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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천관율 기자 yul@sisain.co.kr 2017년 08월 10일 목요일 제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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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 총리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복잡한 이슈답게 오해와 오독과 왜곡도 흔하다. 널리 퍼진 오해 위주로 짚어본다.


공론화위 9인이 탈원전 여부를 결정한다?

이 짧은 문장에 오해가 둘이나 들어 있다. 첫째, 공론화에 부친 이슈는 ‘탈원전’이 아니다. 공정률 30% 정도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되물릴지 계속할지 문제다. 탈원전 원칙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다. 물론 이번 결론에 따라, 이후 탈원전 원칙 자체로 논란이 옮아붙을 수는 있다. 둘째, 신고리 5·6호기 문제도 공론화위 9인이 결정하지 않는다. 공론화위 9인은 이 문제를 결정할 공론조사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지,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결정한다. 일종의 ‘룰 세팅’ 기구다.

ⓒ시사IN 양한모

공론화위에 원자력 전문가가 배제되었다?

사실이지만 의미는 없다. ‘룰 세팅’ 기구에 필요한 전문성은 의사 결정 프로세스와 관련된 조사통계와 갈등관리다. 각각 2인씩 포함되어 있다. 공론조사 과정에 원자력 전문가가 들어와서 원전을 지지하는 정보를 공론조사단에 제공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구속력 없는 자문기구다?

공론화위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청와대가 공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스스로를 공론조사에 구속해둔 상태다.

고도로 전문적인 문제를 비전문가에 맡겼다?


어느 원로 원자력 연구자가 말했다. “이건 전쟁 때 군인을 빼고 일반 시민한테 싸우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치 이 말을 미리 반박하듯,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는 이런 말을 남겼다.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장군들에게 맡길 수 없다.” 전문가의 정보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여러 사회적 맥락이 있는 원전 문제의 최종 결정권까지 전문가에게 주자는 건 좀 다른 얘기다.

공론조사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다?

반대로 그렇게까지 상찬하기도 어렵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대선 공약이었다. 집권 이후 공정률 30%라는 현실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가 택한 임기응변에 더 가깝다. 정교한 설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여러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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