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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허 늘린 관세청의 ‘면세점 신공’

면세점 특허 기준을 연구용역한 곳에서는 최대 3개 증가가 적절하다고 했지만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
국내 관광객도 증가한다며 최대 8개로 했다.

신한슬 기자 hs51@sisain.co.kr 2017년 07월 31일 월요일 제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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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1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32차 공판

면세점 신규 특허 부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조○○ 숭실대학교 교수와 최낙균 전 대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롯데그룹에 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를 주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이날 피고인석에 앉았다.



조○○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
:증인은 관세청의 의뢰로 2015년 9월 숭실대학교에서 면세점 특허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나?

조○○
:그렇다.

검찰:그 결과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은 전년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를 고려할 때 0~3개가 적절하다고 계산했나?

조○○
:그렇다.

검찰
:하지만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 국내 관광객도 함께 증가한다는 비합리적인 전제를 추가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숫자를 0~8개로 자의적으로 늘렸나?

조○○
:그렇다.



조○○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신동빈 변호인:연구 보고서에서 증인이 직접 쓴 부분은 어디인가?

조○○:
전반적으로 제가 다 썼다.

신동빈 변호인
:보통 대학원생이 다 쓰던데 본인이 다 썼나?

조○○
:그렇다. 프로젝트 책임 교수 밑에 제가 있어서 다 썼다.

박근혜 변호인
:관세청에서 면세점 신규 특허 수요의 숫자를 더 크게 해달라고 요청했나?

조○○
:폭넓게 연구해달라고 했다. 정확히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변호인
:0~3개를 제시했는데 폭넓게 연구해달라는 건 상식적으로 최대치 숫자를 더 늘려달라는 것 아닌가? 전문가인 증인이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이를 고쳐달라고 한다고 따르나?

조○○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는 아니다. 저는 방법론을 제시했고, 전제가 되는 가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최낙균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
:증인은 2016년 1월 당시 대외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주한 면세점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나?

최낙균:
그렇다.

검찰
:당시 연구용역에는 이전까지의 면세점 제도개선 TF와는 다른 부분들이 포함됐죠?

최낙균:
그렇다. 그전에는 대기업 특혜를 감축시키는 방향이었는데, 특허 기간을 늘려달라든지 신규 특허를 쉽게 얻을 수 있게 제도를 바꿔달라는 내용이었다.

검찰
:대기업 규제 방안이었다가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바뀐 이유가 뭔가?

최낙균:순수한 개인 의견이지만, 2015년 11월에 롯데가 면세점 특허에 탈락한 이유는 국민적인 반롯데 정서에 따른 걸로 이해했다. 2016년에는 롯데 면세점 특허를 원상회복해주는 절차가 아닌가 짐작했다.

검찰:기재부 담당자는 수사기관에서, 보고서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늘리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증인에게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최낙균:그렇다. 요청에 따라 작성했다.

ⓒ그림 우연식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오른쪽)이 삼성전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진술했다.

최낙균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신동빈 변호인
:증인은 기재부 의견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보고서에 반영한 것인가? 기재부가 증인 판단과 무관하게 무조건 넣어달라고 한 것은 아니죠?

최낙균
:그렇다.



■7월24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33차 공판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전략1팀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7월17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종중 전 사장은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리고 통증이 생겼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7월14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사장이 삼성 쪽 대화 채널이다”라고 말했다.



김종중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
:증인은 2015년 7월7일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미전실 실장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났나?

김종중
:그렇다.

검찰:이재용 부회장이 그 자리에서 합병이 성사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나?

김종중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당사자 앞에서 직접적으로 합병이 성사되도록 잘 도와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 대체로 홍 본부장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수는 있다.

검찰
:2015년 7월12일 삼성물산 주식 330만 주를 보유한 일성신약 윤석근 부회장을 만났나?

김종중:그렇다.

검찰:윤 부회장에게 합병에 찬성하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나?

김종중: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일성신약이 삼성물산 30년 주주이기 때문에 합병에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픈 일이니, 합병에 찬성해주면 앞으로 일성신약과 삼성물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는 했다.

검찰:증인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친한 사이인가?

김종중:그렇다. 친구의 친구다.

검찰:2015년 10월14일, 공정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신규 출자순환 해소를 위해 삼성전기와 삼성SDI가 각각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처분하라고 했다. 11월 초 증인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만나 과도하고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말했나?

김종중
:그렇게 말한 것 같지 않다. 기억이 왔다 갔다 한다. 우리 로펌에서 검토한 결과, 소송까지 가면 1주도 안 팔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좀 치밀하게 살펴봐달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그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삼성전기 소유 주식 500만 주는 처분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용이 바뀌었나?

김종중:
그렇다.



김종중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최순실 변호인:증인은 합병과 관련해 삼성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공정위에 로비한 적이 있나?

김종중
:전 로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순실 변호인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난 것은 엘리엇이 등장하면서 외침을 막아내야 했기에 그룹 전체에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인가?

김종찬:그렇다.



■7월25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34차 공판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스포츠사업총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김재열 사장은 처남·매제 간이다. 박의명 전 삼성증권 고문도 증인으로 나왔다. 박 전 고문은 특검 조사 때 “미전실은 삼성 전체를 컨트롤하며, 회장 직속 조직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김재열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
증인은 2015년 8월20일 제일기획 임대기 사장과 함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만났나?

김재열
:그렇다.

검찰
:당시 김종이 동계영재센터(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언급하며 “BH(청와대) 관심 사항이다. 이규혁 감독을 만나보라”고 말했나?

김재열: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였다.

검찰:무슨 의미인가?

김재열:그냥 듣고 흘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검찰:그 내용을 미전실이나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했나?

김재열: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증인은 이규혁을 만나 동계영재센터 소개 자료를 전달받은 뒤, 부하인 이영국 상무에게 자료를 주며 ‘삼성이 후원할 수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나?

김재열:그렇다.

검찰:그 결과 2015년 10월2일 삼성전자가 동계영재센터에 5억5000만원을 후원하게 됐죠?

김재열:그렇다.

검찰:2016년 3월3일 삼성전자가 동계영재센터에 10억7800만원을 2차로 후원한 사실을 알고 있나?

김재열:그렇다. 그러나 당시 저는 해외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2차 후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김재열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박근혜 변호인
:증인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집행위원회 위원을 맡을 정도로 동계스포츠 전문가다. 그러면 김종 전 차관에게 동계영재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기에 BH가 관심을 갖는지 물어봤을 것 같다.

김재열:물어봤다.

박근혜 변호인:뭐라고 대답했나?

김재열:본인도 잘 모른다며 이규혁 감독이 잘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신이 이규혁도 잘 아니 궁금하면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근혜 변호인
:대한민국 차관 정도 되는 사람이 내용도 모르고 말했다? 증인의 경험상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김재열:제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박근혜 변호인:김종 전 차관이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한 말인데, ‘BH 관심 사항’이라는 얘기만 듣고 동계영재센터를 후원하지 않으면 삼성그룹 기업 활동 전반에 엄청난 지장이 있다고 생각했나?

김재열:그 당시에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6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팀장(사장).

박의명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증인은 감사원 재정경제국에서 2007년 1급 관리관으로 명예퇴직 후 2013년부터 삼성증권 고문으로 근무했나?

박의명
:그렇다.

검찰
:장충기 삼성그룹 미전실 사장이 대관업무를 맡고 있는데, 장 사장은 증인처럼 정부 부처에서 고위직을 지낸 뒤 삼성 계열사의 고문을 맡고 있는 이들을 통해 부처의 인사 동향, 규제 강화 동향을 파악했나?

박의명:그렇다.

검찰:증인이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제시한다. ‘박의명 고문입니다. 요즘 메르스, 엘리엇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어제 저녁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만났더니 BH에서 전염성 질환 관리실태 감사 요구가 있어, 메르스가 진정된 후 보건복지부와 삼성의료원을 감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되도록 감사 시기를 늦춰주고 착수 전에 미리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의명:감사원 시절 부하들과 회식 자리에서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만나 들은 이야기를 보고한 것이다. 메르스가 하도 시끄러워서 혹시 감사하는 것 아닌지 물어봤다.

검찰:2016년 1월 말,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장충기 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제시한다. ‘박의명 고문입니다. 감사원 사회복지국장 면담 결과,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하라고 결과가 나왔으나 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료법으로 내용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감염병 관리법 위반은 형사 범죄로 벌금형을 받지만 의료법은 행정처벌로 끝나지 않나?

박의명:
그렇다.

검찰
:이것도 감사원 사회복지국장에게 들었나?

박의명:아니다.

검찰
:그럼 왜 면담 결과라고 했나?

박의명:언론을 보고 정리한 사실을 직접 만나 들은 것처럼 과장해서 보고했다. 당시 고문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고문직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랬다.



박의명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박근혜 변호인
:증인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 삼성서울병원만의 과실이 아닌 응급실 과밀화 등 전반적인 의료제도에 있다고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박의명:
잘 모른다.

검찰
:증인은 의료 전문가나 병리학자가 아니다.

판사
:증인이 알 수 있는 내용을 물어라.

박근혜 변호인
:증인은 검찰 진술서에서 ‘당시 그룹 내 메르스 대응 TF에서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맡기로 했다’라고 진술했다. 어떤 의미인가?

박의명:그냥 진행 상황을 알아본다는 뜻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 봐달라거나 경감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다. 언제부터 누가 감사를 나오느냐, 잘 진행되느냐, 어떻게 처리되느냐, 일반적인 궁금증을 알아보는 수준에서 역할을 했다.



■7월27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35차 공판

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기재부 세제실 소속으로 청와대에 파견되어 근무했다.



김○○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
:증인은 2016년 2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비공개 단독 면담을 위한 말씀자료를 작성했다. 당시 ‘정부는 시내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도록 하겠음’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런데 2016년 3월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2차 단독 면담 일정 때는 이 문구가 ‘3월 말경 발표할 예정’으로 바뀌었죠?

김○○
:그렇다.

검찰:이 문구를 작성할 때 롯데그룹의 건의 사항으로 이해했나?

김○○
:그렇다.

검찰
:증인은 검찰에서 “면세점 신규 특허 4개를 추가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부처에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무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했죠?

조○○:그렇다.



김○○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신동빈 변호
인:증인은 검찰 조사 때 검사가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에 대해 “롯데와 SK에 특혜를 주기로 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정 업체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라고 답했죠?

김○○:그렇다. 실제로 당시에는 저도 특정 업체를 생각하지 않았다.

신동빈 변호인:롯데를 구제하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김○○:뭐 전혀 그렇다고는….

판사:구체적으로 이야기해라.

김○○:당시 정책적 목표는 시장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맞다. 그런데 개별 기업에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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