 이런 차이가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기침체의 영향이 강하지 않고 이민자가 몰려든 북부 유럽은 중산층의 ‘두려움’이 포퓰리즘의 핵심 동력이었다. 이는 외부자들에 대한 배척과 국수주의로 이어지기 쉽다. ‘오른쪽’의 토양이다. 반면 대량 실업이 휩쓸고 간 데다 이민자도 많지 않은 남부 유럽은 중산층과 하층이 동일한 위협 앞에 서 있다. 서로를 ‘동일시’한 중산층과 하층은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요구했고 ‘왼쪽’이 그에 반응했다.

복지국가를 이룩해낸 성과가 찬란할수록 중산층의 ‘두려움’은 더 깊어지기 쉽다. 복지국가는 일종의 공동부조 시스템이다. 복지국가의 관대함을 악용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몫을 공동계좌에 내놓는다는 신뢰가 있어야 작동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부색·언어·종교 등이 동질적인 집단을 더 신뢰한다.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유럽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국민적·사회적 동질성이라는 전제 위에 구축되었다”라고 지적한다.

이 공동부조 시스템에 인종과 종교가 다른 외부인이 몰려들 때, 시스템을 수호하려는 이들의 머리에 ‘무임승차’를 경계하는 스위치가 켜진다. 복지국가와 사회적 신뢰라는 진보적 가치들이, 이 맥락에서는 배타성의 논거로 돌변한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기본 작동원리인 보편성은 인종과 종교의 경계선 앞에 멈춰서고 있다. 잘 작동하는 복지국가의 표본으로 거론되는 덴마크가 유럽 우파 포퓰리즘의 심장부라는 사실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프랑스 국민전선과 독일 AfD의 복지 쇼비니즘은 모순이 아니라 일종의 시대정신이 된다.

이민자 범죄는 우파 포퓰리즘의 좋은 먹잇감

이민자들의 범죄는 우파 포퓰리즘의 좋은 먹잇감이다. 같은 강력사건이라도 이민자가 일으킨 사건은 내국인과 달리 온라인을 들끓게 만든다. 김상국 교수는 반(反)이민 바람이 분 이후 독일 언론들의 강력사건 보도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강력사건 보도에서 인종과 출신지는 보도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무슨 사건만 터지면 사람들이 인종부터 묻는다. 하도 그런 요구가 많으니까 이제는 언론들도 ‘용의자는 아랍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

제3당으로 약진한 다음 날인 9월25일, AfD 지도부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를 되찾았다.” 누구로부터? AfD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답은 둘이다. 다른 인종, 그리고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브뤼셀은 우파 포퓰리즘 정당에게 무슬림만큼이나 중요한 타깃이다. 유럽 통합은 개별 국가들의 정책 능력을 제약했다. 이제 국가들은 재정지출도 세금 인상도 사실상 선택할 수 없다. 국가의 자원 재분배 능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더욱이 브뤼셀은 난민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공범이기도 하다. 클라우스 오페 교수는 <덫에 걸린 유럽>에서 이렇게 썼다. “북유럽 우파 포퓰리스트들이 유로존 정책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고통과 실업을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유럽의 부채에 과도하게 너그럽고 이동권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런 불만에 찬 이들에게 ‘국경의 부활’은 완벽한 대안처럼 보인다. 국경은 무슬림 이민자와 남유럽의 부채국가와 브뤼셀을 동시에 막아준다. AfD 지지자들은 개방과 국경 중에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독일의 다른 시민들과 판이한 성향을 보여준다. 출구조사에서 투표자 전체 평균은 개방 71%, 국경 27%인 반면, AfD 지지자들은 개방 14%, 국경 85%다.

심지어 이들에게 국경은 더 정의롭고 진보적이다. 복지국가 시스템과 사회적 신뢰를 무임승차자로부터 수호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민자를 내보내라는 외침은 나치를 떠올리게 하는 인종주의가 아니라 무임승차자를 단죄하는 정의로운 분노가 된다. 정의로운 명분을 스스로 확신하는 유권자는 인종주의자라는 비판에 무뎌진다. 존 주디스는 <포퓰리즘의 세계화>에서 덴마크인민당을 뽑은 유권자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했다. “덴마크 국민은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길까 걱정한 게 아니라, 이민자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덴마크의 관대한 복지체계에 무임승차할 것을 우려했다.”

이 ‘자명한 선택’을 하지 않는 기성 정치권은 국민의 불만에 진지하게 응답하지 않는 엘리트로 간주된다. 이 귀를 막은 엘리트들에 대한 반대를 어디선가는 표현해야 했다. 집권당인 기민·기사 연합은 물론이고 사민당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사민당은 2013년 총선 이후 대연정으로 정부의 일원이 되었으니 심판 대상이다. 반대를 표할 대안을 찾아 헤매던 유권자는 수상쩍고 위험해 보이는, 당의 목표와 노선조차 합의하지 못해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어정쩡한 이름밖에 내걸지 못했던 AfD를 도구로 골랐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독일 전체 유권자 중 63%가 신념에 따라 투표하고 30%만이 실망감을 표하려 투표한 반면, AfD 지지자는 61%가 실망감을 표하려 투표할 당을 결정했다. 올리버 륌베크 교수는, 이 농담을 부디 진지하게 듣지 말아달라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AfD는 투표하지 않던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고 있다. 기성 정당들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느끼지 않던 사람들이다. 어떤 의미로 AfD는 독일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있다(웃음).”

이렇게 해서 AfD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풀어냈다. AfD는 역사의 교훈을 깊이 새긴 독일의 인종주의 정당, 유례없는 호황을 딛고 약진한 포퓰리즘 정당, 유럽 통합으로부터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의 반(反)유럽 정당, 복지국가를 선호하고 시장 통합에 반대하는 우파 정당이라는 ‘4중의 역설’을 뚫고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AfD가 얻은 12.6%는 북유럽의 동료들에 비하면 인상적이지 않지만, 독일이 만들어둔 겹겹의 방어벽을 고려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자흐 씨의 ‘나라 잃은 표정’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국경의 부활이 현실에서도 완벽한 대안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파 포퓰리즘이 내세우는 대차대조표에는 더 개방된 세계 덕분에 얻는 이득이 사실상 모조리 빠져 있다. AfD는 유로화가 독일의 수출 경쟁력을 떠받쳐준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경 개방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을 폐지할 경우 조약 영역 내의 GDP 손실액이 10년간 1100억 유로(약 147조원)로 추산된다. 우파 포퓰리즘도 현실에서 작동할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적의 자리는 ‘불만에 찬 반대자’ 이상이 되기 어렵다.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에 성공하는 순간 이들의 전성기가 끝나리라는 예측은 그래서 나온다. 당사자들도 이를 잘 아는 듯하다. 덴마크인민당은 우파 연정 내의 다수당이면서도 총리를 기성 정당인 자유당에 양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4중 방화벽’마저 흠집을 낸 우파 포퓰리즘의 약진은 21세기 민주주의에 중대한 신호를 보낸다. 국경을 넘어설 수 없는 정치권력과 국경을 넘나드는 시장의 힘이 거대한 불일치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불만이 국경의 부활을 대안으로 불러냈다. 이 대안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타당하지만, 이 대안을 불러내도록 만든 거대한 불일치에 대답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

<저작권자 ⓒ 시사IN (http://www.sisai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