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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만나는 거 자체가 좋은 거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조용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매주 각 당 원내대표들과 주례회동을 하며 협치를 도모한다. 개헌에 대한 의견도 두루 모으고 있다.

이숙이 기자 sook@sisain.co.kr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제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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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사를 다시 쓰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그의 재임 기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그가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었고, 2017년 대한민국 국회는 1990년 3당 합당 이후 27년 만에 교섭단체 4당 체제(20석 기준)라는 낯선 실험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선거법 개정과 개헌이라는 또 다른 시대적 과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정가에서는 “웬만해서는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인데 왠지 정세균이라면 풀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리더십이 ‘조용하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제69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66)을 만났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 투표’라는 정치권의 스케줄이 현실화된다면 이번 제헌절은 ‘87년 헌법’ 아래 치르는 마지막 기념일이 될 수도 있다. 정 의장은 제헌절 오전 열리는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인터뷰는 7월6일 국회의장실에서 진행했다.



1988년 총선에서 만들어진 민정·평민·민주· 공화 4당 체제가 2년 뒤 3당 합당으로 무너진 이래 교섭단체 4당 체제는 처음이다.


그 후 3당까지는 있었지만 4당은 처음이다.

4당을 조율하려면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훨씬 더 정교해야 할 듯하다.

단둘이 이야기할 때처럼 단순하지 않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다. 그래도 (다당 체제가) 민주주의에 더 가깝고 협치에 유리하다. 양당 체제면 어느 한 당이 비토(veto) 파워를 갖는다. 둘이 협상하다 하나가 나가서 안 들어와 버리면 바로 공전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하나가 나간다고 비토 파워까지는 생기지 않는다. 둘, 셋이 합작해야 비토가 가능하다. 교착상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양당 체제를 선호하는 듯하다.

그렇다. 4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되면 여야 간 역학 관계가 확 달라지니까. 양당 체제에서는 말이 2분의 1이지 99%가 될 수도 있다.

각 당 원내대표들과 주례회동을 진행하고 있다. 협치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이질 않으니까. 안 나오면 협치를 깨는 모양새가 되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두 번 결석하는 동안 다른 세 당이랑 진행을 하니 세 번째엔 나오지 않나. 지난 월요일(7월3일)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문에 주례회동을 하지 못해서 내일(7월7일) 점심에 초대했다.

주례회동은 국회의장 아이디어인가?

아니다. 그 전에는 내가 날을 정해놓지 않고 수시로 불러 모았다. 누군가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만나면 일정 조율이 불편하니 차라리 딱 정해놓고 만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해 월요일 주례회동이 성사되었다.

카메라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분위기가 다른가?

그럼! (카메라 없으면) 훨씬 자연스럽지. 아무튼 만나는 거 자체가 좋은 거다.

현재의 국회 시스템은 대체로 양당 체제에 맞춰져 있다. 상임위에서도 간사 전체의 합의가 꼭 필요하고, 법안소위·예산소위 간사를 여야가 한 명씩 나눠 맡는 식이다.

국회선진화법 자체가 양당 제도하에서, 양당 제도가 한동안 이어지리라 보고 만들어진 거다. 비토 파워가 있는 2분의 1을 상정해서 선진화법을 만든 건데 지금은 4분의 1인 세력이 2분의 1 행세를 하고 있다. 반대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면 개헌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4분의 1이 반대하면) 법률 하나 못 만드는 구조다. 안건 조정 요구를 해버리면 3분의 2가 찬성해도 1년 넘게 될지 말지다. 원래 의회주의의 기본정신이 대화와 타협이고 소수 의견도 반영해야 하지만, 마지막에는 다수결 원리가 작용하는 거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게 국회선진화법 논리다. (몸싸움 해대는) ‘동물 국회’를 막으려고 선진화법을 만들었다가 ‘식물 국회’가 되고, 이제 ‘식물 정부’까지 되게 생겼다. 대책이 필요한데, 4당 체제가 지속될지 또 다른 환경이 될지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선진화법을 약간 손보는 정도만 하려고 한다. 각 당이 역지사지해서, 과거에 야당이었던 정당은 여당이 되어도 그때 생각을 버리지 말고 과거에 여당이었던 이들은 야당이 되었어도 말 바꾸지 말아야 한다. 

ⓒ시사IN 조남진
정세균 국회의장은 “분권 없는 개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수평적으로는 입법· 행정·사법부 간의 분권이,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이 개헌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손보려 하는가?

안건 조정 회의같이 특정 정당이 그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혀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조금 더 다수결 원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은 여소야대라 다른 정파와 합세하지 않으면 다수가 되지 않기에, 소수 여당을 놓고 다수결의 원리까지 무력화하면 국정이 잘 돌아갈 리 만무하다.

또 국회의장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의장할 때는 넘어가더라도 다음부터는 국회의장에게 권한을 좀 줘야 한다. 어제도 홍준표 대표가 왔길래 “이래서 되겠나? 개정해서 21대에도 좋고 22대 국회부터는 꼭 바꾸자”라고 했다.

홍 대표가 동의하던가?


그렇다. 왜냐하면 이대로 둔 채 21대 국회를 맞으면 그때 처지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 손을 보는 게 좋다.

의장 권한이라면 직권상정에 관한 것인가?

의장이 의사 진행을 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예전에는 직권상정을 남용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때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진짜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때면 의장이 안 해도 정당끼리 알아서 다 한다. 그런 때 정당이 정치 싸움하고 있으면 국민들한테 비판받으니까. 지금 조항은 전혀 권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네 개 정파 가운데 두 개 정파가 동의하고 둘을 합치면 과반이 넘는다 할 때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데 여당에서도 간혹 직권상정을 요구하더라.

특검법 연장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지금까지도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직권상정을) 하나. 의장 스스로 국회법을 어기란 얘긴가? 정상적으로 권한 있는 행위를 해도 시비인데 권한 없는 행위를 하면 얼마나 시비를 걸고 국회가 난장판이 되겠나.

추경도 직권상정해달라는 거 아닌가?

예산안은 내가 회부할 수 있는 걸 잡고 있었다. (표결 시) 과반수가 불확실해서.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참여해 겨우 과반이 되길래 내일 원내대표들과 만나면 ‘예결위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려 한다(다음 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한 국민의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으나 정 의장은 추경안 회부를 단행했다).

바른정당도 추경은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더니 김상곤 교육부총리 임명 직후 싸늘해졌다.

추경은 7월18일이 마지노선이다. 그때까지 안 하면 8월15일까지는 국회가 안 열리고 8월17일부터는 결산 국회다. 그다음은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해야 한다. 그러면 추경은 의미가 없어진다. 급하게 투입하자는 게 추경 아닌가.

ⓒ연합뉴스
7월7일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주례모임을 하고 있다.

조용한 듯하지만 할 일은 다 하는 게 ‘정세균 리더십’이라는 평이 나온다. 지난 1년간 국회 합의를 이끌어낸 명장면을 꼽는다면?

내가 ‘우리 국민은 1등급인데 정치는 이류 삼류다’라며 여야 국회의원들을 독려하곤 하지만, 국민들도 국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지난해 탄핵 때도 정파만 생각했다면 3분의 2 찬성이 안 나올 상황이었다. 하지만 반대표가 57표밖에 안 나왔잖은가. 그만큼 국회가 정파를 떠나 시민들 뜻을 받든 거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으면 세상이 어찌됐겠나. 국회가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결단을 내려서 정권교체가 가능토록 했다는 점은 국민들께서도 평가해주셔야 한다. 다음으로 작년 미국 갈 때 정진석·박지원·우상호 3당 원내대표가 같이 갔는데 미국 정치인들이 깜짝 놀라더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가서 사드 문제 등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우리가 단일한 의견을 보이며 외교에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때 이미 협치의 모습을 보인 셈이다.

지금도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그렇다. 미국 방문 때도 “정부가 국회나 주변국들과 협의하지 않고 무리를 해서 상황이 나빠졌다. 정파 간에 생각이 다 다르지만, 국회로 이 문제를 넘기면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알아듣는 것 같더라. 또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갈등이 심각했는데 지난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안에 처리하면서 누리과정 예산까지 원만하게 합의한 것이 협치의 모범이라고 본다.

요즘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여야 갈등이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다. 2005년 내가 여당 원내대표였을 때 장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는데 당시 야당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던지. 내가 야당 되면 가만 안 놔둔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야당 되어 그렇게 했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서로가 장군 멍군 해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알았으니 원칙은 지키되 구체적인 실행을 할 때는 정파 간 합의에 의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묘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장전입을 했는데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한 사람은 절대 안 되고 다른 경우는 좀 혼내고 통과시켜주고. 운영위원회에 청문회 개선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으니 거기서 논의할 거다.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나온다.

긍정적 측면이 많다. 장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겠는가. 고시 보는 사람들은 목표가 다 장관으로 출발하니(웃음). 기본적으로 청문회는 유지되어야 한다.

북한 미사일 실험으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고 있다. 국회가 나설 방안이 있나?


뭐 더 경색될 것도 없다. 원체 최악이었으니. 작년에 미국 갔을 때 제재를 해도 대화를 끌어내는 제재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지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셈법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새 정부가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보려고 신호를 보내도 북한이 못 본 척하는 거 아닌가. 이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셈법이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다. 심각한 위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셈법이 뭐라고 보나?


그건 내가 말을 아끼는 게 좋을 듯한데, 어쨌거나 몸값을 먼저 불려놓겠다는 건 분명한 듯하다. 지난달 국회가 8·15 이산가족상봉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인도적 문제부터 시작해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취지였는데 저쪽(북한)에서 이 결의안 접수도 거부하고 있다. 우리 국회가 남북 양쪽에 촉구한 거라 통일부를 통해 저쪽에 전달하려 했는데 응답이 없다. 이번에 유라시아 의장 회의에도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초청하려 했는데, 못 오겠다고 하더라. 장웅 북한 IOC 위원장 말마따나 정치·군사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다른 쪽에서 물꼬를 트기가 힘든 상황이다.

ⓒ연합뉴스
1월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개헌특위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산자부 장관을 지낸 전문가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원래 자유무역협정(FTA)은 한쪽에만 유리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미 FTA가 우리뿐 아니라 미국한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득을 보는 것도 아니다. 서비스 부문의 적자나 무기 수입을 고려하면 정말 득보는 것 없다. 너무 주눅 들 필요 없고 당당하게 협상하면 된다. 내 시각으로는 우리가 미국에서 흑자를 좀 내는 이유가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다. 반대로 한·EU FTA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유럽 경기가 나빠서다. 이러다 미국 경기가 나빠지고 유럽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 기업들은 돈 많이 남는 데로 옮길 거다. 그러니 한·미 FTA 재협상에 그렇게 벌벌 떨 필요가 없다. FTA 없을 때도 미국하고 교역하고 수지를 냈다. 좋은 시장은 얼마든지 있고 거래는 서로 이해가 맞아야 하는 거다.

하반기에는 개헌 논의가 수면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나?


분권이다. 분권 없는 개헌은 아무 의미가 없다. 수평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부 간의 분권이고,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이다. 대통령 권력을 그대로 둔 채 4년 중임을 한다? 그건 개악이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고 본다.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도 대한민국 30년의 엄청난 변화를 새로운 헌법에 반영해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리라는 공감대 말이다.

개헌 특위를 오래 가동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

현재 권력구조 부분을 빼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보면 된다.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등 3명의 공동위원장 밑에 전문가 53명이 포진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앞으로는 권력구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개헌은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도 발의할 수 있어서 대통령 의견이 있으면 잘 반영하려고 한다.

개헌은 국민투표 사안이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국민과의 소통이다. 옛날처럼 정파 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 없이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복병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특위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을 순회하며 공청회도 하고 국회나 전국 곳곳에 상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누구든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나도 개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말 못했다’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한다. 심지어 광고도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개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선거법 개정이 화두가 되는 이유는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당 득표율이 40%도 안 되는데 의석은 과반수를 차지하는 식의 불합리를 탈피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결과적으로 다당제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자는 거다. 그런 국회가 나와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 협상을 시작하게 될 거다. 각 정파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선거법 협상에도 진지하게 임하기 바란다.

들어보니 남은 1년도 파란만장할 것 같다.

하여튼 개헌을 꼭 성공시켜야겠다. 또 협치를 제대로 보여드려야겠다. 민생을 잘 챙겨야 한다. 1년간 내가 집중할 일이다. 이를 위해 강조하고픈 말이 있다. 87년 체제를 만든 후 10년간 보수, 10년 진보, 또 10년 보수에 이어 다시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 이제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고 정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정치권도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의 태도가 180° 달라지는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게 광장의 민주주의를 이뤄낸 1등 국민을 섬기는, 일류 국회가 되는 길이다.

녹취 도움:김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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