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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심사항’은 묻지도 따지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챙겨보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상원 기자 prodeo@sisain.co.kr 2017년 08월 14일 월요일 제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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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8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36차 공판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증인석에 앉았다. 지난해 3월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고할 ‘말씀자료’를 작성한 인물이다. 이 문서에는 롯데면세점의 특허 연장 문제가 담겼다. 재판이 끝난 뒤 박근혜 피고인은 병원으로 향했다. 부상당한 발가락을 정밀 검사하기 위해서였다.



최훈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사
:지난해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롯데그룹 말씀자료’를 직접 작성했나?

최훈:그렇다.

검사:이 문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단독 면담을 할 때에 쓰인 자료인가?

최훈:맞다. 그러나 작성 당시에는 비공개 단독 면담에 쓰이는 자료인지 몰랐다.

검사:증인은 지난해 1월22일 청와대 영풍문 카페에서 롯데 고 아무개 상무와 만났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최훈:고 상무가 롯데월드타워 일도 하고 있었기에 타워 상량식에 안종범 전 수석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기억난다. 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탓에 안종범 전 수석이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사:면세점 이야기도 했나?

최훈:그렇다. 자연스레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이야기가 나왔다. 면세점 사업자 재심사 탈락으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

검사:면세점 관련 문서도 받았나?

최훈
:한 장짜리 서류를 줬다. 면세점 특허에 관한 요청 사항이 적혀 있었다.

검사:롯데로부터 그룹 현안을 받은 적이 또 있나?

최훈
:지난해 10월 롯데 대관 담당 상무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았다. 주된 내용은 아웃렛 의무휴업일 축소, 국산 주류 역차별 시정이었다.

검사:롯데 정책본부가 이인원 전 롯데 부회장을 위해 작성한 ‘VIP 미팅 자료’에도 면세점, 아웃렛, 수입맥주 문제가 적혔다. 증인이 받은 자료와 같나?

최훈:면세점 문제는 내가 본 서류가 아니다. 아웃렛과 수입맥주 항목은 받은 자료다.

검사:증인이 작성한 ‘말씀자료’에는 면세점 문제가 들어가고 수입맥주 문제는 빠졌다.

최훈
:큰 이슈인 면세점 문제를 넣고 작은 문제는 뺐다. 롯데 측 건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자료’에 넣었다.



최훈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신동빈 변호인
:지난해 2월1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인원 전 롯데 부회장의 회동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최훈:나는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잘 모른다.

신동빈 변호인:이 회동은 취소되고 3월14일 신동빈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당일 신동빈 피고인이 준비한 자료에는 면세점 관련 건의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

최훈:모른다.

검찰:
중간에 면세점 관련 내용이 나온다.

신동빈 변호인
:이 자료에 적힌 것은 ‘롯데면세점은 세계 3위인데, 경쟁력 향상해서 세계 1위로 만들어 국가 위상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7월31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37차 공판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의 전직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완표 전 미전실 전무는 “미르재단은 사무실도 없었지만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출연을 거부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박근혜·최순실 변호인들은 재판 도중 신문 순서를 두고 다퉜다.

ⓒ그림 우연식
8월1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맨 오른쪽)이 법정에 출석했다.

김완표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사:증인은 2015년 미래전략실 사회공헌팀에서 근무해, 어떻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후원했는지 잘 알고 있죠?

김완표
:그렇다.

검사:2015년 8월18일 증인을 포함한 4대 그룹사 실무 임원이 전경련 박찬호 전무와 조찬을 했나?

김완표
:그렇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그룹이 참석했다.

검사
:당시 모임의 취지는 무엇이었나?

김완표:전경련 박 전무가 청와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말을 전했다.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드니 출연해달라.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이다’라는 말이었다.

검사:‘대통령이 각 기업 회장들에게 이미 이야기했다’는 말도 나왔나?

김완표:그렇다.

검사:삼성 안에서 누구에게 보고했나? 그 반응은 어땠나?

김완표:직속 상사 이수형 전 기획팀장(부사장)에게 보고하자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보고받은 최 실장은 ‘취지도 괜찮고 다른 기업들도 참여하는데 어쩌겠나’라는 반응이었다고 들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내가 보고했는데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검사:미르·K스포츠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최지성이나 장충기가 문제 삼지 않았나?

김완표:내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었기에 문화·스포츠재단이라는 정도만 보고했다. 상사들이 더 물어보는 일은 없었다.

검사:검찰 조사에서 ‘사실 재단의 구체적 활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완표
:맞다. 당시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에 설명했다고 하고, 정부가 주도하니까. 더구나 VIP(박근혜 전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니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참여해도 된다고 봤다.

검사:2015년 10월에도 4대 그룹 임원과 전경련 전무가 모였다. 어떤 이야기를 했나?

김완표:보수 단체 지원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고, 그룹별 할당도 정해졌으니 협조하라고 했다. 4대 그룹 합계 13억1000만원을 부담하라는 요지였다.

검사:미르·K스포츠재단 관련해 업데이트된 사항은?

김완표:이듬해 2월27일까지 재단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말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 설립이 너무 늦는다며 안종범 경제수석을 질책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곧 방한하는데, MOU를 맺을 카운터파트가 없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사:삼성은 총 125억원 출연금을 삼성전자 60억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각각 25억원, 삼성물산 15억원으로 배분했다. 내부 서명은 언제 받았나?

김완표:10월 하순경이었다. 미래전략실은 그나마 문화와 가장 관련 있는 계열사가 어디인지 논의했다.

검사:미르재단에서 사업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있나?

김완표:없다. 당시에는 사무실도 없었다.

검사:준비도 안 된 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는데, 계열사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나?

김완표:내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다.

검사:VIP 관심사항이라고 알려주자 다들 수긍했나?

김완표:아무래도 정부 주도니까….

검사:대통령 관심사항이었기에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은 거부할 생각 자체가 없었나?

김완표:그렇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월28일 발가락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진료실로 이동하고 있다.

■8월1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38차 공판

이날 증인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었다. 참여정부 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을 지내며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전문위)’ 제도를 입안한 인물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여부를 결정한 캐스팅보트였다. 합병 안건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국민연금공단 전문위에 부쳐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합병이 결정됐다. 최 전 수석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와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 대응에 대해 증언했다.



최원영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사:증인은 국민연금 전문위 신설 방안을 마련한 실무자였다. 전문위 지침에 있는 운용 독립성 원칙을 알고 있나?

최원영:그렇다. 국민연금공단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외부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검사:그 간섭에 청와대 압력도 포함되나?

최원영:그렇다.

검사:박근혜 피고인은 검찰·특검 조사 중에 ‘외국계 펀드로부터 한국 대표 기업이 공격받는다고 해서 안타깝고 걱정됐을 수 있다’라고 진술했다. 증인에게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나?

최원영:없다.

검사:증인의 자필 다이어리에는 ‘삼성-엘리엇 다툼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라고 적혔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쓴 것인가?

최원영:아니다. 업무 일지에는 회의 내용도 적었지만 내가 할 일을 적기도 했다. 대통령 말을 적을 때에는 반드시 출처와 일자를 명기했다. 이 메모에는 그게 없다.

검사:그러면 왜 이렇게 적었나?

최원영:당시 언론에서 대단히 여러 측면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래서 당시 챙겨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검사: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의결권 챙겨서 보세요’라고 말했고, 같은 지시를 노홍인 전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하달했다”고 증언했다.

최원영:그렇다. 다만 그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검사:증인은 삼성 계열사들의 합병을 둘러싼 논란을 알았고, 그래서 다이어리에 썼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고, 주주총회에서 합병 건은 가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결국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위로 부치지 않고 국민연금 내에서 결정하라는….

박근혜 변호인
:(말 끊으면서) 합병을 챙겨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잘못된 가정으로 질문하고 있다.

판사:내 메모를 보니까 그 전제가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반대신문 때 전제가 틀렸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라.

검사: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의결 찬성 지시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떤가?

최원영:아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

검사:‘노홍인 전 행정관이 이런저런 자료를 저쪽에서 챙기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저쪽’이란 어디인가?

최원영:경제수석실이다.

검사:경제수석실에서 나서 챙기는 건 결국 합병 찬성으로 결론 내리기 위해서 아닌가?

최원영:아니다. 검찰 조사에서 ‘찬성이다’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다. 경제수석실이 국민연금 건을 챙기는 데 대한 내 느낌을 묻길래 ‘원래 경제 하는 분들은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말을 했다.

검사
:증인은 2015년 6월부터 7월경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병원 폐쇄, 격리자 관리 등을 처리했나?

최원영:그렇다. 매일 상황을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다른 직원에게) 하달했다.

검사:최초 확진자가 나온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나?

최원영:안다. 7월 하순경에도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왔다.

검사
:2015년 7월28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후속조치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서울병원 제재는 어떻게 빠졌나?

최원영:신종 전염병에 대비한 인프라 혁신만 포함됐다. 그래서 행정처분 이야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8월3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39차 공판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를 추진한 이유가 청와대 지시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추가 특허 수를 4개 정도로 지정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말을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김낙회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사:관세청은 2015년,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시내 면세점 3곳을 새로 허가했다. 이듬해에는 여기에 4곳을 추가해, 롯데와 SK 등이 면세점 특허를 따냈다. 증인이 관세청장이던 시기에 추진된 사항인가?

김낙회:그렇다. 2016년 1월 중순 이후 서울 면세점 추가안을 본격 추진했다.

검사
:관세청은 15년 만에 면세점 3곳을 추가한 직후라 2년 안에는 추가할 계획이 없지 않았나?

김낙회:그렇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 면세점 추가는 위험 부담이 있었다.

검사:그런데도 면세점 추가를 추진한 까닭은 청와대 지시 때문인가?

김낙회: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검사:2016년 1월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게 ‘면세점 신청 확대 방향을 최대한 빨리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낙회:그렇게 기억한다. 그다음 달 ‘대통령이 (서울시내 추가 면세점) 특허 수를 4개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검사:‘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말한 게 맞나?

김낙회:최상목 전 비서관은 대통령을 직접 지칭한 적이 없다. 대통령을 늘 ‘청와대’라고 불렀다.

검사:지난해 3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가 쓴 메모를 보면, 롯데는 당시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추가 추진을 알고 있었다.

김낙회
:나는 롯데가 알았다는 것을 몰랐다.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에 외부에 알린 적이 없다.

검사:이 메모에는 ‘안종범-회장님 면담 필요’라는 내용도 있다. 신동빈 회장이 안종범을 만나 면세점 문제를 부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낙회:장선욱 대표와는 안면이 없어 어떤 취지로 쓰인 메모인지 모른다. 다만 이원준 전 대표는 동향이라 알고 지낸다. 지난해 1월 하순쯤 통화를 했고 면세점 애로사항을 들었다. 그래서 ‘면세점 정책 총괄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한다. 청와대 결정 없이는 정책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관세청 내부 정보를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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