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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삼성 합병은 100% 슈어하게 해야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 합병을 이끌어냈다는 의혹에 대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인했다. 그는 복지부 직원들이 동아줄을 잡기 위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연희 기자 uni@sisain.co.kr 2017년 09월 11일 월요일 제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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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25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49차 공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같은 날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에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 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변호인:(다른 재판에서 작성된) 김기춘 피고인 심문조서를 간단히 보겠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렇게 진술한다. ‘박근혜 정부가 자유민주적 헌법 가치를 수호했다고 생각한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을 보면 헌법 가치란 말이 7회 나오는데 보수 가치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검찰:피고인 측은 청와대가 가졌던 ‘기조’만으로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는 기조가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은 세부 지시를 하는 책임자가 아니다. 비서실과 행정 각부에 방향을 제시하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으니 바로 세우라고 했다. ‘우파가 10년 만에 정권을 잡았지만 예술계는 아직 아니다. 나라가 지금 비정상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민간단체 지원금 배제 등을 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무원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지원을 배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번 보고를 받았고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삭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발언을 했다. 결국 피고인 박근혜의 발언에 의해 시작되었고 실행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공모했다. 단순히 청와대의 기조나 분위기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



■ 8월29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50차 공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과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특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에 찬성하도록 복지부와 국민연금을 압박했는지 두 증인을 추궁했다. 문 전 장관과 최 전 이사장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앞서 문 전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문형표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그림 우연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맨 오른쪽)은 “청와대 어떤 관계자로부터 합병 찬성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검찰:2015년 6월 말에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해 큰 이슈가 되었다. 증인은 정부 세종청사 장관실에서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게 합병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죠?

문형표:기억을 못한다.

검찰
:특검 1회 조사에서 증인은 이렇게 진술했다. ‘조남권 국장이 상황보고 형식으로 삼성 합병 건에 대해 보고했고 과장과 사무관이 배석했다. 삼성 합병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에 회부될 텐데 언론 동향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문형표:7월6일 일을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

검찰:2회 조사 진술을 제시하겠다. 증인은 ‘당시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6월경에 조남권 국장에게 삼성 합병 사안 보고를 받았고 합병이 성사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문형표
:2회 조사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검찰:조남권은 국민연금공단 주무 국장인 자신에게 증인이 직접 삼성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고 하여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문형표
:그 점에 대해 제 재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 특검에서 2회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직원들은 장관에게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고민 끝에 ‘나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인정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사후적으로 직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국장, 과장, 사무관 말이 다 다르다. 국장은 장관이 그런 암시를 했다고 하지만 사무관은 그때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고 한다.

검찰
:조남권 국장과 최홍석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그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찾아가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전문위가 아니라 내부 기구인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에서 결정하라고 했다던데?

문형표:그 사실을 특검 조사 과정에서 알았다.

검찰:부하 직원들이 장관에게 알리지도 않고 했다는 건가?

문형표:조 국장도 인정했다.

검찰
:조남권은 찬성해야 한다는 장관 지시를 받고,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투자위에서 우선 결정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조남권과 최홍석이 증인 지시 없이 직접 기금운용본부를 찾아가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문형표:기억이 없다. 제가 엘리엇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대화 중에 묻어났을 수도 있다.

검찰
:조남권 국장에게 전문위에서 합병 찬성이 가능하도록 대응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 있나?

문형표:그런 적 없다.

검찰:조남권 국장과 백진주 복지부 사무관은 당시 증인이 ‘이 건은 100% 슈어하게(sure·확실하게) 해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별로 상세한 대응 방안을 만들어라’고 했다고 한다.

문형표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

검찰:이 사건은 100% 슈어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건가?

문형표:정확한 기억은 없다. 회의에서 전문위가 개최되면 결과가 찬성·반대 중 무엇으로 나오겠냐는 논의를 했다. 그래서 말씀대로 위원별로 찬성·반대를 예상해봤다. 이걸 예측할 때 그냥 과거 성향을 보고 따져봤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예측은 정확히 해야 한다. 철저히 확인을 해봐라’고 하는 과정에서 100% 슈어라는 말을 쓴 것 같다. ‘전문위원회 위원 중 박○○ 위원은 잘 아니까 내가 확인을 하겠다. 번호를 다오’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검찰:7월7일 오후 1시에 이태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삼성 합병 건이 전문위에 회부될 것을 전제로 위원 성향을 파악했는데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고했죠?

문형표: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검찰
:조남권 국장은 증인 지시에 따라 삼성 합병 건을 전문위로 보내지 않고 투자위에서 결정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세종시로 불러 의결권 지침에 따라 투자위에서 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문형표:7월8일 오전에 이태환 실장이 방에 와서 규정이 ‘투자위 경유’라고 했고 저는 삼성 합병 건이 워낙 민감하고 중요하니 절차와 규정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검찰:증인은 2015년 8월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난다. 퇴임 3일 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인사했죠? 이때 박 대통령이 증인에게 추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나면 응모해보라는 말을 했죠?

문형표:
네.

검찰
:이태환 실장은 장관 끝나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갈 거라는 말을 증인에게 들어 ‘산하 기관장으로 가시다니요. 장관 계속 하실 겁니다’라고 했더니 증인이 ‘모르는 소리다. 이사장이 더 좋은 자리다’라고 했다던데.

문형표
:제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문형표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박근혜 변호인
:2015년 당시 메르스 사태가 끝나면 장관 사임하겠다고 황교안 전 총리에게 의사 표명해서 책임지고 물러난 거 아닌가?

문형표:그렇다. 제가 6월 초에 황교안 총리를 뵙고 메르스가 진정되면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시했다.

박근혜 변호인:증인은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잘 몰랐죠?

문형표:그렇다. 잘 몰랐다.

박근혜 변호인:증인 판결문에 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개별적 안건에 개입함으로써 찬성 의결하게 해 합병을 성사시키려고 마음먹었다’ 이렇게만 기재돼 있고 증인이 찬성하게 된 이유는 설명이 없다.

문형표:찬성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 특검 진술에서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엘리엇의 개입을 걱정한 것은 사실이다.

박근혜 변호인: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강화되는 게 증인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죠?

문형표:네.

박근혜 변호인: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투자위에서 합병안에 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설득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 적 있나?

문형표:없다.

박근혜 변호인
:(특검) 수사 담당 검사에게 이번 사건으로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임 등 책임을 지게 되면 가족 전체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그날 밤은 꼬박 새웠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적 있죠?

문형표:(한숨 쉬며) 네.

박근혜 변호인:죄송합니다. 좋은 기억은 아닌데 특검 2회 조사에서 증인이 안종범 전 수석, 김진수 전 비서관으로 된 청와대 라인을 언급하며 ‘김진수 비서관이 (복지부) 실무자에게 지시했을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검사가 가정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 증인도 가정적으로 답변한 건가?

문형표:그렇다.

박근혜 변호인: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법정에 출석해 ‘대통령이 국민연금 의결권을 챙겨봐달라고 한 번 언급한 건 맞지만 통상적인 지시였다.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런 건 못 들었죠?

문형표:
나중에 최 수석 조서를 보고 알았다.

박근혜 변호인
:증인은 안종범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누구에게도 합병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별적으로 받은 사실도 없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자리에서 합병 관련 언급도 한 적 없는 걸로 기억하죠?

문형표:네.

박근혜 변호인: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도 한 적 없죠?

문형표
:네.

최순실 변호인
:증인, 여기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을 한번 봐라. 면식이 전혀 없죠? 옛날 본명은 최순실이다. 최서원 대리인이나 안다는 사람을 장관 재직 시 연락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있나?

문형표
:없다.



문형표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재신문

검찰
:변호인 신문 사항 관련해서 묻겠다. 특검 2회 조사 중 안종범-김진수로 이어지는 청와대 라인을 언급했다. 김진수 비서관이 노○○, 김○○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복지부 조남권 국장, 최홍석 과장 등 실무자에게 지시했을 수도 있다는 진술이 가정적 답변이라고 했죠?

문형표:네.

검찰:그런데 본인 1심 재판에서 복지부 직원들이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동아줄을 잡기 위해 합병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 적 있죠?

문형표:(머뭇거리며) 변호인이···.

검찰
:변호인이 했겠죠. 그리고 증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증인을 제외하고 대통령 지시를 받은 청와대 안종범 전 수석과 김진수 전 비서관, 복지부 공무원이 한 축, 그리고 또 대통령 지시를 받은 청와대 최원영 전 수석과 복지부 이태환 실장이 한 축, 이들에 의해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이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형표:(당황하며) 저도 사후적으로···. 항소이유서를 읽어보니 그렇게….



ⓒ연합뉴스
8월30일 허리 통증을 호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
■ 8월31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51차 공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무를 담당했던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날인 8월30일 허리 통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다녀왔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거동이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오○○ 증인(문체부)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
:증인은 2012년 4월부터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블랙리스트 업무도 수행한 적이 있다. 2013년 하반기부터 관련 지시가 내려왔죠? 전달 체계는 청와대 행정관-문체부 국장-증인-예술위 담당자 맞나? 공무원 입장에서 BH 지시는 가장 강력하고 거부 못하는 구조라고 진술했는데.

오○○:그렇다.



오○○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박근혜 변호인
:증인은 새로 부임하는 국장·실장·차관에게도 세세하게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고했다고 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

오○○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느냐는 반응이었다. 저에게 고생한다고 해서 저는 빨리 떠나고 싶다고 했다.

박근혜 변호인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은 없나?

오○○
:(보고받은 신임 국장·실장은)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청와대가 강력하게 지시했다는 등 사정을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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