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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부의 5단계 ‘방송 장악 잔혹사’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은 ‘사전 정지 작업-낙하산 사장 투입-간부 인사 단행-탄압과 징계-프로그램 폐지·축소 및 친정부 보도’ 이 다섯 단계로 진행되었다.

차형석 기자 cha@sisain.co.kr 2017년 09월 05일 화요일 제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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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범자들>의 메인 카피는 ‘방송의 몰락, 10년의 전쟁’이다. 영화는 지난 10년 동안 공영방송에서 벌어졌던 일을 생생하게 전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펴낸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언론장악백서>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의 ‘방송 장악 잔혹사’는 다섯 단계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전 정지 작업-낙하산 사장 투입-간부 인사 단행-탄압과 징계-프로그램 폐지·축소 및 친정부 보도. 과정은 각 방송사의 사장이 바뀔 때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 관련 첫 사건은 인수위 때부터 있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문화관광부에 언론사 사장단·편집국장·정치부장 등 주요 간부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2008년 1월12일)로 드러났다. 인수위는 한 전문위원의 ‘개인적 돌출 행위’로 돌렸고, 이명박 당선자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차기 정부에서 그런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인수위의 ‘언론사 간부 성향 파악’ 사건은 신호탄이었다.

ⓒ(주)엣나인필름
2008년 8월8일 이사회에서 해임된 후 KBS를 봉쇄한 경찰 사이를 지나는 정연주 전 KBS 사장(맨 앞).

1단계 사전 정지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2008년 3월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멘토였다. 선대위에서 상임고문을 맡았고, 최측근 그룹인 ‘6인회’의 핵심 멤버였다. 당시 야당과 언론단체들이 반대했지만 그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 방송사 이사를 추천·임명한다. 그 수장 자리에 대통령 최측근인 캠프 인사가 자리 잡은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 장악 총사령관’이라고 불렸다.

KBS 이사회 장악은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었다. 2008년 5월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김금수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KBS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 얼마 후 김금수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두 번째 타깃은 신태섭 동의대 교수(당시 KBS 이사)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5월, 동의대학교 총장과 부총장은 신 교수에게 학교를 위해 KBS 이사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8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신 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5월 말 동의대 이사회는 신태섭 교수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총장의 승인 없이 KBS 이사로 활동했다는 이유였다. 신 교수 징계와 관련해 동의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7월 방통위는 신태섭 KBS 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동의대에서 교수직이 해임되었으므로 결격 사유가 발생해 KBS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논리였다. KBS 이사를 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되고,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KBS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09년 11월17일 대법원은 동의대의 신태섭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지만 너무 늦은 판결이었다.

ⓒ연합뉴스
길환영 전 KBS 사장(왼쪽)과 김인규 전 KBS 사장(오른쪽) 재임 시절 KBS 뉴스는 정권에 우호적이었다.

2단계 작업은 ‘낙하산 사장 투입’이었다. 첫 ‘안착지’는 YTN이었다. 2008년 5월, YTN 사장추천위원회는 구본홍 고려대 석좌교수를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구본홍씨는 이명박 캠프에서 언론특보로 일했던 전력이 있다. YTN 노조는 그를 부적격 인물로 지목하고 강력하게 투쟁했으나 결국 구씨는 YTN 사장에 임명되었다. 왜 YTN이 첫 번째 타깃이 되었을까. YTN 노조 집행부를 했던 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2008년 3월, <돌발영상>에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편을 방송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삼성 금품수수 인사 명단’을 발표하기 한 시간 전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문제없다’고 해명하는 것을 풍자한 내용이었다. 청와대에서 홍상표 YTN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재방송 중단’ 등으로 회사에 난리가 났다. 노조에서는 그때 그 <돌발영상> 건이 문제가 된 것으로 해석했다.” 당시 <돌발영상> 동영상을 삭제했던 홍상표 보도국장은 후일 이명박 대통령의 ‘입(청와대 홍보수석)’이 되었다.

ⓒ연합뉴스
2008년 7월23일 아침 서울 남대문로 YTN 사옥 앞에서 노조원들이 대통령 특보 출신인 구본홍 신임 YTN 사장의 출근을 막고 있다.

YTN이 ‘낙하산 사장’ 임명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KBS에서는 ‘정연주 사장 해임’ 작업이 마치 각본이 짜인 듯 진행 중이었다. 2008년 5월 보수 성향 단체가 KBS 특별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고, 감사원이 이를 수용해 감사에 나섰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고, 검찰은 배임 혐의로 수사·기소했다.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하던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로 인해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였다. 법원의 조정에 따랐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다(2012년 1월12일 대법원은 정연주 사장 해임의 근거가 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각본대로 진행된 ‘정연주 사장 해임’


그러던 중 문제의 2008년 8월8일이 왔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 새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있었던 일을 ‘8·8 사태’라고 부른다. 정연주 사장 해임안이 KBS 이사회에서 의결된 이날, KBS 본관에 경찰 수백명이 진입했다. 유재천 KBS 이사장의 신변보호 요청 때문이었다. 강윤기 KBS 새노조 정책실장은 “1990년 4월 파업 때 백골단이 난입한 이래 경찰이 KBS에 진입한 게 18년 만이었다. 모욕적이고 충격적이었다. 당시 정연주 사장이 경찰 진입에 반대했지만 유재천 KBS 이사장이 요청했다며 기동대 수백명이 본관에 들어와 폭력 진압했다. 지금도 조합원끼리 ‘8·8 사태를 잊지 말자’고 한다”라고 말했다. 당시 KBS 노동조합은 ‘정연주 퇴진’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이에 분노한 PD·기자·직원들의 8·8 사태 이후 KBS 사원행동을 만들었고, KBS 새노조로 이어졌다. 정연주 사장이 해임되고 ‘이병순 체제’를 거친 후 이명박 캠프 언론특보였던 김인규씨가 KBS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연합뉴스
2010년 2월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왼쪽 카메라 앞에 서서 말하는 이)이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MBC는 다른 방송사와는 다른 순서를 겪었다. 엄기영 MBC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2월29일 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한 조합원의 표현대로 “당시만 해도 나름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퇴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정부는 사장보다는 <PD수첩> 제작진을 겨냥했다. 2008년 4월,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쇠고기 촛불 시위의 기폭제 구실을 했다. 농식품부는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PD수첩>에 사과 명령을 내렸다. 조능희·송일준·이춘근·김보슬 PD, 김은희·이연희 작가 등 제작진이 체포되었다. 검사 5명이 <PD수첩>을 수사했다. 한 프로그램에 대한 가혹한 수사였다(처음 사건을 맡았던 임수빈 부장검사는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 지시에 불복하고 검찰을 떠났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인 2010년 2월 엄기영 사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이미 여당 측 추천 인사로 교체된 상태였다. 2010년 2월16일 방문진은 후임 사장으로 김재철씨를 추천했다.

ⓒ연합뉴스
MBC를 정권 친화적인 방송사로 만든 김재철 전 사장, 안광한 전 사장, 김장겸 사장, 백종문 부사장(왼쪽부터).

사장이 바뀌고 나면 다음 단계는 ‘간부 인사 단행’이다. 인사권을 무기로 보도·제작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 언론사 고위직에 있던 이들을 보자. 구본홍 YTN 사장이 사퇴한 후 배석규 전무가 사장직무대행을 맡았다. 2009년 9월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서에는 그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식 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쓰여 있다. 그 문건대로 그는 YTN 사장이 되었다. MBC의 안광한 사장은 편성본부장 시절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불방시켰고, 부사장 때는 인사위원장으로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숱한 징계를 내렸다. ‘할리우드 액션’ 권재홍씨가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김재철의 입’ 이진숙씨가 보도본부장에 올랐다. 김재철 체제의 인물들이 자리를 이어가며 간부직을 차지하며 방송에 영향을 끼쳤다. 정권 내내 MBC에서 요직을 지낸 백종문 부사장은 나중에 공개된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에서 “최승호·박성제는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1단계 사전 정지 작업, 2단계 낙하산 사장 임명, 3단계 간부 인사 단행 과정을 거치면서 각 방송사 언론인들은 강하게 저항했다. 2008년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반대 투쟁·YTN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2010년 MBC 39일 파업·KBS 29일 파업, 2012년 MBC 170일 파업·KBS 95일 파업 등이 대표적이다. 언론인들의 저항은 숱한 ‘탄압과 징계’로 이어졌다. 여러 언론인들이 해직·정직을 당했다. 해직·정직뿐만 아니라 부당 전보가 이어졌다. 방송사 PD를 스케이트장으로 발령 내고, 아나운서를 방송사 주조정실에서 일하게 하는 식이었다. KBS는 마치 표적 삼듯 지방으로 발령을 냈다. 부당한 징계를 당한 이들은 ‘모멸감과 싸우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노조 내부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시사IN 자료
2010년 1월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후 제작진이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프로그램들이 망가졌다. 정연주 사장 해임 이후 사장에 오른 이병순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정례화했다. 이병순 사장은 KBS의 대표적 시사 프로그램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를 폐지했다. YTN의 히트 상품 <돌발영상>도 배석규 사장 때 중단되었다. 4대강 문제 등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은 결방되거나 축소되었다. 손석희·정관용·신경민·김미화 등 진행자들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권력과 방송이 가까워지는 사이 시청자의 신뢰는 멀어져갔다. <시사IN>이 매년 조사하는 언론 신뢰도 조사를 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첫 조사 때 가장 신뢰하는 방송 프로그램 2위(14.7%)를 기록했던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조사 때,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신뢰도(3%)를 기록하며 폭락했다.

‘안종범 업무수첩’에 KBS 사장 개입 나타나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2012년 언론 대파업을 분수령으로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은 끝이 났다”라고 말한다. 이명박 정권이 언론 장악의 틀을 만들고 ‘자기 사람’을 심었다. 각 방송사 노조도 2012년 대파업 이후 내부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언론 장악을 좀 더 공고화하고 가속화했다는 것이다. 언론 감시 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2006년 31위에서 2016년 70위까지 추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극우에 가까운 인사를 방송사·방문진 이사로 임명했다. 2014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뉴라이트 인사인 이인호씨를 KBS 이사로 추천했다. 이씨는 KBS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박근혜 청와대는 KBS 사장 인사에 깊숙이 개입했다. <시사IN>이 입수한 ‘안종범 업무수첩’에는 ‘KBS 이사회’, ‘KBS 사장’, 사장 후보자였던 ‘고대영 조대현’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시사IN> 제503호 ‘수첩에 꼼꼼히 기록된 청와대의 언론 통제’ 기사 참조).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인사도 마찬가지였다. 매카시즘적 발언으로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고영주 이사장 등 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 6명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던 지난 2월23일에 김장겸씨를 MBC 사장으로 임명했다.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는 말이 뒤따랐다.

김민식 MBC PD는 ‘김장겸은 물러나라’ 외치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해 MBC 안팎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 PD는 페이스북 생중계에 대해 “정권이 물러가면서 마지막으로 임기 3년짜리 사장을 선임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MBC 뉴스만 예전처럼 그대로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MBC를 포기할 것 같았다.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의 동료들과 시민들이 호응해 파업의 도화선이 되었다. 김서중 교수는 “지난 몇 년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 무너진 시기였다. 2012년 대파업 이후 밑바닥에서 고통을 받았다. 그런 경험이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이제 터져 나와 2012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동력이 된 듯하다”라고 말했다. 2017년 9월4일, KBS·MBC 언론인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 모두 이 파업이 ‘마지막 싸움’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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